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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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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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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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제주도 연안의 정치망 어업은 대모망, 소대망, 및 각망어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어업에 대한 면허건수는 총 63통으로 이중 각망이 93％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망어업은 지역적인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어업으로, 특히 지리적인 특성이 해황의 변동과 더불어 내유어군의 접근과 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야재, 1971). 그리고 어장환경이 잘 갖추어진 어장이라도 정치망 어구 구조에 따라 어획이 변동한다고 한다(소지, 1972). (중략)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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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1년도 춘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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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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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여수 돌산도 연안은 자원학적ㆍ해양학적인 특색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해양생물들이 산란ㆍ서식장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생물들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최근 급진적인 산업화에 의해 오염물질이 다량유입으로 유입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연안에 밀집된 가두리 양식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망 어장에 출현하는 어류의 군집구조에 관한 연구는 소형 정치망 자료에 의한 천수만 어류의 계절에 따른 종조성 및 양적 변동 (이ㆍ석, 1984), 경북 연안의 정치망 업(서 등, 1986)과 경북 영일만 영안 정치망 어장에 출현한 어류군집의 종조성 및 양적 변동(한 등, 1997)등이 있다. (중략)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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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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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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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된 정치변동의 본질이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민주화의 후퇴" 현상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여 "재권위주의화"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치변동 관련 기존연구들에 기초한 세 가지의 가설을 추출하였다. 민주적 절차와 제도 및 민간우위의 원칙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1>, 개인의 자유과 권리 통제, 권력의 집중현상,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의 통치행태 등 권위주의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2>, 그리고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민주적인 제도와 대중적 인식 사이의 일치 또는 부조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설 3> 등이다. 가설들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되는 최근의 정치변동은 일시적인 "민주화의 후퇴"보다는 "재권위주의화"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론의 함의는 경쟁적 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민주적인 제도나 절차의 변화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성공적인 이행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대중들의 인식과 신념의 변화 및 민주적 실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반쪽자리 민주주의로 그 생명력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음도 두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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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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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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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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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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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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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주화와 더불어 선거정치에 토대를 둔 대의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도 이루었고, 민주화 세력이 적어도 두 번 이상 집권에 성공했다. 또 민주화 세력에 대한 실망으로 또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도 했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대의정치의 기본 동력이 발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의권력이 민주적 안정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불안정한 민주체제는 정권변동과 대의제 환경의 변화라는 이중적인 전환 속에서 과도기의 혼돈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체된 개혁과제와 변화된 대의제의 환경에 주목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한다. 전환기적 상황으로는 민주화 동력의 소진에서 정권 재교체에 이르는 정치변동, 그리고 인터넷 시대와 정치동원 구조의 변화, 직접행동과 대의민주주의 등을 주요 논제로 다룬다. 그리고 분열의 정치와 '반쪽 정당성', 대권정치에 종속된 의회 정치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개혁과제로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을 주장한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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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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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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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국내 가압경수로 가압기 안전밸브는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운전 중과 같은 환경조건에서 압력설정치(2,485 psig) 시험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압기 안전 밸브는 일정한 주기로 압력설정치 시험이 수행되고 있으나, 시험시의 주변 온도, 사용 유체 등 그 시험 조건에 따라 압력설정 허용치 $\pm$1% 이상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압력설정치 시험시의 주변온도 상태에 따른 설정치 변동 사례를 조사하고, 보수 후 압력설정치 조정을 위한 대체 방안과 그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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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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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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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은 김영삼 정권하의 노동정치의 성격과 그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정치는 '갈등적 다원주의'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로 전환되었으며, 그 전환은 경제위기에 의해 촉발되었고, 변동의 방향은 정권적 차원의 제도적 맥락과 사회연합의 역학에 의해 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경제위기나 국제적 압력이 노동정치의 변화 양상 및 방향을 규정짓는 변수가 아니고, 사회연합의 역학적 구도와 내용이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인식과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며, 이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동정치의 변동을 낳는다는 점이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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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1년도 춘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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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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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동해 남부 연안에 위치한 울산 정자연안은 울산공단으로부터의 폐수와 생활오수 유입 뿐 아니라, 위로 월성 원자력 발전소, 아래로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곳으로서 생물상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정치망에 어획되는 어류를 대상으로 종조성 및 양적변동을 밝힐 필요성이 높아졌다. 어류 군집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채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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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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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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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노동운동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시도한지 30년이 지났다. 한 세대에 걸친 1기 정치세력화 실험은 나름의 성과와 함께 대체로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별로 없었다. 이 연구는 노동체제 변동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세력화의 성패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노동운동 주체들의 전략선택실패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요인이었다. 둘째, 정치세력화의 주요 동력은 진보정당보다 민주노조의 노동조합운동에서 발생하였다. 노조와 정당 간의 '배타적지지'는 그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고 1기 정치운동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셋째, 촛불혁명은 새로운 정치세력화운동을 위한 새로운 조건들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2단계 정치세력화의 충분조건은 노동운동 주체들의 전략적 혁신실천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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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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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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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정치망어업에 의한 최근 15년 간(1971~1985년)의 어획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어획량의 경년변동과 계절변동, 해역별 및 어종별 어획량 변동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망어업의 어획량은 1971년에 16,787M/T, 1985년에 84,103M/T으로서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1978년부터 급격히 어획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9년에 99,475M/T으로서 최대치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쥐치가 대량 어획되어 어획량의 64%를 차지하였고, 1976년 수산어법의 개정에 따른 통계수치의 증가에 원인이 있으며, 연안 수온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2. 월평균어획량이 10~11월에 8,000~12,000M/T으로서 년평균 어획량의 32%를 차지하므로 정치망어업의 주어기는 10~11월로 볼 수 있다. 3. 1976년 이전에는 남해구에서, 1977~1980년에 동해구에서 정치망어업을 주도해 왔으나, 1981년 이후에는 그 경향이 불규칙하였다. 4. 어획량변동의 유사성 측면에서 볼 때, 어종별 어획량변동은 뱅어, 도루묵, 갈치, 멸치, 등과 같이 어획량이 감소하는 군, 노가리, 밴댕이, 망둥어, 전어, 양미리, 쥐치 등과 같이 증가하는 군 및 그 외 증감경향이 불분명한 군의 3개 군으로 대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