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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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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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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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논문은 평화와 번영의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남북교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리더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는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경제부흥을 위한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국은 침체된 경제의 성장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남북한의 공통의 목표가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한반도체제로 나가자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경제협력 공동체이다. 남북한은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견인해야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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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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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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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에서 동남아 지역연구는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조직화,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학자들의 전략적 노력 덕분에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기관 형성자'로서 정치학계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연대 형성자'로서 인류학계의 리더십도 발휘되고 있다. 지리학은 해외지역연구와 분리할 수 없는 학문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리학계의 기여는 아직 미진하다. 앞으로 지리학계는 동남아연구의 미개척 주제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인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분절현상을 극복하는 교량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이러한 지리학의 역할을 해외지역연구의 '지평 확장자'라 부르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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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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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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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조정의 3대 핵심분야의 하나인 공기업 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내부효율 차원을 넘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목표 및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간의 갈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상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에 중점을 두고, 그 설립배경에서 출발하여 현행 공기업정책이 지난 문제점을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공기업 경영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은 완전민영화 이전에 1997 년에 도입된 "공기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윤동기 및 기업가치 극대화에 의거한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의 정착을 유도하되,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경영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간섭으로부터 완전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민영화에 따른 효율제고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완전민영화 이전에라도 산업정책, 규제정책 및 경쟁정책 등을 기업경영과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독점적 산업에 대한 요금규제를 위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관리하는 공기업지주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무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민영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는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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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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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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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2013년 순천시에서 열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구상이 지역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 대한 특징과 영향요인을 고찰하였다. 정원박람회 개최구상의 정책화 과정은 제1단계(1992-2002)인 순천만 보전운동 태동기, 제2단계(2003-2007)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기, 제3단계(2008-2010), 정원박람회 개최구상 정책화 및 박람회 유치기, 제4단계(2011-2013)인 박람회장 조성 및 박람회 개최기 등으로 구분되었다. 정원박람회 정책화 과정에는 많은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순천만 존재와 순천만 보전을 위한 시민운동, 광양만권에서 중심도시를 유지 강화하려는 순천시 도시발전전략, 도시정책 연속성을 유지한 지자체장과 지역사회의 리더십, 인접한 여수시와의 연대와 경쟁의식 등이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메가 이벤트 개최를 통해 순천시는 도시이미지 개선, 순천만정원이라는 공공재 확보,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정책을 추진한 지역사회의 리더십 구축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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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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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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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남미지역은 재생에너지 및 비-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풍부한 에너지 보유량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 지역의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의 지역 간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서 이웃 국가 간 갈등과 분열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들어 이 지역에서 일고 있는 남미지역 에너지안보 공동 구축 움직임은 에너지 국제협력과 통합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을 낳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움직임을 고찰해 보고 남미지역 에너지 협력과 통합의 가능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를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남미지역 에너지 대국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더욱 심도있게 분석 고찰해 본다. 에너지협력과 통합은 이들 지역 공동체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브라질이 이들 지역 공동체 개별 국가들을 에너지협력 및 통합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얼마나 잘 리드해 가느냐에 달려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과 다양한 내부 갈등의 배경들과 원인들을 분석해 향후 통합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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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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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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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전파력과 치사율에 주목한 WHO는 글로벌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나, 효과적인 치료제를 확보하지 못한 채 상황이 악화되자 팬데믹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 및 여행 제한에 따른 경제위기 때문에 자유무역 중심 세계 경제체제 붕괴와 세계화의 퇴조가 거론되고 있다. 팬데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치리더십이 도전받고, 사회는 비접촉과 부동성 문화로 급속히 전환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탈학교화라는 개념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물리적 공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교회교육 역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들은 팬데믹에 관한 신앙 및 신한적 성찰, 온라인 예배와 체계적인 신앙교육, 그리고 비대면 중심의 목회까지 포괄하는 이른바 뉴노멀을 기대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교육은 급변하는 주변 상황에 부응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면서 의미 있는 기독교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교육신학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아울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모바일(또는 온라인)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비대면과 면대면 학습을 혼용하는 학습방식(Blended Learning)을 도입하고, 교회학교와 홈스쿨링을 결합해서 교회와 가정이 교육의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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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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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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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주요 국제정치이론을 바탕으로 2009년 들어 지속되어온 북한의 사이버 상에서 대남공격 행태를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제안보학계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이버파워'의 행동영역과 특성 및 '강압의 역동성' 모델을 적용하였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유형은 권력기반 잠식, 지도자 리더십 공격과 음해, 군사작전 방해, 사회불안과 혼란유도 유형으로 분류된다. 사이버파워 유형과 수단 면에서 북한의 GPS 교란, 국방부 서버해킹, EMP 등은 보복 위협성이 강한 하드파워이고, 사이버머니 현금화, 렌섬웨어 등은 소프트웨어를 볼모로 거액의 돈을 강탈하거나 요구하는 점에서 설득 유인의 행동 영역에서 힘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2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현실적 제재에 따른 탈출구적 성격을 갖는다. 한국은 북한의 공세적 사이버파워가 방법과 능력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의 행동이 이득보다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결과를 갖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심리전, EMP공격 대비, 해킹보안의 전문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신설을 통해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이버보안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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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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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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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배경: 조셉 나이(Joseph Nye)의 선구적 저서, 연성권력(Soft Power)이 출간된 이후 소프트파워는 공공외교 연구의 중심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아직 논쟁 중이라 이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정치학자들로 인해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의 생산은 지체되어 왔다. 나이는 연성권력을 성공적인 공공외교의 수단이자 결과로 정의함으로써 체계적인 분석을 어렵게 했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공공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공함으로써 연성권력과 공공외교의 관계를 나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모형은 각국에 신공공외교가 언제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연성권력과 경성권력 자원을 검토하였다. 결과: 다섯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은 효과적인 공공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모형을 통해 연성권력 그 자체보다는 공공외교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상과 가치, 제도, 거버넌스, 리더십, 의사소통 체계와 같은 정치체제 내의 변수와 홍보학에서 사용하는 평가모형을 결합함으로써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공공외교에 관한 정성 분석은 물론 정량분석에 필요한 수많은 가설의 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외교의 이론적, 분석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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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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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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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자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정책 동향 변화와 국내 의무할당제도를 실용주의 산업정책 제도설계 구성요소인 정치적 리더십, 정책조정과 협의 기구, 책임성 및 투명성 있는 정책의 집행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용주의 산업정책 기본 개념을 근거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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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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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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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창업 또는 기업정신이란 기업가가 되는 활동을 말하며, 혁신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새로운 것을 도입해 혁신을 경제적 재화로 바꾸는 활동을 말한다. 기업가정신의 대표적 형태로는 창업이 있으며, 최근 이 개념이 사회적, 정치적 형태의 기업가적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학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을 중심으로 61개 대학에 창업교육센터가 설립되었다. 초기단계인 창업교육센터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미국의 카우프만센터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향후 필요한 방향을 정리하고 있다. 고려할 사항으로는 센터의 경영구조, 어떤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할 것인가, 구성원들이 창업교육을 인식하고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창업교육센터가 되기 위한 조건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먼저 창업교육에서 창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폭넓게 해야 하며, 다양한 교재와 과목들을 개발해야 하고, 가르칠 코치진의 양성, 지속적인 센터 리더십 확보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