•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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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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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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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관평가제도는 경영관리과정의 최종단계로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부여와 피드백과정을 갖는 경영관리의 중심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제도에 대한 유효성 평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의 기관평가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기관평가지표가 기관성과를 평가하기에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기관의 특성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기관의 BSC 모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출연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점을 도출한 후 전문가를 통한 델파이법(Delphi Method)으로 관점을 확정하였다. 셋째, 기존 평가제도에서 평가지표의 가중치(weight)를 분석하여 관점별로 분류한 후 BSC 형태로 재조정하여 기존 평가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피평가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피평가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기존 평가제도의 평가지표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가 BSC 모형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BSC 관점간의 가중치가 기존 평가제도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에 반영되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초 ${\cdot}$ 원천 연구에 주력하는 기초기술연구회, 산업화 ${\cdot}$ 상업화 연구에 주력하는 산업기술연구회, 공공성 ${\cdot}$ 대형연구에 주력하는 공공기술연구회간에는 미션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검증결과 관점간의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특성과 미션을 고려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있겠다.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기존 평가제도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제도를 대상으로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현행 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검증결과 관점간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연구회별 관점의 가중치와 소속 연구기관별 관점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회의 가중치와달리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일부 연구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 대한 각 지표별 가중치와 지표 문항 개선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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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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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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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미국과 일본이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의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제도와 일본의 제도는 법체계 등 자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로 다르게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우리의 주변 환경과 각국 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효율적인 제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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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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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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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Chinese construction corporations take more market shares in the global construction market. The performance of Chinese construction corporations need to be reviewed from the capability and qualification system of the engineers including supervision engine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for supervision engineer in China. The research methodology is to investigate the qualification exam system, process and examination subjects for searching the fundamental body of knowledge about supervision engineer qualification. The results shows that the qualification system in supervision engineer are classified in detail for the body of knowledge and operated by the government.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requires broad and defied knowledge structure together with practical experiences. The research results may lead further research subjects of Chinese construction related qualifications and education system in the ways of more specificity, expertise, and practicality. The mutual understanding of qualification system becomes major issue to build better collaboration in global market.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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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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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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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t is urgent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vocational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s in advanced nations in order to evaluate and reform the Korean counterparts. In the British case, the system has been transformed from the market-led one to the state-led one while the German system is still classified as a corporatistic one. This structural difference is crucial to understand their performances and the German one won a relatively more positive evaluation in its performance. However,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German system has lately revealed numerous limitations in face of the political unification and long duration of economic recessions. This study shows that those differences in structural and functional features and recent developments of the systems in two nation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ir differences in educational philosophies and occupational cultures, roles of the state and employers, and operation mechanisms of training courses and vocational qualifications systems. Understanding those national differences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on the hasty prescription of some domestic studies that a few policies in the foreign systems must be implanted to reform the Korean counterpart without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domestic and those foreign systems.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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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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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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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ims to converge the analysis of institution based view and knowledge based perspective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proposed six hypotheses including the moderating effect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Hypothesis testing was conducted using PLS(Partial Least Square), which i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101 start-ups sample. In empirical analysis, all external knowledge characteristic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knowledge codification capacity. It also positively influenced the performance.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howed a moderating effects with the novelty of external knowledge and knowledge codification capac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integrating and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institution based characteristics with the factor of knowledge based view. Future research need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 a formal and informal way.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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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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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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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institutional traits of the federal employees pens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direction of its reform. Currently the United States has two systems of the federal employees pension. One is CSRS, the other is FERS. The former was firstly introduced in 1920 as a generous DB pension well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OASDI). What led to the latter, FERS was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of 1983 and Federal Employee Retirement System Act of 1986. The crucial difference between the CSRS and the FERS is the contrasting characteristic of their relationships with OASDI. The CSRS has just one source of retirement benefit(DB pension) without OASDI benefit, whereas the FERS has three sources(OASDI benefit, basic annuity(DB), DC typed TSP benefit). When it comes to FERS, what matters most is TSP(Thrift Savings Plan).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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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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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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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4개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107명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는 전문가회의와 요인분석, 신뢰도는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통계처리는 카이스퀘어 검증과 t검정, F검정 등이 실시되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 제도의 필요성은 차이가 있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학교생활 도움정도는 차이가 있다. 셋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 만족은 차이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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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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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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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현황 및 신기술 관련 승인제도에 관한 연구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해운산업에서도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 많은 국가들이 치열하고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및 승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현존선과 다른 선박 구조적 특성 및 시스템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의 기준을 기반으로 주요 해양국가들은 자율운항선박의 실증운전 및 상용화를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현황 및 자율운항시스템등과 같은 신기술 승인제도를 연구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Environment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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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s.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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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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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는 1991년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일본은 1972년 공해등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나라의 제도는 법률적 체계가 유사하지만 운영해 오면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의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하여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과 관련된 내용은 일본의 공해등조정위원회 `99연차보고서를 주로 참고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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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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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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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난 96년 PBS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연구에서 PBS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해 왔다. 선행 연구에서는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연구활동의 안정성 저하 및 불안감 조성, 기관 내 외 연구자간의 경쟁구도 심화로 상호협력을 통한 융합연구의 어려움, 관리 운영체계의 제약요인으로 인한 제도 확산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PBS제도 도입당시의 기대효과였던 기관의 자율성 강화, 연구책임자 책임성 강화, 사업관리의 투명성 강화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BS제도 도입 후 15년이 경과한 현재 PBS제도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질적 논문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기관이 수행한 과제의 PBS제도는 논문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행 과제의 기술적 특성을 기술분야별, 기술단계별로 나눠보았을 경우, 기술단계별 구분에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논문성과는 기초기술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였을 경우 높은 질적 논문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