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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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자궁암 검진 및 유방암 자가검진에 대한 인쇄매체를 이용한 보건교육의 효과 (Effects of Health Education with Printed Media for Smoking Cessation, Pap Smear and Breast Self-examination)

  • 김인숙;김석범;강복수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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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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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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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자궁암 검진 및 유방암 자가검진법에 관한 보건교육을 인쇄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지역사회 보건교육사업에 있어 인쇄매체의 활용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경주시 시민을 대상으로 1996년 12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1년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금연교육 사업군 775명과 대조군 838명, 자궁암검진 사업군 729명과 대조군 570명 그리고 유방암자가검진법 사업군 696명과 대조군 603명을 무작위로 할당하여 건강소식지를 통한 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효과를 비교하는 지역사회 시험을 실시 하였다. 금연교육을 받고 금연한 경우는 10.3%로 대조군의 9.8%로 다소 높았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금연율이 높았으며, 흡연량을 줄인 경우는 사업군이 11.9%였으며 대조군은 9.9%였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였고 사업군에서는 전문대졸이, 대조군에서는 고졸이 가장많았다. 금연교육 후 흡연과 관련된 건강지식의 정도는 증가하였으며 금연 동기는 ‘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결정했다’가 가장 많았고 현재 흡연자 중 향후 금연을 회망하는 경우는 사업군이 49.1%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보건교육을 받은 후 자궁암검진 실천율은 41.4%로 받기 전의 31.5%보다 뚜렷이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의 경우는 변화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3.4%로 가장 높았고 검진율의 증가분은 13.0%포인트로 가장 컸다. 교육수준별 자궁암 검진율은 사업군의 경우 고졸이, 대조군은 대졸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사업군에서 검진율의 증가분은 초등졸 이하가 11.6%포인트로 가장 컸다. 보건교육 후 자궁암과 관련된 건강지식의 정도는 사업군이 3.6점으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궁암검진 실천동기는 ‘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결정’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군에서 건강소식지가 동기인 경우는 11.7%였다. 건강소식지가 자궁암검진 실천에 영향을 준 경우는 60.6%였으며, 자궁암검진에 관한 보건교육을 받고 검진을 밟지 않은 사람들 중 미래의 검진실행의지에 건강소식지가 영향을 미친 경우는 48.7%였다. 보건교육을 받은 후 유방암 자가검진 실천율은 사업군에서 53.9%로 받기 전의 27.3%보다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의 경우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높았고 사업군에서 검진율의 증가분은 30대가 가장 컸다. 교육수준별로는 사업군은 고졸이, 대조군은 전문대졸이 가장 높았고 사업군에서 검진율의 증가분은 고졸에서 가장 컸다. 보건교육 후 유방암과 관련된 건강지식의 정도는 사업군이 3.7점으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유방암 자가검진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일반 대중매체의 영향’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소식지가 동기인 경우도 20.4%였다. 사업군에서 건강소식지가 유방암 자가검진법 실천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79.6%였으며 유방암 자가검진법에 관한 보건교육을 받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 중 미래의 실천의지에 건강소식지가 영향을 미친 경우는 43.6%였다. 이상의 소견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쇄매체를 통한 보건교육은 인쇄물만으로도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유방암 자가검진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자궁암검진에 관해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의 하부구조를 정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궁암검진 실천율도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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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변화지역의 토양재조사 결과 분석 (Study on Soil Survey Results of Rapid Change in Landuse)

