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정성적인 방법으로 한 주민의식 분석으로 기대도, 지지도, 적정도, 인지도, 참여도, 기여도, 수혜도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혜택 인식도(인지도 III)가 가장 높고, 수혜도와 기여도 II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지금까지 폐광지역 진흥정책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았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과 폐광개발기금을 대체산업육성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민의 요구로 판단된다. 둘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진흥 정책 인지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참여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폐광지역진흥정책 참여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관계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은 시스템의 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인과지도 분석과 인과 구조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저량/유량 모텔링으로 이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에서 인과지도는 저량/유량 모델링의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인과지도가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있는 경우, 인과지도로부터 저량/유량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특히 정책결정자의 주관을 표현한 인지지도를 저량/유량 모델로 전환하는 데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첨가됨으로써 인지지도의 특성을 상실시킬 위험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인지지도 또는 추상적인 인과지도를 저량/유량 모델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써 NUMBER(Normalized Unit Modelling By Elementary Relationships)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NUMBER 방법을 활용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금융위기 극복 정책에 관한 인지지도를 저량/유량 모델로 전환하여 시뮬레이션 하여 봄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을 최소화하면서 정책결정자의 인지지도나 추상적인 인과지도를 간편하게 저량/유량 모델로 전환시켜 그 동태적 행태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 동안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 관련 시책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인지도와 경험도가 자녀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존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정책과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계획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현존 자녀수별로 분석할 경우 다르게 나타난다. 즉 무자녀 기혼여성들의 경우 저출산 관련 대책들에 따른 자녀출산계획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자녀 기혼여성의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자녀 여성의 경우에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정책의 이용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즉 현존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일 가정 양립 지원,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은 출산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존 자녀수별로 분석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변수들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사라져 저출산 정책의 이용경험은 모두 출산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정책을 수리할 때 자녀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사회적 돌봄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결정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공직자들은 현재의 사회적 돌봄정책의 지출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액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돌봄정책이 긍정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시민사회요인과 인구사회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수요와 정책공급에 대한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포털 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간 상생(相生) 즉 승승정책(win-win policy)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상생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정책의 일부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안도 있으나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유통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입안과 예산의 배정, 계획의 실행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왜 조직 구성원들이 정보보안 정책을 위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도덕적 해방이론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도덕적 신념과 처벌에 대한 인지는 보안 정책 위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덕적 해당이 존재할 경우 처벌에 대한 인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보안 인식교육과 도덕적 신념, 그리고 처벌에 대한 인지는 도덕적 해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덕적 해방은 정보보안 정책 위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ICT산업의 글로벌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인지지도 분석을 하고, AHP모형을 활용하여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내용과 그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인지지도 실증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변수가 정책수단변수에 비해 많이 제시되고 있어 향후 정책수단 발굴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부의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인지지도에서는 피드백 루프가 없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정책구도가 순환적이라기보다는 정책수단에서 정책목표에 이르는 일방적인 구도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창조경제 정책변수는 정책수단 변수로는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목표변수로만 사용하고 있어, 이는 ICT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는 글로벌 창업센터 구축, 글로벌 전문가 채용 및 활용, ICT R&D 국제공동 연구 활성화, 글로벌 투자네트워크 확대, 대-중소기업 해외동반 진출 등이 각각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교육지방행정기관의 브랜드디자인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지방행정기관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디자인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교육지방행정기관 브랜드디자인의 인지도, 인지경로, 브랜드디자인의 이미지, 브랜드디자인의 태도와의 관계, 브랜드디자인에의 활용 사례와 요소를 조사하였다. 교육지방행정기관 공무원과 일반인, 신규임용 예정자 간의 브랜드디자인 인지도, 브랜드 디자인 이미지, 브랜드디자인 태도, 브랜드디자인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x^2$-검증에 의한 교차분석과 다중응답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사후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지방행정기관의 브랜드디자인 인지도, 브랜드디자인 이미지, 브랜드디자인 태도, 브랜드디자인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책정보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행태, 이용자 직업 유형별(공직자, 연구원, 사서) 정책정보 이용행태 차이를 분석하였다. 정책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31명이 설문응답을 완료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은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일반도서 등의 순이었으며, 이러한 자료 입수를 위해 주로 검색포털 사이트와 정책정보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7.7%는 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나아가 응답자의 직업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정보의 유형,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및 경로 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인 국립세종도서관은 서비스 표적 집단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 지상파 디지털 전환정책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듯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에 따라 시청자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기술수용모형에서 주로 언급하는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 서비스의 이용의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영향, 개인의 성향,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지가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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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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