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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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쿤의 법칙(Okun's law)에 대한 재해석 (Reinterpretation of Okun's law on Korean Economy)

  • 유경준;류덕현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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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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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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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실업률 변화와 성장률 간의 경험적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을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그 결과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치마크 오쿤의 추정계수 ${\beta}$는 방법론에 따라 대략 2~4의 계수 값을 보여주어 선진국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둘째, 경기변동에 따른 비대칭적인 반응이 관측되기는 하지만 추정방법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1979~80년, 1997~98년 등의 구조변화를 반영한 오쿤의 추정계수는 벤치마크와 비슷한 값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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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변동부등식 제약하의 연속형 가로망 설계 (A Genetic Algorithm Approach to the Continuous Network Design Problem with Variational Inequality Constraints)

  • 김재영;임강원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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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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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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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이 논문은 변동부등식을 제약조건으로 하는 연속형 변수의 가로망 설계 문제를 풀기 위한 해석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망 설계 문제는 문제의 특성상 비선형의 목적함수와 비선형. 비볼록한 제약식으로 인해 다수의 국지해를 갖으며, 이러한 여러 국지해 중 가장 최적의 해를 구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역 최적해를 찾을 수 있는 기존의 방법들은 확률적 최적화 방법에 속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의 접근법을 사용하여 2개의 다른 예제 가로망에서 5개의 서로 다른 해석 알고리즘에 대한 비교를 행하였으며. 그 해석결과를 기술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정책결정자의 설계 변수는 가로망상 링크의 용량 변수이며, 연속형 변수의 어떤 설계 변수에도 적절한 변환과정을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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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산업 동향 조사의 표본설계 (Sample Design for Materials and Components Industry Trend Survey)

  • 남궁평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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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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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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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6년 통계청이 시행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결과(2005년 실적치)를 모집단으로 사용하면 최근 동향을 반영한 표본설계가 가능하다. 본 논문은 기존의 12개 업종보다 세분화된 94개 세부업종에 분류에 따라 매월 부품 소재산업의 생산, 출하, 재고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부품 소재산업의 경기변동실태를 파악하고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정책 및 기업경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표본설계를 제안한다. 표본설계는 응용절사법과 주성분을 이용한 다변량 네이만 배정법을 이용하여 층별로 표본크기를 결정하여 배정하고 표본추출은 확률비례계통추출을 사용한다.

주식시장(株式市場) 개방(開放)의 원화절상효과(貨切上效果)

  • 김준경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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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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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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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本) 연구(硏究)는 국내(國內) 증시개방(證市開放)이 원화환율(貨換率)에 미친 영향(影響)에 대하여 이론적(理論的)인 모형(模型) 제시(提示)와 함께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시간변동계수모형(時間變動係數模型)을 이용한 환율방정식(換率方程式) 추정결과에 의하면 1980년대 말 이후부터 증시(證市)를 통한 해외자금 유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내외(國內外) 주식수익율(株式收益率) 격차(隔差)의 환율절상효과(換率切上效果)가 지속적으로 증가(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0년대에 걸쳐 주된 환율결정요인이었던 경상수지(經常收支)는 90년대 들어 환율변동에 미친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화(弱化)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外換)및 자본규제정책(資本規制政策)의 변화 등 구조변화(構造變化)에 기인된 현상으로 판단되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율(換率)이 경상수지보다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더한 종합수지(綜合收支)에 더 큰 영향(影響)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분석결과는 증시의 추가개방 등 자본자유화가 확대될 경우 원화절상압력(貨切上壓力)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수출경쟁력(輸出鏡爭力) 약화(弱化)로 종합수지(綜合收支)는 흑자(黑字)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經常收支) 적자(赤字)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수출경쟁력(輸出競爭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실효환율(實質實效換率)기준으로 원화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안정적(安定的)인 재정(財政) 통화운용(通貨運用)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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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수리모형 실험시설의 7종 실험수로 구축 소개 (Introduction of seven-type channels on large experimental facility)

  • 윤재선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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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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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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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 구축되고 있는 대형 수리모형 실험시설은 수공구조물에 대한 수리모형실험 수행, 설계기준 제 개정, 호안 검인증제도 지원 등 국가의 정책지원과 개방 공유를 통한 국내 건설기업의 하천분야 신기술 개발 및 국가 경쟁력 확보, 하천 관련 원천기술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분산공유형 실험시설에 해당한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구축 진행되고 있는 7종의 실험수로는 장기하상변동, 토석류, 실규모 호안블록, 감세공 수리특성, 신형어도개발 등 다양한 수리특성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이 가능한 대형 실험시설에 해당한다. 7종의 실험수로는 PIV시스템의 연계 계측이 가능한 1) 고정식개수로, 2) PIV실험수로와 1/5의 역경사 재현이 가능한 3) 가변식경사수로, 호안블록 및 사석의 소류력 측정이 가능한 4) 고정식급경사수로, 토석류흐름 측정이 가능한 5) 가변식하도실험수로, 장기하상변동 분석을 위한 6) 대형유사순환수로, 부유사의 침 퇴적 양상 재현을 위한 7) 소형유사순환수로로 구성되어진다. 7종의 실험수로는 '18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실시설계도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18년 9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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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을 이용한 유역별 수질 변동특성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A Study on Water Quality Variation Characteristics and Basin Management Plan Using Factor Analysis)

