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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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비스의 진화와 성공적인 모바일 콘텐츠 모델 (Advancement in Mobile Service and Successful Model for Mobile Contents)

  • 서병문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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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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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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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모바일 비즈니스의 진화과정과 환경변화를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모바일콘텐츠 비즈니스의 진화방향을 예측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전략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모바일콘텐츠(MC) 비즈니스 모델은 세대를 거듭해가면서 영역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사업자의 진출도 늘어남에 따라 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변해 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고객접근성을 강화해야 하며, 둘째,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개방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넷째,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이 필요하며, 다섯째, 모바일플랫폼 선도형 콘텐츠군의 개발과 CP의 비즈니스모델 다양화가 요구된다. 산업정책 차원에서는 모바일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단기적이고 단면적인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전하고 활기찬 모바일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정부와 규제기구는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주도자이기보다는 환경 조성자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질서를 형성하고 관리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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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의 진화 과정 분석과 과제 (A Study on the Evolution of 'Social problem-solving R&D model' in Korea)

  • 성지은;송위진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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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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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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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진화과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는 과정을 분석한다. 기업, 과학기술계, 시민사회에도 없었던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이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형성되고 이 모델에 따라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공동체가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혁신모델인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 그것을 지원·수행하는 조직공동체, 새 모델을 지원하는 제도가 공진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틀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혁신모델이 형성·발전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종합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 방안을 다룬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 창업 벤처 지원 대상 업종에 관한 연구

  • 김주미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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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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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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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인공지능 시대 및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제품 간, 제품과 서비스 간, 서비스 간 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며, 이종기술 산업 간의 융 복합화로 새로운 제3의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O2O(Online to Offline)는 이미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숙박, 음식, 의료(헬스케어테크) 등 많은 산업 분야에 진출, 기존 전통 산업과 충돌,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O2O는 IOT(사물인터넷)로 급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다. 이렇듯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신산업의 탄생은 산업의 경계를 붕괴하고 있음에도 산업별로 구분된 제도, 규제, 지원정책 등은 여전히 신산업 창업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특별법, 창업지원법, 1인 창조기업법 내 투자 지원 업종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창업 관련법 내 창업 지원 제한 업종과의 비교 분석,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투자 제한 업종이 많음을 확인했다. 또한 선진국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투기적 사업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업종이 정책 지원 대상이다.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투자 심사를 해 신산업 투자에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적극적 창업 투자를 위해 업종 및 투자 행위에 대한 심의를 중소기업청이 직접 수행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도는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제도와 유사한 반면 투자 제한 업종 뿐 아니라 제도 운영 특히,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중기청은 간접관리를 하는 반면, 미국은 중기청 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창업 벤처 투자 제한을 미국을 비롯한 기타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정의하길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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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터의 진화 :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The Evolution of Innovation Cluster : Focusing on the Daedeok Innopolis)

  • 황두희;정영철;정선양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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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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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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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혁신클러스터의 수명주기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국내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장과 발전 과정의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혁신클러스터 수명주기 이론에 기반하여 특정한 혁신클러스터가 성장 단계별로 어떠한 정책을 통해 구축되고 활성화되었는지의 현상과 각 주기별 유형적 특성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장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와 발전과정에서 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결과, 첫째, 본 연구에서 대덕연구개발클러스터는 진화적 관점에서 잠재기, 출현기, 성장기, 성숙기의 단계(dimensions)적 특성을 가진다. 둘째,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기본적으로 정부주도적 하향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당히 포괄적이며 유연한 우산정책적 특성을 가진 혁신클러스터 정책 구조(governance), 조치(measurements), 도구(tools)가 적용되고 있다. 셋째, 이와 같은 수명주기의 각 분면과 단계에서 혁신장애로 인식되는 점을 대상으로 정책적 기조를 재조정하면서 적응적 발전하는 것이 포착된다. 이성에서 혁신클러스터의 성장측면에서 구조적 접근보다 미세하게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고 발전과정에서 변형(transformation)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혁신클러스터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각 단계별 유형적 특징 및 진화의 방향을 고찰하여 정부의 혁신클러스터 정책개입의 효과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후발국의 제도 변화 요인 연구 :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동 사례를 통해 (A Study on The Factors of Policy Change in Latecomer Nations : Through the case of Korea's renewable energy policy change)

  • 윤영철;정재용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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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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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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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 사회의 대응에 따라, 한국에서도 200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의무할당제(RPS)로 전면적인 제도 변동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에도 정책의 실효성으로 인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정책 과정에서의 외부적 요인을 주로 이야기 하고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책과정 내부에서의 변동 요인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발국에서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급격하게 변동되는 요인에 대해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로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에서의 발전차지원제도(FIT)에서 의무할당제(RPS)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 결과, 기존 논의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정책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한 것과는 달리, 내부적 요인인 의사결정방식(Top-down)과 외부적 요인인 정권변동이 결합하여 정책변동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동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설계 및 진화 과정에서의 정책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형성자들에게 유용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GIS BPR 모형연구 (A Study on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Model of GIS in Local Governments)

