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분석하고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북도 도민 중 2020년 2월 19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4월 31일까지 보고된 확진자 및 사망자의 사례조사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월 19일 처음으로 발생하여 4월 30일까지 확진자는 총 1,323명, 사망자는 58명 이었다. 성별에 따라 발병률은 여자가 821명(57.7%)으로 높았고, 사망률은 남성이 30명(51.7%)이 높았으며, 연령별 분포는 발병률은 20-29세가 327명(23.0%)으로 가장 높았지만, 사망률은 80세 이상이 34명(58.6%)으로 가장 높았다. 거주형태에 따른 확진자 및 사망자 분포는 집단시설 확진자 297명 중 40명(69.0%)이 사망하여 가장 많았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 443명 중 47명(81%)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경로에 따라 종교와 관련 확진자가 557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는 집단시설 관련 사망자가 41명(70.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확진일 부터 퇴원일 까지 평균 입원기간은 29.7(±16.8)일 이었고, 사망일까지 평균 입원기간은 12.6(±13.6)일 이었다. 경상북도 지역 확진자들의 발생 및 사망 관련요인을 비교한 결과 연령별(p<0.001), 기저질환유무(p<0.001), 거주형태(p<0.03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별로 40세 이하 보다 60-69세는 7.5배, 70-79세는 9.9배, 80세 이상은 15.8배 사망할 확률이 높았고,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사망할 확률이 1.9배 높았으며, 거주형태에 따라 자가에 비해 집단시설에서 1.2배 사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경북지역 확진자들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연령, 성별, 기저질환)과 지역수준 요인(거주형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개인 및 지역수준 요인을 고려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노인환자 비율, 의료자원의 차이, 의료기술과 의료진의 수준과 같은 공중보건 대응정책의 차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감염병의 추가확산을 차단하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코로나19 환자 발생률 및 사망률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서울시의 강수특성이 변하고 있으며, 폭우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 추세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화가 이루어져 불투수 비율이 높고 인구와 재산이 밀집되어 있어 폭우 발생 시 직접유출에 의한 홍수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홍수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을 추친 중이며, 구조물적·비구조물적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미래 기후변화영향을 고려한 수공구조물의 방재성능 목표 설정을 위하여 29개의 GCM의 강수량자료를 활용하여 자료 기간을 단기(2006-2040, P1), 중기(2041-2070, P2), 및 장기(2071-2100, P3)로 구분하여 RCP4.5와 RCP8.5 시나리오에 대한 시공간적 상세화를 실시하였다. 공간상세화는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서울관측소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GCM의 일자료를 Quantile Mapping을 통하여 처리하였으며, 시간 상세화는 K-Nearest Neighbor Resampling 방법과 유전자알고리즘 방법을 이용한 비매개변수 시간상세화 기법을 통하여 일자료를 시간자료로 상세화하였다. 시간상세화를 통해 각 GCM 시나리오별로 100개의 상세화 시나리오가 산출되어 총 2,900개의 상세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IDF 곡선을 산출하고 이를 평균하여 미래 극치 강우량의 변화를 산출하였다. 산정결과, 재현기간 100년 지속시간 1시간의 확률강우량은 RCP4.5 시나리오에서 8~16%의 증가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RCP8.5 시나리오의 경우 7~26%의 증가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서울시의 미래 기후변화를 대비한 설계강우량 산정 및 수준목표별 수방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에 대한 개념은 학자와 법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특성상 소비지출이 소득과 관련이 깊으므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55세를 고령자의 기준연령으로 설정하였으며, 고령자 가구는 고령자 1인가구와 고령자부부가족만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비특성은 욕구의 반영이라는 표출된 욕구로 파악될 수 있어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분석 대상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 가구의 소비형태를 유형화해서 소비특성을 파악하고, 소비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 고령자 가구의 표출된 욕구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인 고령자 가구 소비 패턴의 내재적 구조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을 투입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의 K-means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4개의 군으로 유형화 되어 각각 '보건의료 중심형', '저축 중심형', '생계 중심형', '식비 중심형'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고령자 가구의 소비패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자 가구는 서로 다른 욕구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도 다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노인하면 경제적 빈곤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연구에서는 저축을 통해 준비된 가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생계 중심형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혼인여부와 가계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 가구의 소득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연령, 주택소유, 주관적 건강상태 등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결론 부분에서는 보건의식에 대한 고령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 노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제시, 고령자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 확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관리 코디,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과 