  • 정우석;조부건;김영도;이주헌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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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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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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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과거의 수질관리는 오염물질의 수질농도에 중심을 맞춰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면서 농도 중심의 규제보다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균형적인 국가개발과 함께 수질보전을 이루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물관리 종합대책은 수질관리대책에서 통합유역관리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새로운 물환경 정책추진 기반 구축과 하천환경변화에 따른 유역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유역특성이 명확한 시범 유역으로 황강, 남강, 금호강 유역을 선정하였으며, 수질측정망 자료와 기상관측소 자료를 활용한 요인분석을 통해 수질-기상 항목 간의 공분산과 상관관계 등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항과 변수들 간의 상관성 및 구조를 파악하여 여러 변수들이 지닌 정보를 적은 수의 요인으로 묶어서 유역별 수질 변동특성을 파악하였다. 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범유역별 유역특성을 평가하고 상세진단을 통해 향 후 유역별 관리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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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이론과 경제구조 그리고 경제충격에 관한 실증연구: 기술경제적 함의 (An Empirical Study on the Network Theory, Economic Structure and Economic Shocks: The Implications on Technology Economics)

  • 조상섭;강신원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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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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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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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경제변동의 원인과 발생과정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변동에 대한 설명이론으로 네트워크 이론[Acemoglu, et al. 2012, 2010]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경제변동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0년도, 2005년도와 2010년도 3개년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실시한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2000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 그리고 2010년도가 1차 상호연결성과 2차 상호연결성의 파레토분포 인자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우리나라 네트워크 경제구조는 과거에 부문사이에 높은 연결성을 갖는 경제구조에서 그 연결성이 낮아지고 있는 경제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유클리드 놈으로 측정된 우리나라 산업부문사이에 평균 영향력 벡터는 2000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 그리고 2010년도에 더욱 낮아졌다. 이 분석결과는 핵심적 산업부문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산업부문사이에 투입과 산출의 상호연결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분석결과는 한 부문의 경제적 충격이 느리게 진행되는 특징이 존재하지만, 전체 경제에 그 부문충격이 2000년대 초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산업 및 기술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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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 분포를 활용한 강우양상 생성 기법에 관한 연구 (rainfall pattern generation method by johnson distribution)

  • 한건연;안기홍;이진영;류종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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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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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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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구온난화로 인한 홍수빈도 및 강우강도의 증가로 홍수피해의 규모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방재대책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복구를 주된 정책으로 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과학적 공학적 접근을 통해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적극적 홍수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설계빈도의 무조건적인 상향조정에 따른 확정론적인 방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추계학적 방법을 도입한 수문량 확충 및 매개변수의 불확실성 분석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수공구조물의 설계 시에는 설계홍수량을 사용하는데 이는 홍수특성, 홍수발생빈도, 홍수발생 가능성 등을 수공구조물의 규모와 파괴 시 예상되는 피해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 수공구조물의 설계기준으로 활용된다. 설계홍수량은 지속시간과 재현기간을 사전에 지정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설계강우량을 산정하고 이를 강우-유출 분석을 함으로써 산정된다. 설계강우량은 빈도분석을 위해 선택된 강우형태에 따른 수문학적 무작위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적 변동을 고려한 적절한 강우양상 형태의 선택은 수문학적으로 안전한 수공구조물의 설계 및 평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경우는 강우형태에 대한 선택이 경험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지므로, 토목공학자는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강우형태에 따른 시간적 분포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Huff분위에 따른 무차원 누가 강우곡선을 이용해 강우변동양상 생성을 위한 제약조건을 log-ratio 변환을 이용해 극복하였으며, 결과의 통계 특성치를 Johnson 분포를 통해 표준정규분포로 변환시켰다. 무작위 변수 발생 후 강우양상별 표준정규값의 상관행렬을 이용하여 상관성이 있는 무작위변수로 변환하였다. 얻어진 상관성을 갖는 무작위변수는 log-ratio 역변환을 통해 상관성을 갖는 변수로 재변환해서 무차원화된 강우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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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동과 인력개발 (Labor Mobility and Skill Development)

  • 이병희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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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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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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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노동이동의 증대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이 요구된다. 우선 노동이동의 효율성을 경력변동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을 경험하는 노동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을 경유하지 않는 직장이동 시에도 산업과 직업의 변화를 동반한 경력간 이동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경력변동을 동반한 직장이동은 동일 산업이나 직업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의하게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력변동을 동반한 노동이동은 근로자가 보유한 숙련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이동의 증대에 따른 인력개발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훈련을 통해 획득하는 숙련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과거 직장에서 받은 훈련에 대해서도 기업이 보상한다는 분석 결과는 기업이 실시하는 훈련이 다른 기업에도 통용가능한 숙련을 형성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숙련의 통용가능성은 기업훈련의 과소 투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훈련이 산업간 이동에 미치는 분석 결과를 통해 훈련의 산업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기업간에 훈련투자 비용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산업별 인력개발 체제의 수립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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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지역 인구변동의 특성 분석과 장래 추계 (A Study on Population Change and Projection in Korea Mountainous Area)

  • 민경택;김명은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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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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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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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코호트 변화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산촌지역 인구변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장래 산촌인구를 추계한 것이다. 분석대상이 되는 산촌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촌진흥지역으로, 산림면적 비율 70% 이상, 인구밀도 111인/$km^2$, 경지면적 비율 21% 이하인 읍 면으로 정의한다. 산촌의 인구변동 특성을 살펴보면 지난 20년 간 산촌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노령화 지수는 상승하였다. 연령별로는 10~30대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이 많고 40대 이상 장년층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젊은 세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교육과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장년층 인구 증가는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 증대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산촌인구는 2030년에 68만 명, 산촌의 노령화 지수는 1,035로 상승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산촌경제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