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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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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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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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이 정치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 정치 냉소주의와 정치관여 변수들과의 관계, 그리고 정치 냉소주의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율이 가장 낮은 20대 연령층이 아닌 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높았다. 또한 인터넷 이용은 정치 냉소주의를 일으키거나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TV와 신문은 정치 냉소주의와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정치 효능감이 정치 냉소주의를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투표의향을 높여주는 등 매우 중요한 정치심리요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정치관심도는 정치 냉소주의를 높여주는 효과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치 효능감을 포함한 어떠한 요인보다도 투표참여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참여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정치 상황에서 정치 냉소주의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정치 냉소주의를 "정치인과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정치참여를 결코 거부하지 않는 하나의 정치심리요인"으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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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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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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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의 복지균열이 정당경쟁으로 제도화되고 책임 있는 정당들에 의하여 사회적 이익이 대표될 때, 책임정치와 정당정치가 지방정치에서 실현된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정치요인, 특히 정당요인과 경쟁요인 사이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여 복지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변적인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의 비선형(non-linear) 관계에 주목한다. 2007년, 2011년, 2015년 한국의 전체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복지지출 결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당요인이 복지지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어온 단점/분점요인과 단체장의 선거경쟁도는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기초정부의 복지지출은 재정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인하여 정당요인의 영향력이 시 군 구 사이에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회에서 진보정당 의석률의 변화는 복지비 지출과 비선형 관계였으며, 민주당 의석률이 40%와 60%를 기준으로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논문은 한나라당 단체장의 보수적 정향은 물론, 무소속 지방의원의 보수성, 민주당 일당지배 지방의회의 보수성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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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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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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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 선거에서 정치 이념의 역할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예외 없이 횡단면 데이터(cross-sectional data)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이념 투표의 영향을 패널 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를 이용하여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시기(2012년 4월 중순-12월 하순)에 정치적이념이 유권자들의 후보 호오도(candidate evaluation)와 후보 선택(vote choice)에 미친 영향을 고정 효과(fixed effects) 분석과 변동 효과(random effect) 분석 등 표준적인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념투표의 대표적 설명 모형인 근접성 모형(proximity model)과 방향성 모형(directional change model)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이념은 박근혜와 문재인후보에 대한 호오도 및 이들에 대한 지지에 독립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와의 이념적 차이가 크다고 느낄수록 그후보에 대한 지지 확률 및 호오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투표의 영향은 근접성 모형보다 방향성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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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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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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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Kingdon(1984)과 Howlett(2014) 모델을 결합한 수정모델을 적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거대기초과학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정과정을 정책의재, 정책형성, 정책집행의 단계로 구분하고, 문제 과정 정책 정치의 흐름과 창, 정책선도자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과학자 집단보다는 정치가들과 정부 관료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과정속에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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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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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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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목적은 조직정치지각과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가 구성원이 지각하는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또한 조직정치와 업무성과의 관계에서 LMX의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LMX와 자기효능감과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연구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다양한 조직에서 근무하는 280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정치지각은 지각된 업무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둘째, 리더와의 높은 교환관계는 구성원의 지각된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조직정치지각과 지각된 업무성과와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조직정치지각과 지각된 업무성과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즉, 내집단에 속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구성원은 정치적 환경에서도 업무성과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집단 속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구성원은 정치적 환경에서 업무성과가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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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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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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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는 한국인의 정치적 성향을 판별하는데 복지에 대한 태도가 유의한 기여를 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2022년도 수집된 한국복지패널 17년차 자료이다. 