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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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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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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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종합편성채널이 단지 미디어 산업 내부에서의 경제적 효과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저널리즘 기구로 성장했다고 판단한다. 종합편성채널은 방송 저널리즘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행위에 기초를 두어 다양한 특권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비즈니스적 운신의 폭을 넓히는 사회정치적 제도의 일종인 셈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합편성채널의 사회정치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론적 자원을 검토하고 적절한 개념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정치와 미디어 사이의 상호 관계성을 다루는 다양한 개념과 이론에 주목하는데, 정치에 의한 미디어의 도구화, 미디어 권력화, 정치 병행성, 정치-미디어 체계 간 구조적 접속 등이 그것이다. 이론적 검토와 개념화의 결과로, 이 연구는 종합편성채널이 정치 체계와 미디어 체계의 구조적 접속을 상시화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부상했으며, 미약하게나마 존재하고 있던 미디어 공론장의 쇠락을 촉진하면서 그것을 대체하는 오락적 정론장을 형성시켰다고 제안한다. 오락적 정론장은 정치 체계의 정치 논리와 미디어 체계의 미디어 논리가 착종되는 독특한 공간으로서, 정치의 미디어화는 물론 미디어의 정치화를 동시에 가속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로 인해 정치-미디어 체계 사이의 기존 경계가 붕괴되는 상황이 촉발될지, 아니면 제3의 체계 형성이 유도될지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부상한 이 오락적 정론장이 정치 체계와 미디어 체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분적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는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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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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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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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회구조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스마트 기기의 등장에 따른 사회구조의 급속한 스마트화에 따라 정치구조 역시 이러한 스마트화 현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사회구조의 스마트화에 따라 시민정신 역시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스마트 시민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스마트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민정당과 스마트시민정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구 당사구조를 스마트정치센타화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존의 온라인 웹상에서 구현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스마트화 되어가는 구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은 점차 스마트사회 구조속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스마트시민에 의한 스마트시민정당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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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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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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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갑자기 활발해진 복지정치를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른 경제정책이나 안보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커진 원인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의 거시구조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2010년 중반이후 정당들의 복지확대 경쟁을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적 동학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셋째, 만약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치가 복지정책과 정당체계의 수렴을 수반한다면 한국의 복지모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았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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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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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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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제주도 연안의 정치망 어업은 대모망, 소대망, 및 각망어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어업에 대한 면허건수는 총 63통으로 이중 각망이 93％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망어업은 지역적인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어업으로, 특히 지리적인 특성이 해황의 변동과 더불어 내유어군의 접근과 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야재, 1971). 그리고 어장환경이 잘 갖추어진 어장이라도 정치망 어구 구조에 따라 어획이 변동한다고 한다(소지, 1972). (중략)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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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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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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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주화와 더불어 선거정치에 토대를 둔 대의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도 이루었고, 민주화 세력이 적어도 두 번 이상 집권에 성공했다. 또 민주화 세력에 대한 실망으로 또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도 했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대의정치의 기본 동력이 발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의권력이 민주적 안정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불안정한 민주체제는 정권변동과 대의제 환경의 변화라는 이중적인 전환 속에서 과도기의 혼돈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체된 개혁과제와 변화된 대의제의 환경에 주목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한다. 전환기적 상황으로는 민주화 동력의 소진에서 정권 재교체에 이르는 정치변동, 그리고 인터넷 시대와 정치동원 구조의 변화, 직접행동과 대의민주주의 등을 주요 논제로 다룬다. 그리고 분열의 정치와 '반쪽 정당성', 대권정치에 종속된 의회 정치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개혁과제로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을 주장한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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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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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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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새로운 시각과 주제별로 접근한 역사서 출간이 활발하다. 상업발달사, 국경획정연구, 당쟁과 사화, 전쟁과 반란 등 단일한 주제를 깊이 다룬 책들이 한 시대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다. 특히 전쟁의 역사를 살핀 책들은 변혁사를 통해 새로운 정치구조에 대한 역학구조를 다뤄 흥미롭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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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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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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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정치생태학이론을 정치적 및 경제적 불균등 간의 연계측면과 환경파괴에 초점을 맞춘 측면을 동시에 개략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생태학 전통을 '고전적', '민주적', '탈 구조주의적'으로 나누는 3가지 분류 도식을 채택하였다. 탈 구조주의 전통은 협의의 준(準)이상적인 담론으로부터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이슈에 더 강한 철학적 참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견해는 니체의 유물론에서 발전된 Gilles Deleuze의 것에 입각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1970 및 80년대에 북미의 환경운동으로부터 발달된 비교적 새로운 지적 전통인 '생물지역주의'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한다. 또한 이른바 '생물지역적 접근'은 행정단위는 생태-지리적 및 문화적 현상을 갈라놓기보다는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생물지역주의는 탈 구조주의적 정치생태학의 수정 필요성에 동조하는 지리학자와 계획가들에게 잠재적인 실용적 연구의 개념적 틀로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정치생태학에 대한 생물지역적 접근은 비평에 의해 확인된 약점들을 회피하면서. 기초적인 철학적 관념의 고려사항의 범위론 제공하고. 그로부터 탈 구조주의적 정치생태학의 실용적 발달을 이룰 수 있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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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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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9-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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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디어 거버넌스론을 바탕으로 KBS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BS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 다음으로 공영방송 자신 즉 전문직주의 역할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이 공영방송 KBS 제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KBS 지배구조는 BBC와 같이 정치 독립적인 전문모델을 지향하면서, 이사회 구성과 비율은 정치권 이외의 다양한 이해 세력이 참여하는 독일식 조합 모델을 선호하였다. 셋째, 미래 지향적 KBS 지배구조 모델은 정치와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시민사회(공공) 영역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결국 공영방송 KBS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이 축소되어야 하고, 공공영역(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정치와 시장을 견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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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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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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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미디어 환경에서 급격한 변화가 전개되면서 구조적 접근의 중요성은 높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디어 정치경제학은 대내외의 시대 흐름을 포착하지 못한 채 이전의 낡은 틀 안에 갇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경제학은 경제에 관한 설명에서 출발하는데도, 외연 확장에만 치중해 정작 체계적인 경제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소홀했다. 이 글은 국내 미디어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한계를 검토하면서 지향해야 할 방향과 연구 의제를 제안한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의 자기 혁신을 위해서는 이론의 미시적 토대인 가치 법칙과 거시적 분석 틀을 모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이드의 수용자 상품론과 정보재 논쟁 등의 논의는 정치경제학의 미시적 토대를 발전시키는 데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나아가 미디어 정치경제학은 구체적 사례 분석에서 자본의 원리를 재확인하는 동어 반복적 논리를 벗어나 자본의 구체적 작동 양상을 규명하는 거시적 구조 분석 틀을 개발해야 한다. 자본 축적 과정의 추이,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력 발전 과정, 노동 양식 변화, 생산 유통 소비 부문 간의 관계, 미디어 산업의 축적 체제 유형화 등이 이러한 작업의 예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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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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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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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수천년간의 정치행정시스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였다. 현재 민주주의 정치시스템과 관료제 행정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의 절대왕정이나 봉건제의 특징도 다시 분석할 필요도 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시스템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인류는 여전히 더 나은 정치시스템을 기획해내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정치행정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으며 사회정의와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정치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정치행정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장기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필요조건은 현 정치행정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특성과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서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와 부합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정치행정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공리를 제시하였다. 공리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은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두 대립자가 각자의 상호 모순을 인지하고 시공간 차원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는 동태적 모델이다. 향후 본 모델을 검증하고 실용화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