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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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에 관한 개념 틀: 호혜, 배려와 공공정책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Regional Ecosystem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Reciprocity, Regard and Public Policy)

  • 이홍택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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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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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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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이하 '지역생태계')의 구성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형성하는 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혜, 배려와 공공정책의 원리를 탐구하는데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생태계는 특정 지역에서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의 기획 생산 유통 판매의 과정과 연계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그 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산할 수 있는 주체들이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역생태계는 거래 관계와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진 '지역네트워크', '중간조직' 및 '공공의 역할'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하며,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는 호혜, 배려와 공공정책의 특성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생태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지역생태계 개념 틀을 토대로 협동조합 고랑이랑의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지역생태계의 특성이 배려를 중심으로 호혜와 공공정책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과정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y Proc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Between Korea and Japan - Focused on the Policy Network Theory -)

  • 이광재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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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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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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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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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of Weak Ties와 감성적 인식이 소셜네트워크게임(SNG)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Effect of the Strength of Weak Ties & Emotional Perception on the Social Network Game's Diffusion)

  • 송명빈;유현규;조은애;이상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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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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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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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고의 연구는 SNG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사용자간의 약한 유대관계의 힘과 감성적 상호작용이 만족과 구전에 이르는 경로모형을 검증하고, SNS가 지닌 감성적 실명효과가 서비스 확산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함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모바일 SNG 사용자의 약한 유대관계의 힘이 사용자간의 감성적 상호작용성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SNS의 감성적 실명효과로 인해 사용자들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약한 유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감성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구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선행한 유대관계나 상호작용이 아닌 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변인들이 실명SNS 효과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구전하게 하는 것은 만족이라는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은 구전으로 전달되는 서비스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정책으로 SNG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등의 실무적 제언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복지국가 재정위기 해소에 유효한가? -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 효과 (Is Increasing of Labor Market Policy Expenditure Effective Policy Tool to Lessen the Fiscal Crisis in Welfare State? : The Interaction between Active and Passive Labor Market Policy)

  • 배은총;고혜진;조효진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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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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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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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 담보에 노동시장정책 확충이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20개 OECD 국가들의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결합시계열 회귀분석과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시스템 동적패널분석을 추가 수행하였다. 분석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두 측면, 노동시장정책 성과들 간의 선후 관계와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정책은 복지국가의 부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을 매개하여 국가 부채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 제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부담을 늘리는 경향도 있다. 다만, 이것의 영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부되면 부적 영향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정책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고용률 제고 효과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경적 상호작용과 북중 접경도시의 발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중심으로 (Cross-border Interaction and Cross-border City's Development in North Korea-China Borderland: A Case study of Dandong, Liaoning, China)

  • 조영국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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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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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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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다양한 문헌자료, 현지인터뷰 그리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북중 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을 대상으로 월경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고 북중 접경도시 단둥의 성격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접경도시 단둥에서 이루어지는 월경적 상호작용의 구체적 실태를 분석하여 주체들의 지대추구적 행위, 비공식적 또는 비시장적 기제에 의한 월경적 상호작용이 지배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통제의 수준이 높은 국경의 성격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이와 같은 국경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흥변부민행동규획(??富民行???)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정책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전략은 변경지역의 안정을 통한 영토 보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폐쇄성, UN제재 요인 이외에도 영토 보전을 우선시하는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인해 북중접경지역은 교역 이외에 높은 수준의 분업체계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기능지역으로서 접경지역 발전을 기대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최근의 북중교역의 발전을 계기로 북중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에 대해 접경도시적 발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일부의 견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까지 단둥은 북한과 중국이 만나는 위치적 장점만이 활용되는 변경도시(border city)에 불과하고 다양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월경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접경도시(cross border city)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재해복지 구호정책에 있어서 정책네트워크 접근의 유용성 (Policy Networks Approach of Disaster Relief Welfare)

  • 김학돈;이주호;류상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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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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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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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재해복지 구호정책에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특히, 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두고, 재해 구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관계의 개선방안을 정책네트워크 분석요소를 통하여 규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해구호 집행과정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 혹은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은 각각의 재해구호 활동에 있어서 조직 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조직들이 상호간 재해구호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협의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재해를 극복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검증 (The Effect of Child Interaction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of Career-interrupted Women :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Conflict)

  • 임은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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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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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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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8차년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868명의 경력단절여성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기술통계,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녀상호작용(β=-.184), 부부갈등(β=.427), 사회적지지(β=-.096)이며 32.3%의 설명력을 보였고, 부부갈등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또한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 시대에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이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예방·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시장 환경에 입각한 지역 지상파 방송사 조직의 상호작용 특성에 대한 탐사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raction among Local Broadcast Stations based on Market Environment)

  • 권장원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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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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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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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시장 환경적 특성과 함께 조직 내부의 재원 구성 및 조직 구성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조직과 환경, 조직과 조직, 조직 내부의 상호작용 특성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방송에서의 시장 환경적 특성과 조직 내부 구조, 그리고 재원 구조의 특성은 최근 3년간 발간된 각종 통계 자료를 평균하여 현실에서의 환경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외적인 환경과 내부 구조적 특징과 더불어 외부 환경과 타 조직, 그리고 조직 내부 상호작용 특성 및 각종 문제점 등을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역 방송사 조직과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특성과 그 문제점 등을 탐사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한된 지역 시장 환경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재원 확보 및 조직 구조가 열악한 속에서 지역 방송사 조직은 시장 환경의 확장과 조직 간, 조직 내 상호작용방식 전환을 통해 조직의 내적 역량의 열악함을 극복하고자 하지만,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확실성과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와 장기적인 인사 정책 수립이 어렵게 되고, 이는 시점에 따른 인력 구조의 편중과 더불어 방송사 조직 내부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주요한 구조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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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위한 실행 가능한 에이전트 상호규정

  • 변무홍;곽별샘;이재호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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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05년도 공동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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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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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컴퓨팅 환경이 점점 분산되고 협업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시스템간에 상호작용(interaction)이 동적이고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협업 시스템 패러다임을 벗어난 커뮤니티 컴퓨팅을 구성하는 요소를 정의하고 커뮤니티 모델의 에이전트들의 상호작용 유형을 프로토콜의 형식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과 지정된 프로토콜들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소 에이전트 플랜(plan)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역할(role), 정책(policy), 구성원(member), 프로토콜(protocol)등이며 각각의 요소는 BDI 구조를 가지는 에이전트와 플랜, 목적(goal), 사실(fact)등의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에이전트들은 프로토콜에 나타나는 유형을 서술한 플랜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프로토콜을 실행 가능한 플랜으로 변환하기 위한 4가지 유형을 파악하여 각각의 유형을 플랜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완전성과 유효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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