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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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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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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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연방제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권한이 적절히 분배되는 주권공유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연방제는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여 균등한 발전을 기하고, 인종 또는 지역간 차별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연방제 목적은 연방 구성 주체가 자신의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방식이 자율성을 지니고, 선택된 정치 엘리트들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보다 자유롭게 실현된다. 옐친에서 푸틴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앙 및 지방의 정치 엘리트 충원 방식이 중앙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정되면서,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임명되어진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의 이익에 기초된 정책 수행을 강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제의 고유한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중앙 정부에 의해 임명된 지방의 정치 엘리트들이 지방의 이익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이익에 기초된 지방자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러시아의 대통령 및 양원의 국회의원, 주지사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충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충원 방식이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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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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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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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암 박순(1523~1589)은 16세기 도학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선조가 즉위한 뒤 14년간이나 재상을 지내면서, 그 이전의 훈척정치(勳戚政治)를 도학정치로 바꾸는 데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 그는 이전 시기의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1482~1519)가 부르짖은 도학정치의 이념을 계승하여 신진 사류(士類)에 의한 개혁정치를 추구하였다. 원칙과 여론이 일치되는 도학적 이상정치를 추구하였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세도(世道)'를 바로잡고 '청의(淸議)'를 신장하는 데 앞장섰다. 도학정치를 세도정치(世道政治)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그는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고 이상을 실현하는 준거(準據)로 '고례(古禮)'를 중시하였다. 그가 생각하는 '고'는 단순한 시간상의 되돌림이 아니었다. 이상이자 원리이며 전통이었다. 그는 '고'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개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국가의 전례(典禮)에서 '고례'의 실천을 강조하며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애썼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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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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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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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정치 문화의 변화를 규명하면서. 제16대 대선 이후 참여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가정에 따라 그 배경 및 내용을 고찰하면서 그 요인으로 '디지털 정향'의 확산을 들고있다. 또한 '참여적 정치문화'는 제16대 대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정당들은 이러한 변화 양태를 수용하기 위해 전자정당의 추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의 전자 정당추진 노력은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지지 획득의 수단적 메커니즘으로서의 활용이라는 초기 단계를 넘어 실질적 운용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논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전자정당의 모델 구축을 위한 개념적 흐름을 구성함으로써 시론적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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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언어공학연구회 2023년도 제35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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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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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문서에서 저자의 의도와 주제, 그 안에 포함된 감성을 분석하는 것은 자연어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 글에 포함된 정치적 문화적 편향을 분석하는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주제이다. 우리는 최근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신문사와 해당 신문사에서 생산한 기사를 중심으로 해당 글의 정치적 편향을 정량화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방법은 선택된 주제어들의 문장 공간에서의 거리를 중심으로 그래프를 생성하고, 생성된 그래프의 기계학습을 통하여 편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그래프들의 시간적 변화를 추적하여 특정 신문사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입장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최근 이슈에 대하여 12개의 신문사에서 약 2000여 개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약 82%의 정확도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치적 편향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 데이터에 쓰이지 않은 신문기사를 활용하여도 같은 정도의 정확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신문기사에서의 정치적 편향은 작성자나 신문사의 특성이 아니라 주제어들의 문장 공간에서의 거리 관계로 특성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할 수 있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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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1997년도 제11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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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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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6년부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PBS(Project Base System)를 전면도입, 시행함에 따라 국가목표에 따른 정부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경쟁원리에 의한 연구수주와 관련하여 효율성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관련 사업규정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는 현행정보는 목표달성도 중심의 효과성 평가에는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효율성 평가를 적용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행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개념보고서에서 제시한 바 있는 SEA(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정보를 도입·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EA정보에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 적용가능한 SEA측정치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추가적인 정보로 제공하게 될 SEA측정치는 (1)투입측정치 (2)결과측정치 (3)산출측정치 (4)투입 대 성과와의 관련성 (5)설명정보의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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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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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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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러한 선호 표출의 제도적 장치인 정치제도에 따라 사회정책이 결정됨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하려 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사회정책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가 사회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정책의 결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를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체제들이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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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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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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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민들의 대규모 직접행동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정치변화는 한국민주주의 이론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이론적 변화를 주도하는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은 몇 가지 특징과 한계를 아울러 갖고 있다. 촛불의 정치가 제기하는 이론적 과제는 첫째, 새로운 유형의 정치주체의 등장, 둘째, 대의제도와 시민정치의 새로운 관계, 셋째,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내각제화라고 할 만한 성격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대한 거시이론의 입장은 민주주의 비관론으로부터 낙관론으로의 선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민중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체에 대한 분석, 정당이나 사회운동조직의 지도력의 쇠퇴 등이 중대한 이론적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미시이론의 경우는 새로운 주체의 네트워킹 방식, 새로운 시민정치와 정당과의 관계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분석 등이 새로운 이론적 과제로 떠올랐다. 종합하자면 촛불의 정치는 민주주의 연구의 분석대상의 확장, 새로운 분석방법의 수용, 그리고 가치지향과 현실분석 사이의 균형회복이라는 과제를 민주주의 이론에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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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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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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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독일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서 실시한 성인정치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남북통일 후 북한주민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동독주민들은 통일과 함께 구동독지역에 이식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와 그에 관련된 지식, 정보의 습득을 위한 정치교육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실시된 성인정치교육에서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 제도 등의 내용을 다룸으로써 구동독 주민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의 성인정치교육은 구동독주민의 정치교육에 대한 무관심, 구동독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 선정 등의 한계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 후 북한주민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북한주민의 경험과 특성을 고려한 내용 및 방법 선정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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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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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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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근대 자유주의가 등장한 이래 자유주의의 정치공간은 언제나 국민국가였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증진하고자 한 것도 국민국가 단위에서였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공간은 급속도로 지구화되고 있다.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이미 국민국가 수준을 넘어섰음에도 자유주의 정치는 여전히 국민국가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진다. 따라서 '자유'를 단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은 이제 국민국가 내에서만 유효할 뿐 지구화의 단계에서는 그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지구화 시대로 진입하고 정치적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오늘날 가장 강력한 개념인 자유주의적 자유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자유의 형식과 내용을 지구화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급속한 지구화의 진행과 더불어 정치공간도 변형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치공간의 변형이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을 변형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이사야 벌린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법이 이론적으로도 이항대립적일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수행 불가능함을 밝히고, 실제는 소극적 자유만을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벌린의 이분법적 자유론을 넘어설 수 있는 비지배로서의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이 요청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주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유론, 즉 비지배 자유로서의 세계시민공화주의적 자유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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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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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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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는 창작자와 수용자가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재료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해 만들어내는 새로운 양식의 다큐멘터리를 말한다.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상호작용성에 기반한 경험을 통해서 수용자들로 하여금 사회 변화에 직접 참여하도록 매개하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론적 관점에서 그 가능성이 체계적으로 탐색되지 못했고, 실천적 관점에서 가능성을 실현하고 발전시킬 방법에 관한 고려가 부족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기반으로서 발터 벤야민의 정치 미학, 특히 예술의 정치화에 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의 매체적 특징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 둘을 서로 연결하여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의 정치적·미학적 가능성의 지도를 그려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작품에서 그 가능성이 어떻게 실현되었고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의 정치적·미학적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마련했다는 가치를 갖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트랜스미디어 액티비즘으로서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의 실천적 전략을 고민하고 실용성 있는 분석 및 기획 방법론을 개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