  • 현병근;손연규;박찬원;송관철;전현정;홍석영;문용희;노대철;정소영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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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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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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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농경지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도시화, 경지정리, 도로공사 및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토지이용 변화심화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충청남도 천안시, 강원도 원주시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변화실태, 토양특성변화양상, 토양도수정내용 및 기업도시 등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토양환경분석을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경지면적 (2011년)은 2009년대비 17.3 ha가 감소되었다. 논의 경우 24.2 ha가 감소되었으나, 밭의 경우에는 7.0 ha가 증가하였다. 2. 논의 면적 감소사유로는 논밭전환 (20.7 ha) > 공공시설 (3.2) ${\geq}$ 건물건축 (3.2) > 유휴지 (1.3) > 기타 (0.9) 순이며, 밭 면적의 증가원인은 논밭전환 (20.7 ha) > 개간 (4.5) > 복구 (0.3) 순이었다. 논밭전환의 이유는 논농사에서 농가소득이 높은 밭작물 내지 시설작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토지이용변화가 심한 해당시군의 농경지감소 (논, 밭, 과수)는 밭토양조사 (1995~1999) 당시와 비교 (2011년)할 때 고양시는 1,466 ha, 천안시 9,708, 원주시 6,980 ha가 감소되었으며, 1999년 대비 45%~25%의 농경지가 급격히 감소되었다. 4. 환경부 토지이용피복도의 통계자료 활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농식품부 통계자료와 비교시 지목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원주시의 토양정보 변경내용을 보면 곡간지의 일부 논토양이 밭 또는 과수원으로 토지이용이 변경되었으며, 배수등급의 경우 도로건설 등으로 인해 저습화되는 등 해당 토양의 일부 특성정보가 변경되었다. 특히, 논토양의 경우 시설재배지, 밭, 과수원, 휴경, 성토화 등으로 토지 이용의 변화가 심하였다. 6. 원주시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논토양은 급지가 떨어지는 3~4급지가 대부분으로 3급지 70.8%, 4급지 29.2%이었다. 밭토양 역시 4급지가 88.7%인 토양으로 우량 급지가 혁신도시 건설에 속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우량농경지 보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저감을 위한 국가 관리 대책 연구: 해양경찰 업무를 중심으로 (National Management Measures for Reducing Air Pollutant Emissions from Vessels Focusing on KCG Services)

  • 이승환;강병용;정봉훈;구자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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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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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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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일상화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박 배출량 현황을 바탕으로 해양경찰 업무 중심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점검 실태를 진단하고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관리 대책을 제안한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NIER, 2018)에 따르면 선박에서 배출된 총량(CO, NOx, SOx, TSP, PM10, PM2.5, VOCs, NH3, BC)은 국내 전체 발생량의 6.4 %로 나타났고, 이 중 NOx는 13.1 %, SOx는 10.9 %, 미세먼지(PM10/PM2.5)는 9.6 %를 차지하고 있다. 선박 발생량 중에서는 국내외 입출항 화물선이 50.6 %로 가장 많은 배출을 보였고, 어선의 배출 비율도 42.6 %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으로 해양경찰 관할 5개 권역을 기준으로는 부산항, 울산항을 포함한 남해권 44.1 %와 광양항, 여수항을 포함한 서해권 24.8 % 순으로 배출이 많았다. 해양경찰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승선 점검을 통한 선박 배출 상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배출 장치의 가동이나 연료유 기준 등의 실측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선박의 바쁜 운항스케줄에 따른 제약으로 대부분 서류상의 점검으로 진행됨으로써 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박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실측 점검으로 바꾸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해경 함정 등을 활용한 해역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 현장 데이터에 기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장단기적으로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과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2000년도 경남 서부 지역에 유행한 홍역의 임상양상 (Clinical Studies of Measles Prevalence in Western Kyungnam District in 2000)

