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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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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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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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지리학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도적 조직체 (institutions)에 관한 연구를 접근 방법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적 접근법이라고 칭 하고, 그에 대한 정의와 지리학 내에서의 연구 경향을 살펴본 후, 적용의 예로 한국경제발전 의 공간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측면에서 금응기관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제도적 조직체의 특성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방법은 지리학에서 뚜렷한 방법 론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지는 않았으나 최근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 구조를 결정짓는 작인 으로 지리학에서 추구하는 공간의 패턴과 과정에 설명력을 부가하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도적 접근법은 제도적 조직체의 공간적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는 접근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제도 조직 체에 대한 정의와 제도 조직체가 공간에 미치는 현상에 대한 일반화 문제 제도 조직체적 접 근 방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 접근법이 공통의 관심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조직체(institutions)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사회학에서의 조직 이론(organization theory)과 경제적에서 Veblen에 의해 발달되었던 제도경제학파의 이론, 투자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후기케인즈 학파, 그리고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국가, 대기 업, 금융기관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정경주의적 접근 방법(political economy approach)등에서 구체적인 관심과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제도경제학파에서는 제도적 조직체를 제도(a rule of game)와 조직(organiz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정의는 제도 경제학에서 발달한 것과 같은 유사한 토대 위에서 역시 행동을 통제하는 제도와 조직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즉 제도적 조직체란 조직의 내부 구조와 제도 에 의해 활동에 영향을 받는 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학에서의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적 대상을 설명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에서의 접근과 다르다. 즉 지리학에서는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 핵심이 된다. 제도적 조직체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 사항으로 제도적 조직체의 목적 (the goal of institutions),규제 제도(system of regulation),조직의 특성(internal structure)등이 공간적 특성과 자원의 공간적 분배와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경향은 첫째, 초기의 정책 및 제도를 공간적 관점에서 관심을 두었던 연구와, 둘째 정부와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인 전 통, 네째 생산체계와 관련된 조절학파(regulation approach)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초기의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다. 계량혁명 이후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였지만 행태주의자들에 의해 조직 행태와 의사결정 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둘째,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측 면에서 정부를 제도적 조직체로 보고 그 지리적 영향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지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본질과 기능을 다루면서 자본주의의 한 구성요소로서 정부를 보는 관점과, 자본주의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보는 관점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경험적인 연구로 정책적 문제부터 제도적 변화 등이 다루어졌다.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 전통에서 제도적 조직체를 강조하고 있다. 'gatekeeper' 또는 'manager'로 대표되는 제도적 조직체가 도시 내의 토지이용을 결정짓는 작인으로 인식 되어 이들에 의해 사회적인 제약 요건이 설정 됨으로써 도시내에 상이한 자원 배분이 일어 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조직체가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에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네째, 프랑스 조절학파에 의한 조절론적 접근법 (regulation approach)에서 제도적 조직체는 축적 제도(regime of accumulation)를 지지하는 조절 양식(mode of regulation)의 한 구성요소로 이해되어 진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은 생산 제도와 조직체 및 조직체의 활동에 의해 특징 지워지며 제도적 조직체는 생산 체계와 밀접 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절 양식(regulation)의 정의와 위기시의 조절양식의 안 정성, 제도적 조직체의 독립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다. 제도적 조직체 로서 한국의 금융기관을 보면 먼저 그 목적상 한국의 금융기관은 경제 발전에서 자본 형성 을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조직적 면에서 볼 때 한국의 금융기관은 지점망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의 자유화가 추진된 1980년대 이후 엄격한 수직적 구조 둠으로 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더할 수 있고, 학제적인 접근을 꾀하여 상이한 분야간에 공동적인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 문제점으로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제조적 조직체 자체를 주위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작인으 로 보는가, 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수동적인 산물로 파악 하는가 하는 점이 'agent'와 'structure' 논쟁의 틀 속에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상이한 형태의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야 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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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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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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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경제지리학의 발달과정에서 패러다임변화와 최근에 논의되는 신경제지리학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이후 경제학에서는 공간을 경제이론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신경제지리학 논의가 활발하였고, 경제지리학에서는 "문화적 전환"의 흐름 속에서 제도주의적 접근과 진화론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방법론과 이론적 틀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신경제지리학 연구가 활발하였다. 