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 /
• 제14권3호
• /
• pp.502-523
• /
• 2010

연방제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권한이 적절히 분배되는 주권공유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연방제는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여 균등한 발전을 기하고, 인종 또는 지역간 차별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연방제 목적은 연방 구성 주체가 자신의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방식이 자율성을 지니고, 선택된 정치 엘리트들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보다 자유롭게 실현된다. 옐친에서 푸틴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앙 및 지방의 정치 엘리트 충원 방식이 중앙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정되면서,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임명되어진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의 이익에 기초된 정책 수행을 강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제의 고유한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중앙 정부에 의해 임명된 지방의 정치 엘리트들이 지방의 이익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이익에 기초된 지방자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러시아의 대통령 및 양원의 국회의원, 주지사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충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충원 방식이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 분석과 대안
• /
• 제7권3호
• /
• pp.61-84
• /
• 2023

본 논문에서는 최상층 권력 기구인 정치국의 지방 부문 구성에 대한 후진타오와 시진핑 시기의 비교 고찰을 통해 시진핑 시기 중앙-지방 관계에서 중앙 집권(集權) 강화의 배경을 엘리트 정치의 제도 기구 측면에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했을 때 시진핑 시기 중앙 집권의 강화는 제도화된 형식적 구성 규범의 무력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규범 안에서의 통제력 확대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정치국의 지방 부문 구성에서 제도화된 틀 자체는 깨지 않고, 인사통제권을 더욱 강력하게 발휘함으로써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에 대한 지방의 순응도를 높였다고 보고 있다. 정치국 구성에 부문별 안배를 두는 것이 특정 부문이 특히 총서기와 연합하여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고 집단지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 비공식 정치가 여전히 유효한 작동 기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진핑 시기의 정치국은 그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치국(중앙)에서 지방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집권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77권
• /
• pp.36-72
• /
• 2016

정치적 산물로서 출범한 지 5년을 넘어선 종합편성채널의 영향력과 방송 영역에서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다. 종편의 안정화는 저널리즘의 물량 공세에 기초한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쏟아 내는 뉴스와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이 '종편 타임대'라 불리는 오후 시간대를 점유한다. 시사토크쇼는 종편이 만들어 낸 대표적인 프로그램 형식이자 상품으로 독특한 종편 스타일 저널리즘을 이끌고 있다. 시사토크쇼의 주인공은 평론과 토론을 위해 모인 출연자들이다. 이 연구는 이들을 정치 매개 엘리트라는 개념적 위치화와 함께 TV조선, 채널A, MBN, JTBC의 대표적인 시사토크쇼에서 이들이 벌이는 텔레비전 정치의 풍경들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종편의 시청률을 상승시키고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시사토크쇼에서 정치 매개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감정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독특한 규정과 서술적 발화들을 통해 특정 대상들을 형상화하는 텔레비전 정치의 효과들을 읽어 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출연자로 불리는 정치 매개 엘리트들은 주로 극우, 보수, 중도보수적 정치 성향들을 가지며,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 집단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한다. 정치 매개 엘리트들은 종편 시사토크쇼에서 수행하는 텔레비전 정치를 통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산을 확보하면서 정치 집단과 정치적 교환 혹은 거래 관계를 형성한다. 이 같은 정치적 동원, 교환, 거래의 관계 속에 종편의 시사토크쇼가 위치하며, 시사토크쇼는 정치적 전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연구는 강조한다.

• 기록학연구
• /
• 제43호
• /
• pp.43-70
• /
• 2015

최근 정치엘리트에 관한 구술연구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문제는 엘리트 구술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의 가치가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정치엘리트의 구술자료는 그 자료가 설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거리(간극)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간극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 엘리트 구술자료에서 나타나는 간극은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구술자료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질적으로 상이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유형의 간극은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구술자들이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을 선별적으로 인식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선별인식, 선별기억, 개별적 경험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간극은 단순한 오류와 구별된다. 이 유형의 간극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실이며, 분석대상이 되어야한다. 제2유형은 기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한번 형성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변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간극이다. 망각이나 기억변형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구술자에게서 이러한 간극이 왜 발생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간극을 해석하고 좁히는데 도움이 된다. 제3유형은 구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구술자가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함에 따라 나타나는 간극이다. 의도적인 허위진술이나 반복적인 허위진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술사 연구에서 피하거나 제거해야할 간극이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간극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제1유형과 제2유형 간극은 구술자료가 지니고 있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간극들을 해석함으로써 사실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정적인 간극인 제3유형의 간극은 구술을 준비하는 과정, 구술을 진행하는 과정, 구술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 분석과 대안
• /
• 제8권1호
• /
• pp.169-196
• /
• 2024