  • 권병오;주혜영;김정희;유황재;김천수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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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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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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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 적 : 1965년 국내에 홍역 예방 접종이 도입된 후 1985년대부터 국가사업으로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하면서 홍역 환아의 발생이 급격하게 줄었다. 1990년과 1994년의 전국적인 유행에 따라 예방 접종방법이 조금씩 바뀌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는 사상 유래 없는 32,080명이라는 엄청난 환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역학조사가 있었지만, 학계에서는 이시기에 유행했던 홍역에 대한 임상연구 및 보고가 미비하여 저자들은 이시기에 경남 서부 지역에 유행한 홍역의 역학을 조사하여 2000년 홍역의 대유행의 역학적 특징을 분석하고, 예방 접종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홍역근절이라는 예방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방 법: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마산삼성병원을 방문 또는 입원한 환아들 중에 경남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임상적으로 홍역이 의심되어 홍역 IgM 항체 검사를 실시한 15세 미만의 환아 489명 중에 홍역 IgM 항체가 양성반응으로 확인된 344명만을 대상으로 하여 발병연령 및 월별 발생, 임상증상 및 합병증, 예방 접종력과 홍역 IgG 항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결 과 : 1) 발병연령 및 월별 발생현황 : 발병연령은 12개월 미만의 환아가 127명(36.9%)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이후에는 11세에 정점을 보였다. 월별 발생현황은 5월에 첫 환아가 발생하여 10월부터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였다. 2) 임상증상 및 합병증 : 모든 환아에서 발열과 기침, 발진을 볼 수 있었으며, 결막염은 54.9%에서 발견되었으며, Koplik 반점은 23.8%에서 관찰되었다. 합병증을 보인 환아는 112명(32.6%)이었으며, 폐렴이 80명(7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기관지염, 장염, 후두염, 중이염의 순서였다. 3) 예방 접종력 : 예방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261명 중에 1차 예방 접종을 했던 환아는 109명(41.8%)이었고, 연령별 1차 예방 접종률과 환아 발생 수를 비교하였을 때 12개월 이하에서 1차 접종률이 가장 낮았으며, 가장 많은 환아가 발생하였다. 이후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환아수가 감소하였다가 접종률이 떨어지는 10세 전후로 해서 환아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P<0.01). 하지만, 2차 접종률과 비교하였을 때는 오히려 2차 접종률이 높은 연령에서 환아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4) 홍역 IgG 항체 : 홍역 IgM 항체와 IgG 항체를 동시에 검사한 환아는 152명이었으며, 이들 중에 1차 예방 접종을 받은 35명의 환아 중에 IgG 항체가 음성인 환아는 22명(62.9%)이었으며, 2차 예방 접종을 받은 6명중에는 3명(50%)이 IgG 항체가 음성이었다. 결 론: 2000년 홍역의 대유행은 전국적이었으며, 여전히 12개월 미만의 홍역 환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유행 시에만 실시하는 생후 6개월의 홍역 단독 예방 접종을 유행지역에서는 기본 접종에 준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원천적으로 기본 예방 접종으로 전환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예방 접종 후에 홍역 IgG 항체 형성율이 낮은 것은 예방 접종의 방법보다는 백신자체의 문제나 백신의 운반이나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증례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서울시 역사공원의 현황 고찰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Current Status of Historical Park in Seoul)

  • 고영권;소현수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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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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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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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서울시 역사공원 6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역사공원의 가치를 대표하는 역사성, 교육성, 사회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도출하고 역사문화자원의 유형, 공간 기능 및 배치, 이용 동선 및 접근성, 도입 시설의 유형과 용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육신 봉은 선농단 역사공원과 같은 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은 역사문화자원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둔 관리가 중심이 된다. 신계 양화진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과 같은 비지정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은 역사문화자원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양화진 역사공원과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은 정체성을 결정하는 역사문화자원이 혼재된 유형으로서 공원의 역사성에 대한 태도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셋째, 봉은 역사공원과 신계 역사공원은 근린공원이었을 때보다 종교시설의 신 증축으로 인해서 시설율이 높아졌다.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관련 법규의 자율성이 역사공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넷째, 역사공원의 명칭 부여 시 해당 역사문화자원과 관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계 역사공원은 '당고개순교성지역사공원'이라고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통제되지 않은 다수의 출입구, 관람동선과 산책동선의 혼재, 폐쇄로 인한 접근성 불량 등의 문제를 인지하였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체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출입구와 관람동선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근린시설공간과 적절하게 분리해야 한다. 여섯째, 서울시 역사공원에는 근린공원에서 기능하는 공원 시설이 동일하게 도입되었다. 이때, 운동시설이나 야외음악당과 같은 교양시설의 경우 역사공원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용도와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 일곱째, 역사공원 내 역사관, 문화관, 기념관, 홍보관이라고 명명된 역사관련시설이 원래 목적 외에 주민 편익시설과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 특정 집단의 공간 사유화로 인하여 역사공원의 공공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애니메이션 관련학과 NCS기반 팀 티칭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CS-based Team Teaching Operation in Animation Related Department)

  • 정동희;안동규;최정웅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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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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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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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대학 수업에서 애니메이션관련 교육과정에 대해 NCS기반팀 티칭 교수학습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NCS 교육은 스펙을 초월하고 채용시스템 정착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보급 등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학에서도 직무중심의 현장 전문인력 중심으로 대학 차원에서 직무특강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급속도로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1인 1교과 수업방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무별 세분화된 교수자의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다. 즉, 학생들의 직무 교육 및 취업 창업의 문제를 전공교수 개인의 해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팀 티칭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니메이션 분야가 갈수록 다양하고 융복합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NCS직무와 관련된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 요소의 수행준거, 지식, 기술에 대한 전공 인력풀 활용으로 교수가 소속된 학과 이외의 타 학과 학생들과 매칭되어 보다 폭넓은 전문적 수업이 가능하다. 둘째, 대학 내부 전문가 교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자신의 소속 학과 이외의 타 학과에 부분적인 전문 역량 발휘가 가능하다. 이는 대학 내 교원역량강화 부문으로 연결된다. 셋째, 자신의 학과이외의 전문분야에 연관성 있는 전문교수의 협동수업을 통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대학만의 교육체계구축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내 교수인력풀의 전문특강과 멘토지원의 장점은 외부의 현장 전문가보다 학생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넓고, 학생에 대한 다각적인 지도가 책임교수와 이뤄질 수 있다. 학생이 필요로 하는 때 교내에서 쉽게 멘토를 만나 지도를 받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피할 수 있다.

