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치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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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모가구 빈곤의 거시적 결정요인 국제비교 -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1981-2012) - (Comparative Study on The Macro Causes of Single-Mother Households Poverty And Implications on Korea - Focusing on OECD 19 Countries Including Korea(1980-2012) -)

  • 심상용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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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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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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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사회구조적 요인, 복지제도, 노동시장 및 정치제도 등 독신모가구 빈곤의 국가 간 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거시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1981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불균형패널설계(unbalanced panel design)방법을 적용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독신모가구의 빈곤율은 국가 간 다양성이 현저했다. 1인당GDP는 빈곤위험감소에 기여하지 못했고, 여성고용율과 15세미만 아동비율은 빈곤위험을 증가시켰다. 전체사회복지지출,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 노조조직률,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비례대표선거제도, 누적좌파내각, 누적여성의석수는 독신모가구의 빈곤위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성장 일변도와 노동시장유연화 위주의 탈빈곤전략에서 탈피해 보편적 복지제도, 아동에 대한 복지급여와 일-가정양립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노조조직률향상과 고용보호확대 등 조정된 노동시장제도를 설계하고, 비례대표선거제도 등 합의제정치모델을 도입해 좌파정치세력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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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전조감지 방안 (The Plan of Sensing of Disaster Signs Analyzing Big Data)

  • 최선화;최승용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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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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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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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과학 IT 패러다임은 기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 사회 경제 등 제반 이슈와 연계된 분석 예측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장으로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다. 급속히 변화하고 복잡해진 사회구조와 재난환경으로 인해 인력에만 의존한 재난관리의 사각지대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다양한 재난전조(前兆)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재난관련 언론보도, 민원, 제보, 소셜 미디어 등의 비정형 데이터와 재난관련 정형 데이터(DB)를 융합 분석하여 재난전조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요소를 신속히 제거하는 빅데이터 기반 재난전조감지 체계를 제안한다.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내수침수 피해 위험 예방을 위해 제안한 재난전조감지 체계를 적용하여 피해발생 위험요소 및 전조, 긴급 이슈 등을 감지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전조를 감지하고 사전 침수 피해를 예측하여 피해 최소화 및 복구비용 절감, 저감능력 강화의 효과뿐만 아니라 위험요인 사전 차단 및 확산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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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CH-M모형을 이용한 선물환시장의 위험프리미엄의 검증 (Risk Permiums in Forward Foreign Exchange Markets Using GARCH-M)

  • 김철중;정치화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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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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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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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국제 외환시장의 주요 통화들을 대상으로 조건부 이분산성을 고려한 GARCH-M 모형을 이용하여 불편기대가설과 시간변화 위험프리미엄의 존재를 규명하고 위험프리미엄 요인과 체계적 오차 요인간의 연계가능성 및 개별 외환시장의 특성과 시간변화 위험프리미엄의 변동성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JPY를 제외한 DEM과 CHF, 그리고 GBP에서 불편기대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GBP의 경우에는 시장의 효율성과 위험프리미엄의 존재를 동시에 인정하는 일반효율성이 성립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외환시장이 활성화될수록 시간변화 위험프리미엄의 변동성이 커지고 조정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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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위험에 관한 종합적 위험관리 (Synthetic risk management over risk of financial assets)

  • Kim, JongKwon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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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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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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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최근의 추세를 볼 때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은행들의 위험관리 실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은행들이 현재 위험관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ALM의 갭관리, 듀레이션관리 등을 행하고 있지만 BIS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VaR의 개발과 운용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 한국 주식포트폴리오에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Full Variance Covariance Model의 VaR값은 비슷한 수준으로 Diagonal Model 의 VaR값 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좀 더 정교한 계산이 요구되는 Full Variance Covariance Model의 VaR값이 보다 단순한 Diagonal Model의 VaR값 보다 정확성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자율포트폴리오 의 경우에는 델타-감마 분석법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경우 95% 신뢰구간의 VaR는 델타-감마 분석법이 작지만 99% 신뢰구간에서의 VaR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방법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한 VaR추정치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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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개방담론 논증구조 분석: 스크린쿼터제 관련 의견보도에 대한 Toulmin의 논증모델과 Stock Issue의 적용 (Rhetorical Analysis of News Editorials on 'Screen Quota' Arguments: An Application of Toulmin's Argumentation Model)

