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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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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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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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의 정보화는 짧은 시간 동안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다. 정보화 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수많은 인물과 조직이 참여하여 정책의 전개에 영향을 주면서 정보화 정책이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면 국가사회담론으로서 자리 매김한 정보화정책의 확장적 변화와 특성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구이며, 인적 연결망에 따라 어떠한 변화와 특징을 드러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제탐색을 위해 시도된 이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 정보화의 정책전개 및 확장과정에서 정책 관료의 역할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반면 정치인의 역할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인맥은 학 지 혈연 등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정보화정책은 기존의 연(緣)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정책공간에서 형성되었다. 정보통신인맥구성이 이질혼합적임에도 정책줄기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화 중요성, 시급성의 공감대 바탕에서 정보통신기술, 지식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연대 또는 유대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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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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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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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일본은 21세기에 들어와서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하여 확산적 화폐금융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아베정부는 무제한적으로 화폐공급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는 아직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 이후 일본금융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 버블형성과 붕괴이후 민간경제주체의 기대형성 과정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기대가설을 내포하고 있는 거시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거시모형은 통화량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IVM와 VAR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는 2001.01-2015.03 기간에서 1985.01-1994.04.기간보다 낮아졌으며 효과가 미치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이는 버블형성과 붕괴를 경험한 일본 민간경제주체가 더 이상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요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기대하지 못한 환율의 변화는 순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통화 증가가 환율의 기대오차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금융정책에서 의미하는 바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버블형성과 붕괴, 그 후의 금융정책의 실패 등은 민간경제주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변화시켰고,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확산적 화폐금융정책은 효과가 미흡할 경우 그 정책에 내재해 있는 위험성은 높아지므로 정책실시에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부채를 이용하는 재정정책을 배합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부채 비율이 250%에 달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또 다른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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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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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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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소상공인 가업승계 인증정책이 브랜드로서 어떠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소비자 접점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소비자가 인지하기에 인증정책이 브랜드로서 효과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정책이 지니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와 태도, 로열티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영학적으로 논의되는 브랜드 이미지의 세부 요소를 기능과 경험의 두 가지 요소로 분류하고 이와 같은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로열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소상공인 가업승계 인증정책이 지니고 있는 기능적 브랜드 이미지와 경험적 브랜드 이미지 모두 브랜드 태도 형성과 함께 로열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파악 필요성과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정책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것이다. 즉 소비자 접점에서 수행되는 정책에 대해 브랜드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브랜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경로를 정책에 적용함으로서 향후 소상고인 분야 연구 확장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지닌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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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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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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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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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통권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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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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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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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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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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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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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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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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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일본은 고속증식로인 "몬쥬"의 나트륨 누설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일반국민 및 지방자치 단체들에게 잠복되어 왔던 국가 원자력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자원빈국인 일본은 원자력의 지속적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원자력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합의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3월 원자력위원회 소속 하에 원자력정책원탁회의가 설치되었다. 원탁회의는 그동안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정리하여 2회에 걸쳐 원자력위원회에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원자력위원회는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한편,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원자력정책원탁회의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개발의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원자력 행정체제의 근본적 개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장기계획"도 "원자력연구개발장기계획"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그리고 정부주도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는 전력시장 자유화를 통한 전력개편은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국제포럼은 유라톰과 같은 아시아지역의 원자력공동체의 설립(안)을 제시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협력체를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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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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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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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1.문제의 제기2.석유류가격의 구조분석 1)단계별 사격형성과정2)공장도가격의 결정요인 3.석규류가격의 국제비교 1)가격정책비교2)국별가격비교3)국내가격수준의 평가4.석유류가격정책의 전환방향 1)유가자율화실시의 타당성 2)유가자율화 실시에 따른 난제 3)합리적인 가격정책방향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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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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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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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각 후보들의 과학기술정책 공약이 과학자들의 여론을 반영하였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서,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후보들이 과학 언론인 동아사이언스로부터 받은 과학기술정책 공약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과 사단법인 과학자 단체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가 발간한 '2017 대선 과학기술지원정책 타운미팅 - 우리는 대통령 후보에게 무엇을 묻고 요구할 것인가'라는 자료집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ESC의 해당 자료집은 ESC 소속 회원들이 주관한 타운미팅에서 참가자들이 소속 및 직위에 의한 제한 없이 반대 의견에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가감 없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분석을 해본 결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과학기술정책 공약이 과학기술계 여론을 가장 많이 반영하였으나, 과학기술 일자리 확충 및 과학기술인재 등용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및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과학기술계 여론을 잘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부 정책별로 다른 후보의 공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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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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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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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분야에 있어서, 2000년대 중반부터 기존의 PC기반에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반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라는 스마트사회에 있어, 공간정보기술정책의 바람직한 미래전략 설정을 위한 정책추진의 전략방향을 고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또한 이를 통해, 형성초기단계인 공간정보기술정책의 미래전략프레임을 설정하고 바람직한 안을 제시한다. 곧 본 논문은 공간정보기술정책 추진의 미래상을 시나리오플래닝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며, 형성초기단계인 공간정보기술정책의 바람직한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그 정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제시된 쌍방향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플랫폼 구축은 그러한 점에서 큰 함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