보급, 협동주거형태인 공동생활가정 보급 등을 제도적 과제로 제언하였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국내 대학에서는 창업교육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학문적·정책적·실무적 관점에서 창업교육을 체계화시키고 교육과 창업지원 성과 간 관계를 밝힘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을 도모하려는 관심과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다년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기업가정신역량(EntreComp: Entrepreneurship Competence)체계를 구축하여 타인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며 역량이 국민의 전 생애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있는 반면 국내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주로 교양 수준의 창업스킬에 머물러 있거나 경영학 관점에서 접근하기 수월한 교육주제에 편중되고 있어 체계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교육의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가정신역량기반 창업교육 체계를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EntreComp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FGI(Focus Group Interwiew) 및 델파이(delphi)조사법 등을 통해 대학생을 위한 8개의 EntreComp frame을 도출하였으며, 2018년도 42개 창업선도대학의 919개 학부 창업교육을 전수조사 하여 EntreComp별 교육현황을 밝혔다. EU의 EntreComp를 연구한 Bacigalupo et al.(2016) 자료를 포함한 25개의 기업가정신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고 연구 빈도와 교육·창업 관점에서의 중요도를 반영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학 창업교육의 목적을 근거로 spotting opportunities, value creation, self improvement, mobilising resources, technology application, strategic management, relationship, learning through experience의 총 8개로 구성된 기업가정신역량 체계를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도출하였다. 그리고 역량별 교육 현황, 역량교육 반영 정도와 각 대학의 재학생수를 모수로 하는 창업지원성과 간 추가분석을 통해 향후 대학에서 EntreComp 관점으로 창업교육을 체계화해 나가는데 있어 방향성을 얻을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본 연구는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이 가져야 할 창업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역량 프레임을 제시하였고, 일정 기간 창업선도대학에서 운영된 창업교과목 자료를 활용하여 전수조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차별성을 가지지만 창업선도대학의 표본수가 제한적이라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역량 관점에서 대학 창업교육을 고도화시키고 미래 요구역량 함양 및 타인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인재육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안하고 기업가정신역량 프레임에 대하여 더욱 본질적인 관점으로 연구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후속연구에 좀 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함에 있다. 즉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자아존중감의 변수를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심리적 만족과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8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서울지역의 시·구청에서 진행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공원, 운동장 등 공공운동시설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297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체육 참여노인의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체육 참여노인의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활체육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생활체육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자아존중감의 매개변수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는데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증적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나아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반영됨으로써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흰개미는 사회성 곤충의 일종으로 목조건축문화재의 주요 손상 원인 중 하나이다. 흰개미 피해는 문화재의 원형 가치와 구조적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흰개미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목조건축문화재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 연구로, 전국에 분포한 국가지정 목조건축문화재의 흰개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가지정 목조건축문화재 362건(국보 25건, 보물 157건, 국가민속문화재 180건), 1,104동을 대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원이 2016~2019년 실시한 '목조문화재 가해 생물종 조사' 결과를 통해 각 문화재별 흰개미 피해 현황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362건 중 317건(87.6%)의 문화재에서 흰개미 탐지견의 반응이 확인되었으며, 185건(51.1%)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흰개미 피해가 나타났고 두 방법(탐지견, 육안 조사) 중 하나라도 피해가 확인된 대상은 324건(89.5%)에 달했다. 1,104동의 건물 중 668동(60.5%)에서 흰개미 탐지견의 반응이 확인되었으며, 339동(30.7%)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흰개미 피해가 나타났고 두 방법 중 하나라도 피해가 확인된 대상은 702동(63.6%)에 달했다. 전국을 9개 지역(수도권·강원·충북·충남권·전북·전남·경북권·경남권·제주)으로 구분하여 흰개미 피해율과 각 문화재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지역에서 70% 이상의 문화재들이 흰개미 탐지견 반응이 나타났으며 육안 피해는 수도권(32.1%)과 강원(21.4%)이 적고 충남권(65.6%), 전남(67.3%), 경남권(68.2%)이 높은 피해율을 보였다. 총 부재 중 흰개미 피해가 발생한 부재의 비율로 각 문화재의 흰개미 피해 정도를 정량화한 결과 전국 문화재의 평균 흰개미 피해 정도는 9.2%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별 분산분석 결과 전북.전남의 문화재들은 수도권·충북·경북권의 문화재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흰개미 피해 정도가 나타났다. 