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서 저자의 의도와 주제, 그 안에 포함된 감성을 분석하는 것은 자연어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 글에 포함된 정치적 문화적 편향을 분석하는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주제이다. 우리는 최근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신문사와 해당 신문사에서 생산한 기사를 중심으로 해당 글의 정치적 편향을 정량화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방법은 선택된 주제어들의 문장 공간에서의 거리를 중심으로 그래프를 생성하고, 생성된 그래프의 기계학습을 통하여 편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그래프들의 시간적 변화를 추적하여 특정 신문사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입장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최근 이슈에 대하여 12개의 신문사에서 약 2000여 개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약 82%의 정확도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치적 편향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 데이터에 쓰이지 않은 신문기사를 활용하여도 같은 정도의 정확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신문기사에서의 정치적 편향은 작성자나 신문사의 특성이 아니라 주제어들의 문장 공간에서의 거리 관계로 특성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고 정치 캠페인 및 정치 광고에 대한 수용자들의 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들을 성별, 연령별로 할당하여 총 59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후보자 투표 결정 동기는 소속 정당 및 정치적 성향과 대선공약이었으며,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TV토론과 팩트 체크 및 언론보도로 나타났다. 아울러 후보를 결정한 시기는 마지막 TV토론을 본 후에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TV이며, 중간에 후보를 바꾸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TV토론으로 나타났다. TV토론을 가장 잘 한 후보로는 심상정 후보가, 가장 못한 후보로는 안철수 후보가 꼽혔다. 또한 정치 캠페인에 대한 회상 중 선거벽보에서만 안철수 후보의 회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정치 광고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회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정치캠페인 및 정치 광고에 대한 수용자들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한 것으로 앞으로의 대통령 정치 캠페인 및 정치 광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1대 총선(2020년 4월 15일) 때부터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투표를 처음 하는 유권자의 정치 뉴스 이용, 정치 관심의 동기, 정치 매체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들의 정치효능감이 투표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참여 대상자의 설문을 통한 연구 결과 유권자의 정치 뉴스 이용은 TV와 포털을 중심으로 정치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전통적인 매체인 라디오와 신문의 이용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가 전달하는 기사를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지상파 TV의 보도와 토론회의 통해 제공되는 정치 정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 세대들도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의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가 양항정책(two-port policy)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갈수록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항만개발이 경제적 논리보다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특성 등 정치적 논리에 따라 예산투입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선거와 정권의 특성 등 정치적 변수가 특정 항만개발을 위한 예산지출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 예산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예산배분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정치적 예산 분석을 위한 정치변수로 선거와 정권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항은 지방선거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광양항 예산은 대선과 상관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의 지역주의(regionalism)에 따른 항만개발예산의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정권이 표방한 국가의제(national agenda)가 항만개발예산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동북아 중심정책'을 국가의제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무현 정권과 전국 항만 및 부산항, 광양항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정치적 변수와 항만개발예산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성격은 항만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사업착수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항만개발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계량분석과 함께 사업계획 수립, 공사착수 등 질적 변수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안재홍의 '불함도(不咸道)'의 핵심은 ? ? 배어 원칙(原則)'인바, 이는 '다사리 국가론(國家論)'의 토대가 된다. 안재홍의 '다사리 국가론'은 우리말 숫자의 의미를 어원적으로 해명하고, 그에 정치철학적 의의를 부여한 것이다. 안재홍이 특히 주목한 우리말 숫자는 '다섯'으로서, 그의 '다사리 국가론'도 여기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다섯'은 '다사리'로서,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다 말한다'는 뜻과 '모든 사람을 다 살린다'는 뜻이 담겨 있다. 안재홍의 정치적 노선은 '좌 우의 대립을 지양시켜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던바, 이를 위해서는 '대립의 지양회통 논리'와 '새로운 나라의 전망'을 제시해야만 했다. 안재홍은 우리말 숫자의 어원(語源) 해석에서 이두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조선정치철학'으로 체계화시킨 것이다. '조선인은 조선의 정치철학에 입각하여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는 주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재홍은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를 우리 민족의 전통에서 찾음으로써, 한편으로는 左 右의 대립을 지양시키려고 했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치 노선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다.
