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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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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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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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2년의 Pedro Espada $S\acute{a}nchez$ and Others v Iberia $L\acute{i}neas$ $A\acute{e}reas$ de $Espa\tilde{n}a$ SA. 판결은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3항의 연관성을 밝히고 그 범위에 관한 법리해석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판결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여객 총 4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2인 명의의 식별표가 부착된 2개의 수하물에 4인의 여객 각각의 소유물을 넣었는데, 그것이 멸실되어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른 총 4인 합계 4,000 SDR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즉,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협약 제3조 제3항을 어떻게 연결지어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본건의 주요쟁점이 되었다. EU 사법재판소는 협약 제3조 제3항을 넓게 해석하면, 식별표 부착은 단지 운송인에게 수하물의 식별의무만을 부과한 것이므로 가령 여객이 본건과 같이 동행 여객의 수하물에 자신의 짐을 넣은 경우라도 협약 제22조 제 2항상의 여객 1인당 책임한도액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재판소의 해석론은 크게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3항의 연관성 및 그 해석범위에 관한 문제로 논의가 집중되는 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항공여객운송의 실무상 현실적으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몬트리올협약의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본 판결은 일정한 해석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적용상의 시사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본 판결을 통해 EU 역내에서의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해석이 국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적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보통 특정 협약의 규정에 관한 법리해석은 국내의 사법기관들이 담당하여 지금까지는 해석상의 혼란 내지는 불통일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판결은 EU 역내의 개별 국내 법원의 법리해석이 아닌 국제사법기관으로서의 EU 사법재판소가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국제적 통일규범에 대한 전례 없는 통일적인 해석론이 가해지게 되었다. 즉, 향후 몬트리올협약의 EU 역내 적용과 관련하여 동 협약상 규정의 의미, 해석 및 적용기준에 통일적 해석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몬트리올협약의 규정 해석, 나아가 향후 항공운송조약 체제의 입법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요컨대, 본 사안은 EU 자체 내의 EU항공운송관계규칙의 해석이 문제가 된것이 아니라 EU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몬트리올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의 규정해석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 본 판결은 EU 사법재판소라는 국제적 사법기관의 지위에서, 몬트리올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책임에 관한 해석상의 쟁점에 대해 몇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EU 각국의 개별적 사법기관의 판단기준에 본 판결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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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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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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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목적 :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에서 수술후 방사선치료가 생존율 및 국소제어율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재료 및 방법 : 1987년 5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근치적 수술후 외부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N1 및 N2 병기의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 92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환자 나이의 분포는 32세부터 78세이었다. TNM 병기에 따른 환자분포는 35명이 제 2 병기, 57명이 제 3 병기이었다. N1 병기의 환자는 49명이었고 N2 병기의 환자는 43명 이었다. 56명은 $T1\~2$ 병기의 종양에 속하였고 36명은 $T3\~4$ 병기의 종양에 속하였다. 총 방사선 조사량은 40 내지 60 Gy이었으며 대부분의 환자는 50 Gy 또는 50.4 Gy의 방사선을 조사 받았다. 추적기간은 9개월 내지 7년이었으며 중앙값은 26개월이었다. 결과 : 전체 환자에서 3년 및 5년 생존율은 $46\%$ 및 $38\%$이었다. 3년 및 5년 무병생존율은 각각 $44\%$ 및 $36\%$이었다. 제2 병기 환자와 제3 병기의 환자에서 5년 생존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50\%\;vs\;28\%)$. N1 병기 및 N2 병기 환자의 5년 생존율은 각각 $52\%$ 및 $20\%$이었다. $Tl\~2$ 병기 및 $T3\~4$ 병기 환자에서는 각각 $40\%$ 및 $34\%$이었다. 전체 환자에서 국소 재발율은 $13\%$이었고, N1 병기 및 N2 병기 환자에서의 국소 재발율은 각각 $8\%$ 및 $18\%$이었다. 결론 : 본 연구는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에서 수술후 방사선치료가 국소 제어율을 향상시킴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수술 후 방사선치료가 생존율을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 원격 전이를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전신요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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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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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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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한반도 동남부는 신생대 동안 동아시아 광역 지구조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복합 지구조운동을 겪었다. 취성변형요소들을 이용하여 복원한 고응력장은 ( I ) 북서-남동 횡인장, ( II ) 북서-남동 횡압축 ( III ) 북동-남서 순수인장 내지 방사상인장, ( IV ) 북북동-남남서 횡압축, ( V ) 동서 내지 동북동-서남서 횡압축의 순서이다. ( I )은 24-16 Ma사이 동해의 당겨열림형 확장의 결과로써 연구지역 제3기 분지들의 확장을 주도하였다. 지구조 사건 ( II )는 15 Ma경 필리핀해판의 이주보닌 아크 혹은 고대륙 쿠로시오와 일본 남서부의 충돌에 의한 압축력의 결과로써, 연구지역 제3기 분지들의 확장을 종결시켰으며 분지일원의 지괴들을 융기시켰다. 