경제지리학계에서 혁신, 환경, 문화, 서비스, 페미니스트, 노동시장 등 다양한 주제를 신경제지리학적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경제지리학과 지역학, 경제학 등 다른 사화과학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어 신경제공간을 이해하는 이론과 방법론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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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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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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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환동해권 변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외경제 교류를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행위 간에 어떻게 제도가 형성되어 상호의존을 심화하기도 하거나 견제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환동해권의 이행체제국가 지역과 시장경제국가 지역 간의 교역 거래 관할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접경지역에 위치한 체제이행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무역의 관할 구조 측면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 동북 3성은 아직 국유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도경제의 기반 마련, 즉 변방무역통상구나 호시무역통상구를 통해 민간 무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도 수출은 원유, 가스 등을 주로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생활용품 등의 수입은 민간업체나 호시무역상들이 주도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이루면서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한다. 한편, 북한은 주로 국가 기관의 허가에 의해 교역이 이루어지는 위계형 관할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이들 국가 간의 교역 관할 구조의 비교는 시장경제권의 한국과 일본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동해권 지역 및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한 주체와 영향력의 변화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경우,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있어 향후 전산화나 WTO의 가입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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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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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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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간의 주요한 경제행위로서의 어업은 현재 전세계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된 내용이 자원유지와 어업행위와의 조절이다. 이에 따라 어업문제에 대한 해결과 지속적인 어업 발전의 실현에 대한 열망으로 세계 각지에서는 각기 다른 학문영역, 예를 들면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생태보호 주의적 접근법(Conservation-minded techniques)이나 시장 기구에 의한 방법(Market-based instruments), 그리고 공동체에 기초한 관리(Community-centered approaches)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업관리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접근 방법 중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재산권에 기초한 ITQs과 협동어업관리제도(Co-management)이다. ITQ제도는 어업행위에 대한 사적 재산권의 설정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어업자원은 회유성이라는 자원의 본질적 성질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사유화는 어렵다. 따라서 어업자원은 완벽한 사유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히 어업 인구가 거대한 지역 또는 자원이 한정된 국가에 있어서는 충허용어획량의 개별 할당량이 어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같은 경제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기에는 너무 적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어업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ITQ의 제도적인 이점을 이용하고, 동시에 ITQ제도의 경제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된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협동어업관리제도에 의한 어업 할당량의 공동소유는 ITQ제도의 경제적 약점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 이점을 누리는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어업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어업문제 해결의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결론적으로 어업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협동어업관리 제도의 본질을 이해함과 아울러 재산권에 기반을 둔 협동업관리 제도의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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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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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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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경제발전이론 및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경제발전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경제발전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 그리고 잔차(residual)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확대를 통해 인적자본을 육성하여야 하는데, 교육의 확대는 정치의 민주화를 초래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쏘로우 잔차는 그 사회의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술수준의 진보는 민주화의 확산을 불러오게 된다. 한편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 방향을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서 찾아보면, 한국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1997년 말 IMF 경제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자유시장경제의 운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정부가 정부개입에 따른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자유시장과 민주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확대와 민주주의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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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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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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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제, 정치적 발전에 있어 동유럽 국가들 중 가장 모범 국가로 꼽히고 있는 슬로베니아는 2004년 5월 EU에 가입하였고, 뒤 이어 2007년 1월에는 동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유로존(Eurozone)에 가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포르투갈에 이어 6개월간의 EU 의장직을 넘겨받아 성공리에 그 임무를 수행한 슬로베니아는 비록 인구 200여만 명에 불과한 소규모 국가이지만, 2008년 1인당 GDP가 28,000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의 새로운 강소국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 EU와 EMU 가입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동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하고도 안정된 경제성장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본 글에선 2004년 EU 신규 가입국 중 놀라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제도 정착을 기초로 가장 먼저 유로존 가입에 성공한 슬로베니아의 사례를 연구하고, 현황 및 내용을 소개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선 EU 및 유로존 발전 과정과 동유럽으로의 확대 그리고 슬로베니아의 EU와 유로존 가입과정을 살펴보고, EU와 유로존 가입에 따른 부정적, 긍정적 효과 등을 슬로베니아 경제 현황 분석과 