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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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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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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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간다움은 인간적 또는 보다 인간다운이라는 의미와 함께 인간다움의 존엄과 존중을 동시에 함의한다. 본 논문은 영화의 영상이미지가 재현하는 인간과 인간다움의 문제에 천착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영화가 인간과 사회에 대해 성찰적 태도를 견지하는 방식을 그 고유의 예술형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형식미학에 기반을 두는 형식주의와 작가주의의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 의 시공간 구조의 구성 방식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은 시각중심주의적 미학을 영화 형식으로 전유해 연극적 무대의 회화적 상상화를 통해 영화예술의 개념적 규정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영화적 시공간을 가상의 것으로 전환시켜 인간의 성선과 성악의 구분, 인간다움의 정의가 허구일 수도 있음을 즉물화함으로써 기존의 제도적 재현 형식을 전복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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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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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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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선진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건축물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분석 대상 국가로서는 근대적 건축 및 도시계획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건축활동 및 도시공간에 반영하고 있는 미국 및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제도는 각 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응은 필연적 과제이지만, 먼저 우리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및 건축문화,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정책과제의 설정에 따른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접근의 주된 시각은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도시환경 및 건축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시스템적 유도관리기법 및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무화에 의한 어느 정도의 강제적 수단과 함께 자발적 의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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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7년도 GIS 공동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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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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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기술개발 자체의 효과성을 개발된 기술의 시장성, 확대 보급가능성, 민간분야의 기술 로드맵과의 관계성을 도출하는 것으로 실제로 업계에서 다양한 인맥과 프로젝트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한 심층인터뷰를 근거로 한 정성적 판단과 시장조사를 통한 정량적 판단을 결합하여 멀티센서의 기술개발의 가치를 평가하는 후속 조치에 해당되는 연구이다. 직접적 측면의 산업적 파급효과는 2006년에는 시범적인 수준에서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문화된 기업의 경우 각자의 강점에 기반을 두어 멀티센서의 적용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소프트웨어의 생산을 서버 부분부터 웹 버전, 모바일 버전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벡터 부분의 GIS 수준과는 달리 위성영상 및 멀티센서 분야의 소프트웨어는 대용량으로 인한 한계로, 서버중심, 웹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바일 분야까지 확장되지는 않고, 차량항법장치와의 연계를 통한 확장을 꾀하는 수준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둘째, 전문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시장분석 및 전략에 관한 부분을 요약하자면, 멀티센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회사는 많지 않으나 대체로 U-city 사업 발굴 시 멀티센서가 융합기술이 요소기술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고 있으며, 규모도 1,000억 원 대를 상회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셋째, 멀티센서 개발기술의 상용화 및 산업화를 위한 제거 요소 및 감소 요소, 증가 요소 및 새로이 만들어야 할 요소 등을 다차원 전략으로 제시하였으나, 전략을 구사할 기관이 산재되어 있어 제도적 차원의 뒷받침이 기술개발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넷째, 개발된 4개의 기술에 대하여 KVA에서 산출한 기업평가 방식을 변형하여 적용하였는데, 위성영상과 DEM 개발기술이 87% 이상의 점수를 받아 가장 시장성 및 활용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되었으며, 초다분광영상에 대한 기술은 70%를 겨우 넘는 수준에서 평가가 되었다. 멀티센서 공간영상정보 통합처리 기술 개발은 다목적 실용위성의 보유, 국가 NGIS 사업의 결과물이 상당히 축척이 되어 있고, 라이다(LiDAR) 기술의 도입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다른 국가에 비해 멀티센서 기술의 적용과 산업화가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멀티센서 자료의 수급이 용이하지 못하고, 법 제도적인 한계, 시장의 성숙도가 기대이하라는 점 등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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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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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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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WTO 협약에 의한 기술개방,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 이공계 교육 활성화 및 선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기술사의 인력수급 전망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급 기술자로서의 기술사 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수 기술사의 육성은 그 가치가 결정되는 적정한 수급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제도에 의한 기술사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사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선진수준의 기술사 인력수급체계 구축은 물론 효율적이고 일관된 기술사 양성 및 활용 체계구축에 이용될 것이다. 