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AI 활용이 더욱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AI 신뢰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했다. 특히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이루다'사건으로 AI 윤리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다. 금융 분야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 보험 심사 등 AI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AI 윤리 문제가 AI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활용 도메인과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에 따라 나눈다. 금융 AI 기술 분야에 따른 윤리 문제를 분류했으며 각 분야별 윤리사례를 제시했고 윤리 문제 분류에 따른 대응 방안과 해외에서의 대응방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을 소개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금융 AI 기술 발전에 더불어 윤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 AI 기술 발전이 AI 윤리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길 바라며, 금융 AI 정책 수립 시에도 AI 윤리적 문제를 염두해 두어 차별,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AI 윤리 규범 미준수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줄이며 금융분야 AI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기업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법률 및 표준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보호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 매번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책 및 체계를 활용하고 있어 다양한 법, 표준의 변화가 있을 때 기업 내의 서로 다른 조직들과 협업하여 이를 준수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관련 법, 표준의 내용들이 변경되는 한, 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반복적으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개선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 IT보안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IT서비스 기업이 급변하는 사어 혼경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BCMS 도입을 위하여 IT서비스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수준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속연수가 짧고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이 나이 많은 장기 근속자보다 안전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들보다 인사, 지원, 회계 등의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의 안전의식이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구성원들은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리더십과 안전의식은 높게 평가한 반면, 회사의 안전 정책 중 성과관리, 절차 준수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여 개인적 수준의 안전의식보다 조직적 수준의 안전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근 조직들은 보안 사고 최소화를 위하여 엄격한 보안 정책 및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엄격한 수준의 정보보안 도입은 조직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조직의 보안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안 관련 업무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금융산업에서 근무하는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266개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가설 검증은 AMOS 22.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통해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업무 스트레스가 정보보안 준수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치 일치가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안 피드백이 변인간의 부정적 관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이론적, 실무적 측면에서 조직원의 정보보안 관련 업무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웹 접근성이 법적으로 의무화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 수준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도 장치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모든 사용자를 만족하게 한다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에는 맞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웹 접근성 지침(UD-WCAG)을 통해 국내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였다. 실태조사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자가진단 도구를 통한 검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웹 접근성 지침(UD-WCAG)을 통한 검증, 스크린리더를 사용한 검증 등 총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자가진단 도구를 통한 검증에 비해 UD-WCAG을 통한 조사결과가 전반적으로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성기 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은 환자안전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 배치기준의 법제화는 환자안전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간호사 정원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환자안전 보장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1962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기준은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은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할 최소 인원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간호사 배치기준은 환자의 이해를 돕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근무조당 입원환자수 대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넷째, 병원 간호단위별 근무조별 간호인력 배치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고 위반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정구역인 동단위통행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버스정류장당 잠재이용수요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며, 주택호수당 승용차통행발생량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일수록 승용차요일제를 위반할 확률이 높으며, 교통정책 중에 버스노선조정과 확충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한다고 판단하는 운전자일수록, 한 달 평균 차량운영비가 높은 운전자일수록, 유류비 증가분이 5~10% 인상되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운전자일수록 위반할 확률이 높게 추정되었다. 인센티브 만족도 분석은 혼잡통행료 요금을 50% 감면하는 현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주택호수당 승용차통행발생량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인구1인당 발생통행량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일수록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에 운휴일에 이용하는 대체교통수단이 버스이고 승용차요일제 참가이유가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던 운전자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추정되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14,186건의 규제 중 8.121건(57.2%)을 폐지하고 6,065건(42.8%)을 개선하는 등 행정규제를 폐지ㆍ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앞으로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일반국민ㆍ기업ㆍ집행공무원이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규제순응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자집단, 피규제집단,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여 소방행정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CSR은 최근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수로 대두되고 있으며 CSR활동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활동으로 많은 기업들은 법을 준수하는 기초적인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인 LG전자의 사례를 통해 LG그룹의 CSR방향성과 LG전자의 활동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LG전자의 CSR관련 자료 검토와 CSR관련부서의 미팅을 통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LG전자는 LG그룹의 CSR에 대한 기본비전과 목표아래,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깅 위해 사회, 환경, 경제를 균형적이면서도 통합적으로 고려한 CSR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다양한 국제기준과 법규를 준수하면서 글로벌 시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회사내부에서도 공식적인 업무의 범위로 인정받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LG전자의 활동은 CSR을 도입하려는 기업 뿐 만 아니라, CSR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타 다른 기업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년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주관적 에이징웰 척도(Subjective Agingwell Scale: SAS)를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에이징웰, 주관적 안녕감, 낙관주의, 지각된 통제력, 건강준수 행동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최종 342명의 응답결과가 사용되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신뢰도 분석결과, 11문항의 SAS의 전체 및 하위 척도 신뢰도는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 및 상관분석 결과, SAS는 구성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요인(인지, 정서, 영) 구조의 적합도는 양호한 편이었고, 주관적 에이징웰과 주관적 안녕감, 낙관성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에이징웰은 건강행동 준수를 예측하였고 준거타당도가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주관적 관점의 에이징웰 측정도구를 국내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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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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