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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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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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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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research examines technologies and systems regarding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in the network era. For this purpose, It attempts an integrated analysis of technologies and systems on the basis of the tree components of cyberspace. And it examines the prior researches and cases on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and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with emphasis on technologies and systems of the cyberspace. To protect privacy information, it analyses vulnerability of element technology, platform service technology, and individual technology. In particular, it describes, from the perspective of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the risk and security measures for personal information to be used as relation-context in the Web 2.0 environment. The research result will assist the methodology of future researches for grand theory on privacy information and help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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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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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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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홍수유출을 조절시킬 수 있는 자연 또는 인공 시설물들을 유역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구조적 수단과 비구조적 수단을 동원함으로서 유역의 홍수피해 저감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비구조적 측면은 이상기후로 인한 극단적인 형태의 홍수, 제도적인 연계성 부족으로 관계기관, 유역주민, 법적 행정적 뒷받침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문제, 유역의 홍수방어 대책, 유역 협의체의 구성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유역종합치수제도와 일본의 유역종합치수대책 및 특정도시하천유역치수계획의 선진 외국의 유역종합관리 현황 및 최근의 변화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대한 적용성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지자체간의 연계성을 위한 통합적인 유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 유역분담 홍수량 저감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문제, 전국적인 유역종합치수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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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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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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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eriod from 1969 to 1999 is characterized as the rimes of radical reform in contemporary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Korea. First, National archives was organized and it's function has been upgraded. Second, regulations of records management were established, revised, and integrated into a regulation of office management. Records disposition schedule was set up. The last, public records law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this law National archives was reorganized such as the national center of archival institutions. Principles of registration, classification and compil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venance, were established and the system of archivist was introduced.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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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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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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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출산율 하락과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 불안정과 관련된 사회적 우려가 높다. 여러 세대를 거쳐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장기적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요청된다.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며, 정확한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 없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에 필요한 사망률 전망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사학연금 장기 재정 전망 작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연앙인구 및 사망 건수 자료가 제한적인 동시에 단기 시계열 자료만이 존재하는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반영한 사망률 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사학연금 남성 사망률 전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목표 집단의 사망력 패턴과 밀접히 연관된 준거 집단을 통합적으로 모형화하는 정합적 사망률 모형(coherent mortality model)이다. 반면 관측된 사망 건수가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사망률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여성 사망률의 경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된 성별 사망확률 격차가 사학연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학연금 여성 사망률을 전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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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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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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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analyzes a social insurance system that integrates unemployment insurance with a pension program, allowing workers to borrow against their future wage income to finance consumption during an unemployment episode and thus improving their search incentives while reducing risks. This paper ident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integration improves welfare and the factors which determine the optimal degree of integration. A fully integrated system is one in which no reliance is placed at all on a separate tax-funded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 We show that whe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is very short compared to the period of employment or retirement, the optimal system involves an exclusive reliance on pension-funded self-insurance. This system imposes a negligible risk burden for workers while avoiding attenuating search incentives. We also argue that a joint integration of several social insurance programs with a pension program through an individual account is desirable unless the risks are perfectly correlated to each other.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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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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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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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이하 IWRM)는 물관리에 대한 시각을 기존의 지역개발이나 수자원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생태계 회복 및 종합적인 자원관리라는 관점으로 전환된 개념이다. 통합수자원관리 기법의 적용은 기후변화에 대한 물 안보(Water security)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의 IWRM에 관련한 연구는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 개발 사업단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학술단체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과 이에 대한 물 안보 측면에서 정책 및 관리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IWRM 도입은 추진전략의 방향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술의 적용 및 추진 전략체계 등에 있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해당 연구는 2009년 세계 물 포럼에서 제시된 유역수준의 통합수자원관리 가이드라인의 체계를 분석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 Part 1의 '원칙'과 Part 2-1의 '통합수자원관리의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유역단위 적용을 위한 기존 관리체계의 개선 및 적용 프로세스, 그리고 관리조직의 구성과 조정 방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해당 결과는 기존 우리나라 물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적용 프로세스 등과 같은 실제 적용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되었다. 실제 적용 프로세스 도출은 위해 각 국가별 사례의 특징 및 문제점을 각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통합수자원관리 방안은 수자원 분야에서의 적응능력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 대안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통해 앞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물관리 기법 및 적용 방안들이 보다 효율적인 IWRM을 실현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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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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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4-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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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rganize the issues regarding the necessary components of public design in order to provide an outlook of policy guidelines on urban design based on the concept of publicity and user participation. This paper includes an in-depth analysis of CABE in order to suggest communal notions and the values of public design that would enhance the quality of public design. Thus, it can be used as a reference when catalyzing public design regulations and policies in the future. It analyzes the design review and supportive tools for good decision-making of suggested in the CABE case in order to provide an integrated model of public design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presented by current approaches of public design. The unity of values, methods, subjects, issues, and places suggested in this paper is the key notion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integrated model of public design through th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gents involved in public design process.

•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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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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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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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compare the degree of job stress, emotional labor, role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135 nurses working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s of tertiary hospitals and medium-sized hospital. The average of job stress of tertiary hospitals was 1.93 points, that of medium hospitals was 2.08 points, emotional labor 3.30, 3.04, role conflict 2.54, 2.79, organizational commitment 3.07, 2.99, respectively. Job stress and role conflict were higher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s of medium-sized hospitals than tertiary hospitals.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information for developing a program to decrease the job stress and role conflict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s of medium-sized hospital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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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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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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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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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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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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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방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에 대해서는 신규, 수거, 부분검정을 통해 성능검정을 받도록 하는 검정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선반, 컨베이어 등과 같은 산업용 기계류나 해외에서 안전인증획득을 목표로 하는 제품 및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제품의 구조ㆍ성능 그리고 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심사ㆍ시험 및 검사 등을 통하여 안전증표의 사용을 인증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2항 등에서 검사 검정과 같이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강제성의 경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