음모론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음모론은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 공식적 원임규명에 대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원인규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모론은 국가와 정부의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에 저항하여 신뢰성에 반발하면서 저항하여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은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발생하였는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정치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세력과 정치권력을 교체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작용과 반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준하 사망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집권세력에 저항한 인물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권세력의 대한 정당성을 불신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과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음모론은 전자가 신군부의 정권탈취를 위한 폭력의 정당화, 후자가 남북관계의 단절에 대한 정당화에 근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각종 선거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특성이 강하지만 선거 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정치적 사건의 원인규명에 대한 진위논란에서 음모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사회의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보다 종합적인 틀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회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였다. 이 개념은 감정이나 문화 같은 주관적인 분야를 경험적으로 측정하려는 일군의 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치정체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 평가하거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집단적인 가치를 견주어 인물이나 사물의 이미지를 정형화한다는 것이다. 자료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대상을 평가할 때 크게 네 가지 차원을 동원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적인 측면으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두 번째 차원은 책임감을 의미한다. 역시 공적인 차원을 나타내는 세 번째 차원은 권력을 의미한다. 마지막 차원은 활동성을 나타내는 측면이다. 앞서의 차원들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이 차원은 물리적인 차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각 정치지도자들이 각 차원별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정치지도자들은 친밀감, 책임감,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권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최근에는 권력이나 책임감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정치지도자들이 정치현실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셋째, 정치지도자와 유사한 이미지를 갖는 사회정체성을 살펴보면, 그 정치지도자의 이미지에 대해 보다 다양하게 해석할 기회를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국가 간 정치적 분쟁(또는 협력)의 원인적 변수를 단순하게 두 국가 간 경제적 교역으로 설정한 Polachek(1978, 1980)의 교역-분쟁에 관한 기대효용모형에 관련 강대국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더하여, 제3국의 개입이 두 국가 간 분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남북한 모두와 밀접한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북한과의 무역이 남북한 간 정치적 분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이론적 분석에서는 남한과 중국이 정치적 관계에서 대립적 관계일 때,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남한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적 관계일 때,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증적 분석에서는 북한의 대남수출(남한의 대북반입)과 대중수출은 남북한 분쟁관계에 영향을 주는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수입(남한의 대북반출)이 증가하면 남북한 정치관계는 협력관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수입이 증가하면 남북한 정치관계는 분쟁의 증가관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이론적 분석과도 일치하고 있다.
근대 자유주의가 등장한 이래 자유주의의 정치공간은 언제나 국민국가였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증진하고자 한 것도 국민국가 단위에서였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공간은 급속도로 지구화되고 있다.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이미 국민국가 수준을 넘어섰음에도 자유주의 정치는 여전히 국민국가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진다. 따라서 '자유'를 단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은 이제 국민국가 내에서만 유효할 뿐 지구화의 단계에서는 그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지구화 시대로 진입하고 정치적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오늘날 가장 강력한 개념인 자유주의적 자유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자유의 형식과 내용을 지구화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급속한 지구화의 진행과 더불어 정치공간도 변형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치공간의 변형이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을 변형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이사야 벌린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법이 이론적으로도 이항대립적일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수행 불가능함을 밝히고, 실제는 소극적 자유만을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벌린의 이분법적 자유론을 넘어설 수 있는 비지배로서의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이 요청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주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유론, 즉 비지배 자유로서의 세계시민공화주의적 자유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노나 혐오와 같은 격렬한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에 주목하고 이것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갖는 특성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야당, 야권 정치인, 종북 세력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주요 내용을 이루는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는 민주적 공론장으로 기능하기보다 가상적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 과정에서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배제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배제의 정치'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데 매우 기능적이며, 이런 이유로 상업적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모든 시민을 체계적으로 배제시킨 채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 과잉 감정의 혼란 속에서 모든 중요한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결정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 체제를 유지 존속시켜야 할 정치권력의 필요성이 채널A와 TV조선의 선정적이며 정파적으로 편향적인 정치시사토크쇼가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이며, 채널A와 TV조선은 그런 정치 체제의 존속에 매우 기능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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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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