카자흐스탄 하원에서 어떤 의원은 여러 차례 재당선되는 반면에, 어떤 의원은 초선에 그치는가?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출신 씨족이 엘리트의 임명/교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연구는 카자흐스탄의 후견주의 정치 구조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기여했으나, 출신 씨족 이외에 정치적 배경과 엘리트 임명/교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카자흐스탄 제4대~제8대 하원을 중심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의원이 연속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제4대, 제6대, 제7대 하원에서 소비에트 공산당 활동 경력을 가진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평균 선수가 더 높았다. 그리고 제4대와 제5대 하원에서 누르오탄 소속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평균 선수가 더 높았다. 반면에, 지역 정치 경력 여부에 따른 평균 선수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엘리트 유형별 평균 선수의 차이는 제6대 하원에서만 일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주의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의회가 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회 지배 전략이 반영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최초로 카자흐스탄 하원에서 누가 정치적 생존을 지속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증명했다는데 있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4권1호
• /
• pp.77-106
• /
• 2010

카자흐스탄 권력 엘리트와 씨족정치 논의의 핵심이 된 후견-수혜적 네트워크의 문제는 흔히 주즈라는 지역 및 혈통적 연결망이라는 틀을 기본으로 구성되거나 적어도 그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정치적 변화와 권력관계의 재편 과정에서 주즈 논쟁은 권력 엘리트의 부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씨족 정치 논의의 한계를 지적한 후, 핵심 권력으로 진출 면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난 것으로 평가된 소주즈 출신의 엘리트에 대한 사회 배경을 중심으로 면밀한 관찰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주즈 내부의 씨족 및 부족적 출신 배경을 권력 엘리트로 성장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판단할 근거가 약함을 알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 엘리트 현상은 구체적인 역사 상황의 산물이다. 유목 전통 사회에서 엘리트 부상의 주요 고려점이었던 씨족적 배경은 독립 이후 현대 엘리트를 분석하는 불변의 틀이 되기 어렵다. 더욱이 2000년 이래 카자흐스탄은 신권위주의 체제의 기반이 된 대통령 영향력의 절대적 강화와 권력 내부 집단의 재편, 그리고 이들의 결정에 따라 사유화를 비롯한 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권력 엘리트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전통적으로 소주즈의 비중이 컸던 경제 분야에서 씨족적 연대가 다양한 요인들과 얽히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은 카자흐스탄의 엘리트 편제는 항상 카자흐스탄의 정치 경제적 변화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 이베로아메리카
• /
• 제12권2호
• /
• pp.1-25
• /
• 2010

This paper explains how the political elites limit peruvian politics after independence, through examining the historical origin of elites, the formation of the dominant elites and their politicization in Peru, 1824-1919. In detail, the first section of this paper examines theoretical concepts and the political economic conditions of elites. The next part explores the emergence of the dominant elite group and their politicization, which is focused on economic incentives and conditions in the Guano era.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peruvian elite group after independence is politically motivated by the direct control of economic resources and maximized privilege in distributions of economic benefits. Furthermore, these features provided the archetype of the Peruvian politics, such as the pre-modern oligarchy and the military intervention.

• 분석과 대안
• /
• 제7권1호
• /
• pp.7-43
• /
• 2023

본 연구는 2014년 선거법 개정 사례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당시 새롭게 도입된 혼합형 선거제도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증진'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듯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2016년과 2021년 총선에서 혼합형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선거결과의 왜곡 요소를 극대화하여 승리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이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한 도약이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결과 2014년 선거법 개정은 2008년부터 본격화된 엘리트 내부 분열과 대중적 저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경쟁의 최소화'와 '권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 인삼약초
• /
• 제3권6호통권10호
• /
• pp.30-35
• /
• 2005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조사연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37-57
• /
• 2001

본 연구는 최근의 사회조사와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지역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의 선거결과에 보이는 지역주의적 투표는 지역간 사회적 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거리는 '편견과 차별'의 형태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을 믿고 있으며, 편견에 의한 지역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특정지역(호남)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 측면(지역주의적 투표)과 사회적 측면(지역간 편견)을 선거제도와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사회의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지도자나 이데올로기의 편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나 선거에서 출신지를 중요한 요소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선거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믿음과 예측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은 지역주의를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의에 근거한 유권자들의 성향은 최근 선거와 투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치엘리트들이 지역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정치엘리트 사이의 내각중심제에 대한 선호도와 지역당의 출현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