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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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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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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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외교지형에는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적대 상태 종식을 향한 새로운 동력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는 '운전자론'으로 표현되는 문재인 정부의 창의적인 외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과거 보수정권의 외교정책과의 연속성 또한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북핵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임을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사실 외교정책의 연속성 유지는 국내적 합의 기반 구축, 대외적 신뢰 제고, 기대-현실 간극의 부작용 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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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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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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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정책중개자의 요건과 자원,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정책중개자의 요건으로서 정당성(공식적 권위, 정치적 지지)과 전문성(정보와 전문지식, 숙련된 리더십)의 두 가지 요건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렙 입법과정을 둘러싼 행위자 간 갈등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중개자의 의해 조정·중개됨으로서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 의견을 중개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유력한 행위자(powerful actor)로서 정책중개자는 제1기(입법유예기)와 제2기(입법공백기)의 정책과정에서는 정당성과 전문성의 결여로 갈등적 상호작용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제3기(입법기)에 구성된 국회 6인 소위원회의 정당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이 상호보완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산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미디어렙 정책결정과정의 최종과정에 공식적 정책중개자(국회의 6인 소위원회)와 함께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했던 숨겨진 정책행위자(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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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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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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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통화신용정책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가 시행되어 자기자본비율이 1%p 증가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산은 0.8%p 정도, 신용은 1.2%p 정도 덜 증가한다. 둘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신용의 증가를 억제하려고 할 경우 은행자본이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도 하락하게 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증진되지 않는다. 셋째,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를 시행하면 신용이 감소할 때 은행부채도 감소하여 은행자본이 갑자기 하락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만, 은행자본이 증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완충자본규제가 없는 경우보다 낮아질 수 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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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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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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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의 재무제표와 대출구조, ROA, ROA 변동성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분석 결과 은행의 ROA는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대기업대출, 업종편중율, 대손충당금 비율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OA 변동성은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대기업 대출, 업종편중율, 대손충당금 비율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은행의 ROA 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 대기업대출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로부터 이익 변동성이 큰 특수은행들은 정책금융 외의 영역에서는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대출 형태와 업종을 분산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업적인 역할이 큰 수협은행, 농협은행은 단기적인 수익에 집중하여 단위당 규모가 크고, 재무적 정보를 획득하기 쉬운 대기업이나 대규모 대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심사 기법 등의 역량 개발을 통해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에도 경영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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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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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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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BDI 변화가 한국 주가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EGARCH 모형과 그랜저인과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평균방정식을 보면, BDI 변화율은 대형주, 제조업, 서비스업과 화학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주식시장이 해운시장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실질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분산방적식의 결과를 보면, BDI 변화율의 추정계수는 음(-)을 값을 가는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 변동성에서 BDI 변화율은 모든 지수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주에 비해 소형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지수들의 분석결과에서는 제조업과 화학 부문을 제외하고 서비스업, 금융업, 건설업과 전기전자의 결과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DI 변화가 건설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랜저인과관계 검정결과를 보면, BDI 변화율이 금융업과 건설업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DI와 나머지 지수들 간에 선도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해상운임지수가 한국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투자자, 정책입안자에게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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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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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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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강수량의 계절성은 수자원관리에 매우 중요한 수문요소로서 계절성의 변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미래 수자원관리 및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강수량의 계절성을 평가하는데 유리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계절 변동성의 정량적인 해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순환통계치 분석은 시간을 각도로 변환하여 이용함으로써 미세한 시간적인 변화양상의 정량적인 해석이 가능하였다. 월최대강수량의 발생 시기는 남해안지역이 6월말에서 7월초이고, 북쪽으로 올라감에 따라 조금씩 발생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최대강수량의 시공간적 변동성은 월 최대강수량보다 크게 분석되었으며, 이는 일최대강수량의 경우 지형학적인 영향에 크게 좌우되며, 우리나라의 여름철 극치강수량이 태풍 발생빈도 및 경로와 연관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월최대강수량 및 일최대강수량 발생시기의 이동평균을 통해 발생시기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강릉지방은 최대강수량의 발생시점이 늦어지고 있으며 반대로 목포와 부산지방은 최대강수량의 발생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었다. 이는 몬순시스템의 거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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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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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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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하상변동과 골재 채취량 산정을 위해 논산천 유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시나리오 기반의 SWAT 모형을 이용한 강우-유출 모델링과 HEC-RAS 모형을 이용한 장기 하상변동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SSP5-8.5 시나리오의 미래 전반기에 대한 강우-유출 및 유사량 해석결과 연강수량의 차이가 최대 600 mm 이상 발생함에 따라 해당 유역의 유사유출량 또한 연간 30,000 ton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 하상변동 모델링을 통해 논산천 하류 하도의 퇴적구간 및 골재채취 가능량을 산정한 결과 금강 합류부로 부터 약 4.6~6.9 km의 상류부 2.455 km 구간에 대해 골재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극한강우 또는 가뭄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성의 증가는 장기적인 골재채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장기적인 골재채취 계획 및 정책 수립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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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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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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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미국 멕시코만의 Yellowedge Grouper 어업을 사례로 생물경제학 모델을 이용하여 자원회복계획 하의 총 허용어획량(TAC) 어업관리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생물학적 자원평가모델인 잉여생산량 모델의 추정 결과 자원이 남획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10년 기간 동안 TAC제도를 이용하여 목표 자원량 달성을 위한 자원회복계획이 수립되어졌다. 모델 분석 결과, 통제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자원회복기간 이후에 목표 자원량 수준이 달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목표 자원량 달성을 위해서는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NMFS가 권고한 연간 342톤 어획량보다 더 크게 어획량이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25년 동안 발생할 어업 이익은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현 상태유지 하에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할인율이 낮을 때는 변동어획량 TAC제도 하에서 고정어획량 TAC재도 하에서보다 큰 어업이익이 발생하였지만,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고정어획량 TAC제도 하에서 변동어획량 TAC제도 하에서보다 큰 어업이익이 발생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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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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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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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전기요금수준 조정시 규제당국의 주된 관심은 요금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가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변동의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는 올바른 정책수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1993년도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물가, 수출입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 및 산업부문별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전기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히 '전기요금인상률${\times}$물가가중치'라는 공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의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14/1,000이므로 전기요금인상률이 4%일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0.056%가 된다. 그러나 전기가 타산업의 중간투입물로 사용되므로 전기요금인상은 타산업 산출물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투입-산출관계에 의하여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일반균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83%로서 위 수치의 약 1.5배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되, 수출감소율이 수입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전기수요가 감소하여 에너지수입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무역수지가 개선되리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산업별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서비스업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업부문의 국내재와 수입재간의 대체가능성이 타부문에 비하여 크게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결과를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전기요금인상의 타당성은 전력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미시적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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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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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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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시군구와 같은 소지역 단위의 실업률에 대한 통계는 실업대책이나 고용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과 같은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수립은 물론 정책 집행 후 그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지자체 기관장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실업률 통계를 생산하는 데에는 자료의 신뢰성, 연속성및 시의성 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지역 실업률 추정치에 대한 신뢰성(변동계수 25% 이하)을 확보하면서 통계생산에 소요되는 조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추정법 및 최소 표본조사구 수를 모의실험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