본 논문을 통해 전국의 국가지정 목조건축문화재 흰개미 피해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 결과는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노인체육진흥을 위해 체육인재양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체육 및 관련분야의 체육인재 양성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빠른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실무적이며, 실용적인 체육인재 중 노인 체육인재 양성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방법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노인체육진흥을 위해 노인체육 및 체육인재 양성의 현주소 분석, 그리고 노인체육과 체육인재양성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의 분석을 통해 체육인재 중 노인 체육인재 양성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체육조직문화 환경 속에서의 융·복합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융·복합적인 노인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는 정부, 대학, 민간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인체육인재의 전문성 강화와 실용적인 디지털멀티인재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의미한다. 둘째, 노인체육 및 관련학과 단위의 노인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진로교육측면은 모든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것으로 이는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전방위의 DB구축을 의미한다. 셋째, 노인체육 전반에 연구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노인체육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과의 협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범정부차원의 체육인재육성 전략을 종합적, 체계적,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는 체육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복지분야 등에서의 체육인재의 양성 및 발굴, 진로 및 취업, 재교육(역량 강화교육), 일자리 고용안정을 의미한다. 다섯째,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노인건강청 신설 운영을 제시한다. 이는 부서 간 협력 및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이중적 업무에 따른 예산낭비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확대 및 질적 제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시 경험했던 손실지각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적자본, 시장경쟁력, 사회적자본의 지각된 손실이 클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컸다. 둘째, 실패두려움이 클수록 재창업 의지는 적었으나, 취업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재무적자본, 시장경쟁력,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각된 손실이 실패두려움을 키우고, 이는 재창업 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취업의지에 대해서는 시장경쟁력에 대한 손실지각만이 실패두려움을 통해서 취업의지를 강화했다. 이는 시장경쟁력으로 인해 폐업했다고 생각하면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손실지각이 실패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즉, 창업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재창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구결과, 사회적자본·재무적자본·시장경쟁력 손실지각 순으로 실패두려움에 영향을 미쳤는데, 소상공인들의 경우 창업시 상권내 경쟁과 위험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실패하는 경향이 큼에도 이에 대한 지각이 가장 낮았다. 또한 지인이나 친척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금이나 영업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손실에 대한 지각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고 추측된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실무 제언을 통하여 창업준비 시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며, 정교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해 재무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의 임상은 자연적·인위적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임상(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면적의 비율은 국가 산림자원 특성 파악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임상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림자원조사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임상 변화 발생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임상 변화 예측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5차,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의 10년 기간 임상 변화정보와 임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기후, 지형, 임분, 교란 등)를 이용하여 임상 변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산림은 침엽수림이 감소하고 혼효림과 활엽수림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침엽수림에서 혼효림으로, 혼효림에서 활엽수림으로 변화되는 지역은 주로 지형적으로 습윤하고 강수량이 많아서 수분관련 생육환경이 양호하며 주변에 활엽수림이 많은 지역이었다. 또한 기온이 높은 지역, 임분의 임령과 밀도가 낮은 지역, 주변 지역에 비산림이 많은 지역 등 교란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변화가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임상의 변화 특성을 반영하여 기계학습 모형(SVM)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시나리오(RCP 8.5)를 이용하여 미래의 임상 변화를 전망한 결과, 2015년에서 2055년까지 40년 동안 침엽수림은 38.1%에서 28.5%로 감소, 활엽수림은 34.2%에서 38.8%로 증가, 혼효림은 27.7%에서 32.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미래 임상분포 변화 정보는 향후 산림관리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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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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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