이 사건은 10 Ma까지 지속되었다. (III)은 10 Ma경에 이르러 필리핀해판의 활동이 소강상태에 들어감으로서 ( II )에 의해 발생한 지각융기의 후 지구조적 응력사건으로 해석된다. (IV)는 6 Ma경 필리핀해판이 북쪽으로 이동을 재개한 결과로서, 대한해협과 일본 남서부의 배후에 동서 방향의 압축구조를 만들었으며 연구지역의 지괴들을 다시 융기시켰다. ( V )는 5-3.5 Ma사이에 필리핀판의 북상에 의한 남북 압축력이 약해지고 태평양판의 섭입과 인도판의 충돌에 의한 동서 압축력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결과로서, 한반도 동해안에 남북 방향의 압축구조를 만들었으며 한반도 동남부의 지괴들을 서쪽으로 충상시켰다. 이 응력장은 현재까지도 계속되어 오늘날 동서 방향의 제4기 충상단층들과 지진을 발생시키고 있다.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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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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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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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저자등은 최근 5년동안 본원 신경과 외래와 입원 환자중 CT상 특징적인 뇌교소노위축을 보이고 그에 따른 임상적 증상을 보인 OPCA 환자 12예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령분포는 49세에서 72세이며 주로 50대에서 60대에 많았다. 성별분포는 암자에서 약 4.5배 더 빈발하였다.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1예에서는 발병연령이 보다 빨랐다. 2. 증상의 발현부터 진단까지의 기간은 대부분 1년에서 6년 사이였다. 3. 초기증상으로는 현기증(58%), 운동실조(33%) 등이 흔하였고 그 외에도 지전, 하지무력감, 구음장애, 두통, 뇨실금 등이었다. 또 진단당시 임상적 특징으로는 소뇌기능장애(100%), 구음장애(83%), 심부건반사항진(58%) 등이 주요 소견이었다. 4. CT소견으로 소뇌홈은 전례에서 1mm이상 확장되어 있었고 4예에서는 2mm이었다. 소뇌뇌교뇌조의 폭은 대부분이 3mm 내지 4mm이며 2예에서는 5mm였다. 제 4 뇌실은 전후 직경이 4mm, 좌우직경이 4mm 내지 8mm까지 확장된 소견을 보였으며 전례에서 전뇌교뇌조와 사구외조의 확장이 나타났다. 6예에서는 대뇌위축도 동반 되었음이 발견되었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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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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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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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경안천 유역에 발달한 유물 지형인 하성면의 퇴적층을 모재로 하여 형성된 토양 특성을 밝히는 데 있다. 조사 지점의 적색토의 A층은 적갈색(5YR/4/3)의 미사질식토로 발달도가 미약한 아각괴상 내지 입상 구조이다. B층은 황적색(5YR4/3) 내지 명적색(2.5YR4/6)의 미사질식토로 발달도가 약한 아각괴상 구조를 보이며 적색의 점토 피막과 망간결핵이 나타나는 점토 집적층의 특징을 갖는 argillie층이다. 토층은 $A_1-B_{1t}-B_{2t}-C$ 층으로 되어있다. 하성 고위면의 퇴적층을 모재로 발달한 본토양은 과거 제4기의 온난한 생물기후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강력한 탈규산화 작용과 염기용탈 및 적색토화 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고적색토의 일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적색토는 현재보다 온난한 생물-기후상태하에서 탈규산화를 동반하는 적색토화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고적색토로 판단된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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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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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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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은 기존의 지필검사 방식에서 현장 교사에 의한 관찰 추천제로 전환되고 있다. 교사들이 영재 판별에 있어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최소화하고, 타당한 판별을 하도록 돕기 위한 도구로서 영재 행동 평정 척도가 널리 사용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평정 도구들을 실제 영재 판별과정에 투입하였을 때 그 결과가 영재 학생의 영재 프로그램에서의 수행 수준을 얼마나 잘 예측하여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선정한 세 가지 영재 행동 특성 평정 척도는 모두 영재학생들의 영재성 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해내었다. 이들 중 B 척도의 예측력이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하였다. 둘째, 담임교사들의 주관적인 영재성 평정은 영재학생들의 영재성 수준에 대해 거의 예측해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담임교사들에게 영재교육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할 때에는 담임교사들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영재 행동 특성 평정 척도와 같은 객관적 도구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재교육 관련 교육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영재 행동 특성 평정 척도를 통해 영재학생의 영재성 수준을 매우 훌륭하게 예측해 낸 반면, 해당 경험이 없는 교사들은 같은 척도를 활용하더라도 영재학생의 영재성 수준을 거의 예측해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하게 고안된 척도가 제공되더라도 해당 교사가 영재교육에 관해 적절히 훈련되어 있지 못하면 전혀 타당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관찰 추천에 의한 영재 판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 한국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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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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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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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거창화강석의 품질기준 설정을 위한 정확한 광물조성을 구하기 위하여 거창지역 석산을 포함하여 포천, 익산 및 중국에서 수입된 총 39개의 화강석 시료를 대상으로 현미경 육안관찰에 의한 광물모드 분석, X-선 형광분석에 의한 CIPW 노름 계산, 그리고 X-선 회절 데이터를 이용하여 리트벨트법에 의한 광물정량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거창화강석은 회백색 내지 암색으로 중립질의 반상조직을 가지며,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알칼리장석 및 흑운모가 우세하다 광물조성을 결정하기 위해 3가지 분석방법을 비교한 결과, 노름 계산은 화강암의 광물조성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미경 육안관찰에 의한 모드 분석보다 X-선 회절 데이터를 이용한 리트벨트 정량법이 상대적으로 정확한 광물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Q-A-P 삼각도에 작도한 결과, 거창화강석은 전형적인 화강섬록암의 광물조성을 보여주며, 포천화강석은 몬조화강암, 익산석은 몬조화강암 내지 화강섬록암, 그리고 중국거창석은 화강섬록암의 조성을 각각 보여준다. 특히 중국거창석과 비교하여 거창화강석이 광물조성으로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유사한 조성을 보여준다.

