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해양레저스포츠 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 해양레저스포츠에 관한 선행연구와 실태분석, 해양레저스포츠의 장애요인 및 발전요인을 분석하였다.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기반의 문제로 해양문화에 대한 홍보 미비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해양레저 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반영 강화, 해양산업 해양레저스포츠 복합단지의 국가자원화 개발 중복 투자 방지, 선진국과의 긴밀한 network 구축 강화이다. 둘째, 인적기반의 문제로 해양레저 산업분야의 전문부처 조직신설, 전문지도자 육성 및 기반조성 사업의 TF팀 육성 강화이다. 셋째, 시설기반의 문제로 해양레저 관련 SOC의 확충, 해양레저 시설개발을 위한 법 제도적 규제완화,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인한 난개발의 방지이다. 넷째, 법 제도적 기반의 문제로 규제 중심의 관련법규 철폐, 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법 제도적 혼선 방지이다. 다섯째, 산업적 기반의 문제로 국내 수요공급 확충과 부품산업의 강화, 선박/엔진 등 정비사 자격제도의 육성이다.
최근 벤처 캐피탈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핀테크 산업의 투자가 괄목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핀테크 업체는 기존 전통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Pain Point를 공략하여 혁신을 주도 해 나가고 있다. 결제, 송금 등에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있으며, 자산 관리 분야에서도 편리한 투자 솔루션을 낮은 수수료 체계하에서 제공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적이다. 이러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추세에서 어떠한 요인이 기업 가치에 가장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글로벌 업체 대비 발전에 저해가 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성장성을 보이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고, 글로벌의 경우도 의미있는 핀테크의 성장은 최근 2~3년내에 빠르게 변화한 상황으로 관련 연구가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2020년 1분기까지의 글로벌 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요인이 기업 가치 증대에 가장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 CVC 투자 여부, CEO의 학력, 사업 지역, 핀테크내 세부 산업 분류 등의 요인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핀테크 산업 성장을 견인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각종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호에서는 현행 전기요금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완화, 업무용 전기요금의 1, 2종 구분폐지, 산업용 최대부하요금의 시간대 구분변경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기본요금 비중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경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장경쟁형 전기가격 결정원칙으로서 한계비용 가격원칙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관리형 전기가격 정책방안으로서 최대부하 요금제도의 확대적용,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전전화 수요가요금제도의 도입에 과한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전기요금수준적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요인에 의한 전기가격 왜곡요인 배제, 독점기업으로서의 전기사업자의 비효율성 해소, 투자정보율 규제에 대신하는 전기사업자의 합리화 인센티브 규제, 경영부실에 기인하는 비용증대 부분의 불인정, 이시점간설비투자비의 적정배분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수준인하를 모색하여야겠다. 끝으로 전기요금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기가격 조정심의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이 설치가 요망된다.
본 연구는 예비사서들의 경력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도권 및 충청권 소재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하였다. 외생변수로는 교과과정, 경력관련 학과 활동, 그리고 사서 제도적 요소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경력관련 학과활동이 경력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성격의 유형이 조절적 역할을 하였다. 이는 예비사서로서의 경력 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력관련 학과 활동 등 예를 들어, 취업동아리, 경력상담 프로그램, 선배와의 교류, 경력프로그램의 실시와 참여 등이 경력관련 정보의 공유를 쉽게하여 경력결정수준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교과과정, 현장 사서가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 사서자격제도 개선 등의 학교 조직적 사서 제도적 차원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연구 한계점 및 추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공분산구조분석을 이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요인(A형 행동유형, 자기존중감, 통제신념) 및 수면의 질이 피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피로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이어, 사회심리적 요인, 수면의 질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피로수준이 직무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요인, 수면의 질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피로수준 감소를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해양수산부는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전복사건 이후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법과 제도를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항 여객선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약 13건의 충돌·접촉·좌초사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따르면, 항내에서 조선 중 발생한 여객선 사고의 주된 원인은 대부분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 또는 부주의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항내에서 발생한4건의 여객선 해양사고를 분석한 후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 등 행위에 기여한 환경적·제도적·물적·인적 요인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그결과 다음과 같은 기여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선회장의 크기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둘째 제도적인 요인으로서 VTS관제가 적절히 지원되지 않았고, 선장이 안전한 항내 조선을 위한 교육이 부족하며, 최신화된 해도가 제공되지 않았다. 셋째 물적요인으로서 선장이 Wing bridge에서 접·이안 조선 중 실시간으로 속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속력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인적요인으로서 선장이 적절한 선교자원을 지원받지 못하였고, 적절한 항해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장의 안전한 항내 조선을 위해 기준에 맞는 선회장을 확보하는 것과 선장이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예비사서들의 경력 미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도권 및 충청권 소재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하였다. 외생변수로는 인적특성, 학교 조직적 특성 그리고 제도적 특성으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의 인적특성이 경력 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조직특성 및 제도적 특성은 경력 미결정 수준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는 예비사서로서의 경력 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적 자아정체감 및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의 개발과 아울러 교과과정, 현장 사서가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 사서자격제도 개선 등의 학교 조직적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건설프로젝트가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전문적인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996년 이후 국내 CM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CM시장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문가들은 CM 제도와 기반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CM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과지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초관계 균등단위 모델링을 이용하여 CM 시장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CM관련 제도적 규제가 많을수록 CM시장이 위축되는 양상을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 건설감리시장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국내 CM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요인의 인과관계에 따른 CM시장의 변화를 전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CM시장 활성화 요인 중 비제도적 요인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 CM시장 활성화 방안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에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그동안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양적팽창에만 매달려 왔던 우리 건축계의 지난 과거와 현실을 참담한 심정으로 뒤돌아보게 하고 있다. 사고이후 우리사회 전반은 건설ㆍ건축분야 뿐만이 아닌 정치, 경제, 교육 등 총체적 분야에 걸쳐 자기반성과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변화를 찾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 같은 어이없는 참사를 당하고서도 우리사회 전반의 의식과 관행 및 제도적 변화가 뒤따르지 않고서는 우리의 장래는 삼풍 사고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암담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지는 이번 사고를 통해 다른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한국건축계 전반에 걸쳐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누적되어만 가는 문제점들과 장애요인들을 진단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전 세계에서 건물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는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루어져야할 주요 과제이다. 본 연구는 빌딩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평가를 통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을 검토하고 영향인자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실제 건물을 대상으로 환경적 요인과 환경부하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로에너지빌딩을 구현하기 위한 평가단계에서는 건물부지의 지형과 기후변수가 고려되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저장 및 관리 측면에서는 비용 상승에 따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로에너지 빌딩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중요하나 현재 건물 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모니터링과 같은 평가항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사용해서 세부적인 체계로서 절약과 낭비 에너지에 대하여 국내 실정에 적적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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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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