더불어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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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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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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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 사회에서 학벌주의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학벌주의는 과열 사교육비의 증가, 과도한 대학 입시 경쟁, 대학의 서열 고착화 등의 교육문제를 유발시키면서 공업교육을 비롯한 직업교육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교육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우리 사회를 능력중심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고, 학습자들의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학벌주의의 극복을 위한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에 정부가 학벌주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간에 논의된 이들 개선 대책에 관한 의견도 동시에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과 개선 요구를 조사 연구함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둘째,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의 개선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셋째, 조사 결과가 함의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학벌주의의 극복을 위한 실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시되어야 할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벌주의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학벌주의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셋째, 학벌주의 형성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에 기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학벌주의의 원인은 교육제도 내에서보다는 사회 전반에서 구명되고, 그 극복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증적(對症的)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벌주의 극복 대책의 지향점은 학습자의 올바른 진로정치의 계기 마련과 이를 통한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이 되어야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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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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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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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공세적이고 일방주의적 조치의 증가는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EU는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제3국의 경제적 위협 시 독자적인 대응조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고는 규칙안의 입법 배경인 최근 공세적 통상환경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 EU의 통상정책과의 연계 및 발전 맥락에서 동 규칙안의 필요성 및 우려의 측면을 평가하였다. 또한 타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EU의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의 WTO 체제하에서의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점증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우려되는 경제적 위협과 통상마찰에 대한 우리의 국내적 대응 방안 측면에서 동 규칙안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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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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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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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네이스를 둘러싼 논란은 네이스의 구축과 이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네이스처럼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집적해서 이용하는 정보망은 언제나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보기술의 도구적 효율성에 현혹되어 '빅 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사실상 저버리려고 했다. 또한 네이스는 '전자정부'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정보화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정보화 정책은 정보기술의 경제적 가능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경제성장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권의 보호보다는 이윤의 추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십상이다. 인권을 먹이로 정보자본주의를 육성하게 되는 것이다. 네이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네이스 자체를 넘어서 전자정부의 추진과 관련되는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네이스 논란은 인권에 대한 무시 혹은 경시를 낳은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산물인 주민등록제도의 개혁으로 그리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창설로 이어져야 한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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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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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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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디자인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 '설계$cdot$계획' 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단순히 꾸밈이라고 하는 장식적 기능 면에 국한된 의미이지만,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시대의 현대 디자인의 개념은 산업과 예술의 만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ㅇ씨다. 이것은 디자인의 두 가지 측면을 의미하는데 곧 미적인 측면과 효용성 내지 유용성을 뜻하는 것이다. 미적인 측면이라 함은 소비대주으이 미적 감각을 바탕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며, 효용성 역시 소비자의 기호와 선호를 전제로 해야하는 것이 디자인의 마땅한 과제요,실천적 숙제라고 생각된다. 디자인의 발생은 자본주의적 배경 속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자본주의라 함은 서구적 정신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 온 서구적 사고와 행동의 양식이다. 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를 거쳐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자생한 경제체제였는데, 이러한 경제사상은 미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성숙한 사회형태를 필수요건으로 배태된 것이다. 시만사회와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cdot$로마의 Polis에서 연유한 것이며, 고대 그리스$cdot$로마의 사회는 귀족과 노예의 사회제도 속에서 성장한 사회제도였다. 헬레니즘을 밑바탕으로 하여,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 확장의 적극적 영토 확장주의에 의해서 Polis는 반전해 나가고, 그것을 언원으로 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는 종교$cdot$사회 내지 정치 통합을 이루고 자본조의 정신을 완성시켜 나간 것이다. 우리의 디자인은 서구의 자본주의를 직수입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서구의 자본주의의 원형이 우리의 경제체제가 되었듯이 우리의 디자인도 서구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민족적 심성의 원형과 뿌리가 다른 우리의 전통문화와 감성이 이러한 이질적 전통과 갈등 관계에 있게 됨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심성과 전통의 뿌리를 찾고 그에 어울리는 디자인 사고와 style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대단히 소중하고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