  • 박성희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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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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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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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언론의 의견보도는 우리 사회의 주의 주장을 증폭시키는가, 아니면 대화와 토론을 유도하는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현대 사회에서 정책과 관련된 건전한 공론의 조성은 언론의 마땅한 몫이자 사명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개방담론이 언론의 의견보도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기 위해 스크린쿼터제 관련 사설 및 칼럼을 대상으로 논증학자 툴민(Toulmin)의 논증모델(Argumentation Model)과, 정책 논쟁 이슈모델(stock issues model)을 적용, 수사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스크린쿼터 축소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각기 다른 논쟁공동체(argument fields)를 구성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서로 다른 논리와 전제를 가진 논쟁공동체는 이슈의 선택과 증거의 사용에서 상호 반박이나 대화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 언론의 의견보도는 찬성과 반대와 중립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가운데 반대쪽 의견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논리의 밀도 구성 면에서는 찬성 측이 반대 측에 비해 현 상태(status quo)의 문제구성에서 대안의 합리성 지적에 이르는 다양한 논리를 구비하고 있었다. 이는 증거 제시의 부담을 지닌 쪽이 밀도 높은 논증을 한다는 추정(presumption)의 개념에 어긋난 것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권위적인 논증모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스크린쿼터제라는 논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해 보도함으로써 논점을 이슈화하고 상호 토론을 유도하는 기제로서의 언론이 찬-반 상호 접점의 모색이나 증거의 수집, 논리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시사한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암시한다.송을 신화적 공론장으로 귀결시킨다. TV선거 공론장의 역설(paradox)은 미디어 선거 시대에 유권자의 탈정치화, 정치의 픽션화 그리고 그에 따른 선거의 무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미디어와 정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인간 주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제도체계를 벗어나 시민들이 TV선거 공론장의 주체적 참여자가 되도록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연구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러한 욕구에 잘 부합되고 있는지,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내고 있지는 않은지 연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해 측정하였다. 실험은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져 실시하였는데 한 집단은 지각된 위험과 희소성 메시지에 동시에 노출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은 각각의 두 요인 중 하나의 요인에만 노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한 집단은 통제집단으로 지각된 위험이나 희소성 메시지를 모두 처치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였다. 연구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었는데 이용경험에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들은 지각된 위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이용경험이 풍부한 홈쇼핑이용자들인 경우 이용경험이 적은 소비자에 비해 지각된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희소성 메시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이용경험이 높은 소비자가 이용경험이 적은 소비자들 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각된 위험과 희소성 메시지의 상호작용효과의 경우 이용경험이 높은 집단의 소비자가 특히 제품에 대한 태도반응에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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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의 의견표명을 위한 중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Criteria of the Materiality on Auditors Judgements of Opinion)

  • 김진섭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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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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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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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중요성의 양적 기준 및 질적 기준을 살펴볼 때 두 가지 판단기준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감사위험의 최소화,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할 때 감사인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금액과 비율만을 강조한 양적 판단기준 보다는 부정이나 오류의 성격,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판단을 고려하는 질적 판단기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중요성 판단기준을 결정하는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는 첫째, 경제적 환경요인 중 자본시장과 산업조건, 둘째, 기업적 환경요인 중 기업역사, 셋째, 정치적 환경요인 중 경제정책과 관세정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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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어드릭의 『사랑의 묘약』에 나타나는 에로스의 정치성: 룰루와 마리를 중심으로 (The Politics of Eros in Louise Erdrich's Love Medicine : Focusing on Lulu and Marie)