한국의 지질유산 분포와 가치평가: 전라권 (Assessment of the Value and Distribution of Geological Heritages in Korea: Jeolla Province)

  • 조형성;강희철;김종선;정대교;백인성;임현수;최태진;김현주;노열;조규성;허민;신승원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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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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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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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지질유산의 보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질공원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지질유산의 발굴, 가치평가, 체계적인 보존 그리고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라권을 대상으로 지질유산 발굴, 가치평가 및 등급화, DB 구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지질공원 유망 후보지를 제안하였다. 지질유산의 발굴은 문헌조사를 통해 총 325개의 지질유산 조사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중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158개를 선정하여 상세한 야외조사와 가치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지질유산의 가치평가는 본질적 가치, 부수적 가치, 보존 및 관리의 세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본질적 가치는 다시 학술 및 교육적 가치(대표성, 희소성, 다양성, 전형성, 재현성, 특이성)와 지형 및 경관적 가치(규모, 자연성, 심미성)로, 부수적 가치는 기능적 가치, 경제적 가치 그리고 역사 및 문화적 가치로 각각 세분하여 평가하였다. 보존 및 관리분야는 접근성, 편의 및 방호시설, 관리현황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다. 지질유산의 관리등급은 본질적 가치의 점수를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하였다. 발굴된 지질유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질학적 특징을 가진 유산이 73개, 지형학적 특징을 가진 유산이 42개, 양쪽 모두를 가진 복합유산이 42개가 발굴되었다. 전라권 지질유산들의 가치평가 및 등급화 결과, 세계급 보호대상인 I 등급은 12개, 국가급 보호대상인 II 등급은 39개, 국가지정 관리대상인 III 등급은 52개, 관리목록 등록대상인 IV 등급은 34개, 마지막으로 목록 작성대상인 V 등급은 21개로 각각 나타났다. 이상의 지질유산 상세 기재와 가치평가 및 등급화 결과들은 Arc-GIS를 기반으로 한 DB로 구축하였으며, 지질유산의 등급과 분포를 바탕으로 '지리산 및 섬진강 유역권(구례, 광양, 남원)'과 '전남 남해안권(해남, 진도, 고흥, 보성)'의 두 곳을 지질공원 유망후보지로 제안하였다.

지방자치(地方自治)와 국민경제(國民經濟) 및 지방재정(地方財政) (Local Autonomy, National Economy and Local Public Finance)