  • 함영한;고광철;김도훈;김은형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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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IS학회 2003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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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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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은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재설계 함으로써 급속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혁신 기법, 조직 재설계의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평가위원회의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에 있어 BPR에 따른 조직과 제도개선 성과를 포함하여 제도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둥 조직과 제도혁신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는 등 BPR은 공공부문으로 점차 확대 될 추세이다. 본 연구는 조직적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GIS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BPR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지자체 GIS BPR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GIS 시스템 도입 이후의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업무 변화의 양상, 잠재적 업무 효과를 BPR의 기법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조직 재설계의 수단으로 GIS BPR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는 GIS 발달 단계에 따른 효과 창출의 패러다임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GIS 업무의 변화를 수용하는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조직 모형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위조직, 진화조직, 전체조직의 GIS 발달 단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GIS 조직 모형을 규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지방자치단체 GIS 조직이 현재의 단위조직 수준에서 진화조직의 단계를 걸쳐 전체조직으로 향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단계에서 GIS의 도입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충실히 수행해 할 것이 무엇인지를 BPR을 통해 조직적 차원에서, 그리고 조직이 다루는 업무영역의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GIS 기본계획에 있어 조직 측면의 장기적 비전의 제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성숙된 GIS 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beta}$-glucan은 고용량일 때 직접적으로 또는 $IFN-{\gamma}$ 존재시에는 저용량에서도 복강 큰 포식세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탐식효율도 높임으로써 면역기능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는 crude ${\beta}$-glucan의 추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eveloped. Design concepts and control methods of a new crane will be introduced in this paper.and momentum balance was applied to the fluid field of bundle. while the movement of′ individual material was taken into account. The constitutive model relating the surface force and the deformation of bundle was introduced by considering a representative prodedure that stands for the bundle movement. Then a fundamental equations system could be simplified considering a steady state of the process. On the basis of the simplified model, the simulation was performed and the results could be confirmed by the experiments under various conditions.뢰, 결속 등 다차원의 개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론의 확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간의 개념적 분류, 차이의 검증, 영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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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제도 국내 도입과 정착을 위한 제언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Settlement of the Labeling System for Wood-based Products and Expanding in Korea)

  • 김윤희;여환명;방성준;양상윤;강승모;황권환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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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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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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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목재산업은 녹색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목재의 이용과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제정되었다.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목재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선순환 구조를 지닌 목재제품이용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목재제품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외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목재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재목을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일본의 규격 품질표시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 품질표시제도는 시스템 진화를 통해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제3자 인증제도로 발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입기에는 산림청 중심으로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성장기 및 성숙기를 통해 인식구조 개선과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등의 기반을 마련하여 제3자 인증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모델 연구 (A Study on the Domestic Model for Cyber Threat Information Sharing by Analyzing the Relevant Systems of Major Advacnced Countries)

  • 윤오준;조창섭;박정근;배선하;신용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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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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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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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부 주요인사 대상 스마트폰 해킹과 인터파크사 고객정보 탈취 등 사이버위협은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러한 위협은 사물인터넷 시대 도래로 인해 더욱 고도화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 관간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대한 체계 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공유기구를 설치하고 관련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몇 개 기관이 공유센터를 자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참여기관간 정보의 제공과 공유에 있어 불균형이 존재하는 등 제도적인 미흡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나날이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체계 운영주체의 명확한 설정, 민간 공공간 협업체계 운영, 통합적이고 자동화된 시스템 구축, 면책권 부여 등 법 제도 보완 등 국내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인증제도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A Framework to Develop Safe and Reliable SaaS Certification Systems)

  • 서광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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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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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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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과 진화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기여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기술 중에 하나이다. 현재의 클라우드 관련 연구들은 기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둘러싸고 있는 비즈니즈 측면에서의 이슈들에 대한 이해도 시급하다.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의 정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놓이게 되면, 주된 관심은 어떻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맞추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SaaS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성공적인 SaaS 서비스를 위해서는 SaaS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SaaS 서비스를 위한 인증제도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SaaS 서비스 품질과 인증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을 식별하고, SaaS 서비스 영역과 SaaS 서비스 제공자 영역의 인증제도를 위한 시스템적인 프레임 워크를 개발한다. 또한 개발된 인증제도의 평가방안도 제안한다.

푸코와 생물학적 성 담론 (Foucault et la sexualité biologique)

  • 홍은영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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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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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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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성과 관련된 다양한 물음들에 생물학적으로 접근하여 해명하려고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성적 욕구 및 성향과 본성 그리고 성역할 등에 대한 설명을 사회나 문화와 같은 인간의 인위적 제도들에 의존하여 제시하기보다는 진화론적 입장에 기대어 인간 본성과 성 심리의 생래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은 성과 관련된 인간의 모든 특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으므로, 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의 물음에 직면하게 되면 강한 주장을 유보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역사적으로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이 인간이 역사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의 입장이나 생물학적 결정론을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비판을 가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푸코의 입장을 대치시키는 작업은 기존이론의 난점과 문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이 가져올 수 있는 이해의 지평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푸코의 기본적인 철학적 입장이 성 담론과 관련하여 어떻게 응용,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분석함으로써 푸코의 해석과 관점의 특색 및 난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성 담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이해의 지평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