  • 정진만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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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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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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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루이스 어드릭이 널리 호평 받은 소설 "사랑의 묘약"(1993)에 등장하는 두 여성인물(룰루 나나푸시와 마리 라자르 캐시포)에 초점을 맞추어, 북미 원주민이 '사라지는 사람들'이라는 오래되고 위험한 관념을 심문하고 와해시키는 저자의 정치적으로 저항적인 목소리를 탐구한다. 우선, 이 논문은 정부정책의 실행, 법, 종교, 문화 면에서 드러나는 미국 백인의 식민주의적 지배에 대항한 치페와족의 다층적 저항을 살펴보면서, 어드릭이 '사라지는 사람들'('명백한 운명'의 또 다른 표현)에 대한 의식이 근거 없음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둘째, 이 논문은 프로이트와 마르쿠제가 '에로스'(억압적 문명이 야기하는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삶을 통합하고 유지하려는 에너지)에 대해 제시한 성찰을 참조하여, 룰루와 마리의 사랑의 포용력을 중심으로 치페와족의 삶과 유산이 유지되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저자의 비전을 밝힌다. 치페와 인디언보호구역에 가해지는 파괴적이고 억압적인 식민주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룰루와 마리가 이들 자신과 더불어 부족공동체의 사랑과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통합력은 역사의식에 기초한 어드릭의 '에로스'의 정치성을 밝혀줄 것이다.

등부표 이출범위와 안전도선에 관한 연구

  • 최광영;박영수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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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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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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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등부표는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는 시설인 항로표지의 한 종류로 항행하는 선박에게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의 소재를 알리거나 항로의 경계를 알리기 위해 침추를 해저에 정치하여 해상의 고정위치에 띄워 놓은 등화가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부표의 표체는 해저에 정치된 침추와 체인으로 연결하며 체인의 길이는 수심의 1.5 ~2.5배로 하여 표체를 계류한다. 등부표는 조류, 바람 등 외력에 의해 이출거리가 발생하여 일정한 패턴으로 선회반경이 형성되나 외력으로 인하여 정상범위에서 벗어나 유실, 위치이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선박추돌 등 항해안전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등부표 사고는 물적 피해비용과 이용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또는 위험감수 등의 추가적인 행정소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의 안전한 도선을 위해서는 등부표의 이출범위와 위치가 변할 수 있음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등부표로 인한 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선을 위해 등부표 이출범위와 안전도선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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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사적 공간을 어떻게 식민화하는가 : 정치의 분절화와 탈정치화 (How does Welfare State Colonize the Private Spheres : Political Fragmentation and Depoliticization)

  • 한동우;최혜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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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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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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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복지국가가 사적 공간을 조절하는 기제를 밝히려고 시도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성찰은 근대성에 대한 성찰과 제도에 대한 성찰로 구분된다.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근대국가의 한 유형으로 가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에 배태된 근대성 요소들이 제도들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는 스스로의 토대를 이루었던 정치적 역동을 해체하고, 개인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역동과 대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제도의 총합으로서 복지국가는 제도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일종의 제도실패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제도의존과 결합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복지국가가 기초하고 있는 근대성의 핵심요소를 계산가능성과 범주화로 파악하고, 이 요소들이 복지국가의 제도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복지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외부성 위기로 파악하고, 이것이 근대국가로서의 복지국가의 내적 모순과 결합하여 정합성 위기에 이른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복지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조절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는 정치공간을 분절화함에 따라 제도의 대상으로서 개인들은 정치공간의 외부에서 수급권을 둘러싼 지위투쟁에 골몰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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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STS의 '참여적 전환' 내의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역사적 인식론 (Scientific Governance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Historical Epistemology of Divergent Positions in the Participatory Turn of STS)

  • 현재환;홍성욱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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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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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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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논문의 첫 번째 목표는 참여적 전환이라는 최근 STS의 흐름 속에 미묘한 차이를 가지는 여러 입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STS에서 논하는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위험 연구자들이 발전시킨 위험 거버넌스의 여러 모델 사이의 차이와 공통점, 그리고 접점을 모색해 보는 작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행 작업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두 번째 목표는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2000년대가 아니라 1970년대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STS의 서로 다른 방법론들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났던 이론적인 차이가 2000년대 이후의 참여의 문제에서 상이한 입장의 근거가 되었음을 보이는 것이다. 모든 사상과 이론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그 역사적 과정을 풀어 헤쳐 보는 것은 지금의 차이의 연원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STS 참여적 전환의 '역사적 인식론'(historical epistemology)에 대한 것이며, 그 목표는 STS가 공유할 수 있는 미래의 정치적 인식론(political epistemology)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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