  • 이계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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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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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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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고(本稿)의 목적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成長)과 균형발전(均衡發展),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 (效率性) 제고(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經濟的)인 폐해(弊害)로서 단기적인 물가불안(物價不安), 조세경쟁(租稅競爭) 및 조세수출(租稅輸出)로 인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우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자원배분(資源配分)이 효율적(效率的)으로 이루어지나 본고(本稿) 제(第)III장(章)의 모형분석(模型分析)에서는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상대적인 효율성(效率性)이 국가(國家) 지방공공재(地方公共財)의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이 1보다 크면 오히려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재정(地方財政)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확립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1) 중앙정부(中央政府)에 대한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자주적(自主的)인 재정권(財政權)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가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용(運用)할 수 있는 민주적(民主的)인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방재정운용(地方財政運用)에 있어서 주민(住民)들이 직접 예산편성(豫算編成)과 지역(地域)의 종합발전계획(綜合發展計劃)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가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1의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의 운용내용이 모든 주민(住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제적(經濟的) 폐해(弊害)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방만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로서 미국(美國)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住民)이나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재정통제제도(財政統制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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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전공 대학생들의 단백질 보충제 섭취실태 (A Survey on Intake of Protein Supplement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 이주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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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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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7-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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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육전공 대학생들의 단백질 보충제 섭취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9개 대학, 체육교육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76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단백질 보충제의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은 41.6%, 사용경험이 없는 사람은 58.4%였으며 성별(P<0.001), 학년(P<0.05), 참여운동(P<0.001), 가입 동아리(P<0.01)에서 단백질 보충제 섭취경험 유무의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단백질 보충제의 구매 장소로는 인터넷 쇼핑몰(71.7%)이 가장 많았고, 가장 높은 섭취 경험율을 보인 단백질 보충제는 WPH(39.4%)이었다.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정보는 친구나 선후배(56.6%)로부터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이 인터넷(44.4%)이었다.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이유로 몸매나 근육 만들기를 가장 많이 들었고(48.5%), 남학생의 경우 몸매나 근육 만들기가 과반수 이상(57.7%)이었으며, 여학생은 운동능력 향상(33.3%)과 몸매 만들기(30.3%), 체중조절(30.3%)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단백질 보충제의 섭취 효능에 대하여 '보통'이 49.0%, '효과있음'이 33.3%였으며, 만족여부에서는 '만족함'이 45.5%, '보통'이 43.4%였다. 단백질 보충제의 부작용 경험율은 사용자의 44.9%였고, 부작용에는 설사(30.3%), 소화불량(29.2%) 등 소화기 질환의 빈도가 높았다. 본 연구 결과 체육전공 대학생들은 단백질 보충제 섭취 이유로 몸매나 근육 만들기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 체육 전공자가 단백질 보충제를 운동능력 향상이나 영양보충 이외에 미용 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다방면의 인식이 필요하며, 이의 오용이나 남용을 막기 위한 영양교육이 요구된다. 또 학생들이 전문가가 아닌 친구와 선후배,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는 단백질 보충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이 의사나 영양사 등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과 올바른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전문매장이 아닌 인터넷을 주된 구매 장소로 이용하는 것 또한 상업적 판매 위주나 불량품 및 부적절한 상품의 판매가 문제될 수 있다. 단백질 보충제 사용자의 44.9%가 경험한 부작용에 대하여 건강상의 문제도 우려된다. 따라서 지나친 상업적 판매 및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품질보증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몸매나 근육 등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문화적 경향과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전문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무분별한 단백질 보충제의 섭취를 도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헬스 등 근력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제와 관련된 영양교육과 올바른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앞으로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섭취방법, 영양효능, 부작용 등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 및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계란자조금의 효과적인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ive Planning Method of the Check-off Fund Program for Egg)

  • 김동진;홍성규;김윤두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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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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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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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산란계 및 계란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란자조금의 효과적인 조성방안'을 제시코자 하였으며, 산란성계육에서의 자조금 거출방식과 계란에서의 거출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거출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계란으로의 거출방식 변경에 따른 합리성, 효율성 등을 제시하여 향후 계란자조금 정착 및 발전방안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02년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계란자조금은 2009년 6월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계란자조금은 타 축산물과 달리 최종산물인 계란이 아닌 산란성계육으로부터 거출하고 있으며, 산란성계육 가격 하락 등 변수가 나타나면서 거출률 저조로 원활한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자조금 거출방식인 산란성계육에서의 거출은 2015년 기준 농가부담률이 14%로 타 축종의 자조금 농가부담율 0.2~0.3%보다 현저히 높아, 농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설문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최종 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기까지는 현재의 자조금 거출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경우, 판매금액의 0.3% 거출시 65억 원의 거출금액이 예상되면서 자조금 조성액이 타 축종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갖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조금을 계란에서 거출하기 위해서는 GP센터를 통해 거출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나, GP센터를 통해 출하되는 계란이 약 35.7%에 머물고 있어 투명성 확보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지역별 GP센터를 건립해 생산자와 유통상인들이 GP센터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 이는 산란업계의 고질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며, AI 등 악성 질병을 막는데도 효과적이다. GP센터 건립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는 현재의 산란성계육에서 계란자조금을 거출할 수밖에 없으며, 단기적인 대안으로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의무보고제' 등을 도입, 국내에서 출하되는 모든 산란성계육 물량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통계처리되어 거출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란계 DB구축을 통한 통계의 투명성 확보로 계란자조금 거출기반 마련 확보 및 산란성계육 가격유지를 위해 수출, 원료육 사용방안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