종속변수는 진보와 보수로 구분된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이며 핵심 종속변수는 복지태도의 두 가지 측면, 보편주의 vs 선별주의에 대한 태도와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연령, 정치에 대한 관심, 경제활동 상태, 교육수준 등이 통제변수로 활용되었다. 판별분석을 통해 종속변수 범주의 구분에 유의하게 하는 독립변수 확인, 확인된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판별함수 구축, 판별 능력 측면에서 개별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 판별함수의 판별력 평가 및 새로운 판별 대상에 대한 범주 예측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 간 판별점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임시직 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한 판별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판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응답자 연령', '복지태도_증세', '복지태도_보편 vs 선별', '정치에 대한 관심', '교육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 집단의 79.8%, '보수' 집단의 81.2%가 정확히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 적중률은 80.2%로 나타났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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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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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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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 정부가 양항정책(two-port policy)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갈수록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항만개발이 경제적 논리보다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특성 등 정치적 논리에 따라 예산투입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선거와 정권의 특성 등 정치적 변수가 특정 항만개발을 위한 예산지출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 예산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예산배분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정치적 예산 분석을 위한 정치변수로 선거와 정권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항은 지방선거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광양항 예산은 대선과 상관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의 지역주의(regionalism)에 따른 항만개발예산의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정권이 표방한 국가의제(national agenda)가 항만개발예산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동북아 중심정책'을 국가의제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무현 정권과 전국 항만 및 부산항, 광양항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정치적 변수와 항만개발예산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성격은 항만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사업착수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항만개발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계량분석과 함께 사업계획 수립, 공사착수 등 질적 변수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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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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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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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정보화 분야 ODA를 통해 확산된 인터넷이 권위주의적이거나 폐쇄적인 개발도상국의 정치 체제에 민주적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IT ODA는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확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DA를 통한 IT이전이 개발도상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 것이라는 공여국의 기대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에 대한 IT ODA의 영향이 크지 않은데다 인터넷 확산 역시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마다 상이한 양자구조를 보여 낙관적 기술결정론에 기초한 민주화 가설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는 IT ODA를 이행함에 있어 선진국의 IT이전이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에 기초하기보다 국가마다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IT ODA의 효과에 대한 논의 또한 건설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요구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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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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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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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종합편성채널이 단지 미디어 산업 내부에서의 경제적 효과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저널리즘 기구로 성장했다고 판단한다. 종합편성채널은 방송 저널리즘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행위에 기초를 두어 다양한 특권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비즈니스적 운신의 폭을 넓히는 사회정치적 제도의 일종인 셈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합편성채널의 사회정치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론적 자원을 검토하고 적절한 개념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정치와 미디어 사이의 상호 관계성을 다루는 다양한 개념과 이론에 주목하는데, 정치에 의한 미디어의 도구화, 미디어 권력화, 정치 병행성, 정치-미디어 체계 간 구조적 접속 등이 그것이다. 이론적 검토와 개념화의 결과로, 이 연구는 종합편성채널이 정치 체계와 미디어 체계의 구조적 접속을 상시화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부상했으며, 미약하게나마 존재하고 있던 미디어 공론장의 쇠락을 촉진하면서 그것을 대체하는 오락적 정론장을 형성시켰다고 제안한다. 오락적 정론장은 정치 체계의 정치 논리와 미디어 체계의 미디어 논리가 착종되는 독특한 공간으로서, 정치의 미디어화는 물론 미디어의 정치화를 동시에 가속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로 인해 정치-미디어 체계 사이의 기존 경계가 붕괴되는 상황이 촉발될지, 아니면 제3의 체계 형성이 유도될지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부상한 이 오락적 정론장이 정치 체계와 미디어 체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분적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는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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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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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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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제21대 총선(2020년 4월 15일) 때부터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투표를 처음 하는 유권자의 정치 뉴스 이용, 정치 관심의 동기, 정치 매체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들의 정치효능감이 투표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참여 대상자의 설문을 통한 연구 결과 유권자의 정치 뉴스 이용은 TV와 포털을 중심으로 정치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전통적인 매체인 라디오와 신문의 이용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가 전달하는 기사를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지상파 TV의 보도와 토론회의 통해 제공되는 정치 정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 세대들도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의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