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유권자의 정치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군집분석은 유권자의 기본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정당은 유권자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필요에 따른 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하다. 셋째, 연관성 분석은 특정 사물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여 유권자의 정치성향을 유추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한다.
남북은 분단 이후 70년을 각자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공존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의 방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행동으로 여전히 남북은 정치적 협력은 불가능할 수준이지만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알게 모르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 협력 가운데 비정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환경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법 분야다.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과 같은 형태로는 형사사법공조가 불가하기에 남북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자 한다.
많은 논리학 교과서들은 정치 현장과 언론의 정치 비평에서 자주 쓰이는 사람에의 호소 논증을 오류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에 호소하고 있다는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논증의 주장이 그 사람 자신에 관한 것이라면 오류가 아니다. 또 그 논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맥락과 논증이 비판하고 있는 사람의 가치관 등을 모두 검토해서 오류인지 아닌지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유럽의 포퓰리즘 정당들이 어떠한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주류제도권 내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론은 주로 문헌탐색과 현상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서유럽의 포퓰리즘 정당들은 서민계층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자 하였으나 실패했고 포퓰리즘 정치는 앞으로 다소 지속되겠지만 문제는 민주주의 이념체제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포퓰리즘 정치는 앞으로 현대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지속될수록 그 관심과 지지도는 높아지겠지만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대체할 패러다임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고 정치 캠페인 및 정치 광고에 대한 수용자들의 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들을 성별, 연령별로 할당하여 총 59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후보자 투표 결정 동기는 소속 정당 및 정치적 성향과 대선공약이었으며,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TV토론과 팩트 체크 및 언론보도로 나타났다. 아울러 후보를 결정한 시기는 마지막 TV토론을 본 후에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TV이며, 중간에 후보를 바꾸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TV토론으로 나타났다. TV토론을 가장 잘 한 후보로는 심상정 후보가, 가장 못한 후보로는 안철수 후보가 꼽혔다. 또한 정치 캠페인에 대한 회상 중 선거벽보에서만 안철수 후보의 회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정치 광고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회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정치캠페인 및 정치 광고에 대한 수용자들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한 것으로 앞으로의 대통령 정치 캠페인 및 정치 광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노나 혐오와 같은 격렬한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에 주목하고 이것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갖는 특성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야당, 야권 정치인, 종북 세력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주요 내용을 이루는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는 민주적 공론장으로 기능하기보다 가상적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 과정에서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배제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배제의 정치'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데 매우 기능적이며, 이런 이유로 상업적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모든 시민을 체계적으로 배제시킨 채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 과잉 감정의 혼란 속에서 모든 중요한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결정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 체제를 유지 존속시켜야 할 정치권력의 필요성이 채널A와 TV조선의 선정적이며 정파적으로 편향적인 정치시사토크쇼가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이며, 채널A와 TV조선은 그런 정치 체제의 존속에 매우 기능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곧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의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을 평가는 60점 이하가 48.5%, 61점에서 70점 사이가 36.5%로 대체로 좋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치인의 자질을 평가는 60점 이하가 압도적인 6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편, 청소년이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치인이라는 응답이 73.1%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자질 향상이라는 응답이 6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정치문화의 변화가 11.2%를 차지하였으며, 국가제도의 개선이 9.5%, 유권자 의식 향상이 8%, 정치제도의 개선이 4.1% 등을 차지하여 대체로 정치인의 자질 향상을 가장 필요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도 청소년들의 정치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정당견학(26.7%), 정치교육(24.1%), 각종 모의 정치프로그램 운영(21.9%)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포퓰리즘(populism) 논의를 정치 체제 혹은 정당 구조와 같은 거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라는 미시적 차원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포퓰리즘 성향(populist attitudes)과 정치행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자료 분석 결과,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일반 국민(people)"이라는 배타적 인 내집단(in-group)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거나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었다. 둘째,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정당 소속 대선 후보들에 대해 낮은 호감도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셋째,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 때 집행되거나 추진된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포퓰리즘 성향과 진보 성향 간의 친화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박근혜 정권이 기성 정치를 대변하고 있었던 시대적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유권자의 포퓰리즘 성향이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여론 혹은 투표 행태에 투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이면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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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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