아울러 시장 개방과 관련 기술사간 국제 통용성 확보 등 우리기술의 국제무대 진출체제 확립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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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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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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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 사회는 고령화에 따라 치매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조건이 안되는 치매 노인은 기본적인 요양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아래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는 환경 하에서 현재 서비스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분석과 대상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초기(경증) 치매 노인에게 질병 관리 및 가족 간의 소통에 도움을 주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이론 연구를 배경으로 경증 치매 노인을 위해 서비스되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환경을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을 통해 치매 노인을 위한 앱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기본연구를 바탕으로 경도 치매 노인에게 필요한 약물 복용 관리, 신체 활동 관리, 두뇌 활동 관리, 치매 정보, 메모 등의 기능이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기획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적 지원에 이와 같은 서비스가 확대된다면,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증 치매의 제도적 관리 선진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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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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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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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8년부터 대학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산학협력기술지수회사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법적 제도적 요건 검토, 사례연구 등이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하지만 정책 수요자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였다. 특히 현 시점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1)대학의 기술사업화 기반 확충과 (2)법적 제도적 지원제도 개선, (3)조직의 우수인력 확충과 책임성 확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산학협력기술지수회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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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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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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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두 가지 주제를 고찰하였다. 우선, 본 논문은 죽음이라는 현상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국외 인문 지리학 영역에서 축적되어 온 연구 성과를 고찰하였다. 이 결과 1950년대부터 물질 경관의 외형 변화에 주목하는 죽음의 지리가 1990년대 무렵 경관 이면의 배경과 맥락에 주목하는 죽음경관 연구로 변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논문은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근대 이후 한국의 경우 어떠한 제도적 담론이 시민사회의 죽음경관의 배제와 포섭에 개입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그 결과 국가가 기존 죽음경관인 묘지를 억제하기 위해 '여의도', '불법 호화 무연고묘지' 담론 같은 배제 의식을 생산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화장, 납골, 산골(散骨) 시설 등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신라', '선진국', '님비'를 핵심으로 하는 여러 담론을 생산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담론의 발현 과정에서 특정한 사실들이 진실로 수용되고 그 이면의 모순들이 은폐되는 현상들을 포착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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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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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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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성 인지적인 연구란 연구 주체인 연구자 구성에서의 성적 불균형, 과학기술 연구결과의 수혜자들의 성적 불균형, 그리고 연구대상의 성적 불균형을 시정한 연구를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성 인지적인 연구란 무엇이며,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성 인지적 연구들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경험에 비추어 한국의 보건 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 인지성을 분석해본다. 성 인지 연구는 NIH의 "임상연구에 여성과 소수자들을 피 실험자로서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캐나다 GSBA 수단의 개발, 유럽연합 FP 프로그램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다. 국내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연구개발 사업에서 여성 연구자의 참여가 낮을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에서 성 특이성들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의 수혜자로서 여성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는 연구수행 등으로 성 인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가 제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 인지적인 연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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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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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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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협력사례를 조사$.$분석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용자 서비스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워크숍을 통하여,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제도적인 측면, 인적자원의 문제, 콘텐츠 및 서비스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3가지 협력 모델을 개발하였다.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 모델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발달한 대도시에 적합하며,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 모델은 학교도서관이 열악한 중소도시에 적합하며,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 통합 모델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모두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적합하다. 하지만, 현재의 지역적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채택하여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수정 보완하여 적합한 모델을 적용시켜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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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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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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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로 인한 팬데믹이 확산되는 추세로 단기간 내 종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코로나19 억제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정보호호 측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우리나라 및 각국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팬데믹 억제를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및 처리가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수준과 범위로 제한해야 하고, 국제적 규모의 협력과 한시적이고 투명한 개인정보 이용,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이 필요하다. 오늘날 이 같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제도적 보완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