• 한국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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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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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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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천연 광물소재를 양이온 치환하여 환경개선재로 응용되고 있는 $Lumilite^{(R)}$의 원료 중 원광의 광물학적 특징을 분석하고 구성광물의 나노결정의 발달특징을 관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편광현미경에 의한 조직관찰, XRD, SEM, FTIR, XRF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 광물상은 클리높틸로라이트, 일라이트, 석영, 알바이트 사장석이며, 본 시료는 미립질의 치밀한 조직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나노결정의 크기는 $70{\sim}100\;nm$ 범위가 흔하면, 비교적 등립질 내지 반등립질로 구성된다. 나노결정들의 단면은 아원형 내지 완만한 각형이며, 나노결정의 표면에는 수 nm 크기의 원형돌기가 거의 균질하게 분포한다. 전시료의 화학조성은 $SiO_2$ $74.22{\sim}75.65\;wt.%$, $Al_2O_3$ $13.25{\sim}13.72\;wt.$, CaO $4.23{\sim}5.15\;wt.%$이며, 그 외 주성분과 수분은 미량으로 함유된다. 원료물질은 결정학적으로 $500^{\circ}C$까지는 안정한 상을 유지하나, $700^{\circ}C$에서는 구조가 거의 파괴된다. $Lumilite^{(R)}$가 흡착능력이 뛰어나고 높은 양이온치환능력을 가지는 것은 나노결정들이 잘 발달하고, 이들 사이에는 다양한 미세공극이 잘 발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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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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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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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실험은 돈육의 도체성적과 육질을 비교함으로써 남은 음식물 발효사료 급여효과를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도체성적으로 생체중, 도체중, 도체율, 등지방두께, 도체등급, 부분육량 및 정육율을 측정하였으며, 육질평가로 pH, 보수력, 저장감량, 가열감량, 전단력, 육색 및 NPPC 육색 및 근내지방도를 측정하였다. 도체특성에 있어서 등지방두께를 제외하고 도체중, 지육율 및 최종등급은 대조구와 FFWF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부분육 생산량과 정육율에 있어서는 FFWF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육질특성에 있어서는 pH는 FFWF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보수력, 드립감량, 가열감량, 전단력 등은 대조구와 FFWF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육색에 있어서는 FFWF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L*-값이 높고 a*-값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주관적인 방법으로 측정된 NPPC 육색과 근내지방도는 처리구간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남은 음식물 발효사료의 급여가 일반배합사료 급여와 비교하여 도체 및 육질 특성에 있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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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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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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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

1) 강력한 위조독소(Wilt toxin)인 Fusaric acid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참깨$\cdot$시들음병균(Fusarium oxysporum f. vasinfectum)의 배양여액이 참깨의 종자발아 및 발아후의 유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이 시험연구에 착수하였다. 2) Fusarium oxysporum f. vasinfectum의 5종의 계통의 배양여액은 모두 참깨종자의 발아를 억제하고 종자의 흑변, 괴사를 초래한다. 3) 공시균의 어떤 계통의 배양여액에 대한 참깨종자의 발아반응에 있어서의 품종간 차이는 없다. 4) 공시균의 5종의 계통의 배양여액이 참깨종자의 발아를 억제하는 독성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5) 공시균의 5종의 계통의 배양여액을 첨가한 육묘상에서는 발아후의 참깨유식물의 뿌리나 줄기의 신장이 다 같이 억제되며 조직은 흑변, 괴사하게 된다. 그러나 배양여액을 $10\%$ 첨가한 육묘상에서는 줄기의 신장생장 약간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6) 공시균의 배양여액을 $1\%$ 내지 $1\%$ 첨가한 Knop Solution에 본엽이 생기지 않은 참깨 유식물을 배양하면 참깨의 뿌리나 줄기의 신장생장이 억제되고 제2본엽이 전개할 때까지에 줄기나 잎자루나 연화, 흑변, 괴사하며 제1본엽에는 맥간에 염갈색반문이 형성되고 제2본엽은 권축, 흑변, 괴사하며 특히 제2본엽에 나타나는 병상은 포장에서 나타나는 참깨의 잎의 위조병징과 흡사하다. 7) 공시균의 5종의 계통간에 나타나는 배양여액의 독성의 차이는 공시균의 각계통자체의 기생에 의한 병원성의 차이와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