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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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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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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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으며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은 국가예산의 감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의 현안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출된 현안과제를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다변화, 성과 중심의 지원정책 효율화, 장기적 관점의 성장동력화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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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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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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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제품의 공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보보호제품 CC 인증제도, 암호제품에 대한 암호 검증제도, 공공기관 도입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제도 등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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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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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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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합리적(合理的) 경제주체(經濟主體)는 예상되는 정책변화(政策變化)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政府政策)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誘導)하기도 한다. 이 경우 주어진 여건하(與件下)에서 매 순간 최선(最善)의 행위(行爲)를 택해 나가는 정책(政策)은 사회적(社會的) 최적(最適)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可能性)이 많다. 개별경제주체(個別經濟主體)가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의 행동방식(行動方式)을 미리 예견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정책환경(政策環境)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社會的) 최적(最適)의 달성(達成)을 위해서는 단기적(短期的)으로 최선(最善)이 못되고 또 동태적(動態的)으로 모순(矛盾)된 정책(政策)의 집행(執行)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태적(動態的)으로 모순(矛盾)된 정책(政策)은 민간(民間)의 신뢰(信賴)를 얻지 못하며 따라서 실효(實效)를 거두지 못한다. 즉 정책(政策)의 최적성(最適性)과 신뢰성(信賴性) 사이에 대립(對立)이 발생(發生)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예견적(豫見的) 행위(行爲)를 하는 경제주체(經濟主體)와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 사이에 개재(介在)하기 쉬운 이같은 동태모순문제(動態矛盾問題) 그리고 그 부분적(部分的) 해결책으로 사전담보(事前擔保) 정책당국(政策當局)의 성가(聲價)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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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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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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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전시지원 사업 추진상의 쟁점과 대안 모색을 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고찰 후, 지원사업 관련 직접 수혜자 집단과 지원사업 담당자, 그리고 시각예술 전문가 집단의 FGI 및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심의와 선정이 실제 지원시기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실행되어야 하며, 비영리전시공간과 사립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차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지원 방법과 평가에 관해서는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장기지원이 요구되며, 지원 주체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건강한 파트너십 형성의 필요성, 그리고 평가기준과 e나라도움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구축되어야 하며, 해당 지원사업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항목의 유연성, 그리고 예산부족에 대한 쟁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각예술지원사업의 특수성 이해, 지속가능한 시각예술창작 산실 정책의 수립, 예산활용이 자율성 부여 및 예산확충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지원사업은 통제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성, 공급자 보다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방향성,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사업기획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도출될 수 있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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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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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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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본의 제2차 해양기본계획이 올 4월에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지난 1차 기본계획(2008-2012)에 이은 제2차 계획으로 2013년 이후 5년간 일본의 국가 해양 전략에 대한 비전과 향후 추진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2008년에 수립된 1차 계획이 일본의 통합해양에 대한 기반 구축이 목표였다면, 이번 2차 계획은 1차의 성과를 토대로 해양의 이용과 관리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분산된 해양행정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기능도 강화했다. 종합해양정책본의 사무국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간 실무급 회의기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나 올해 신설된 중국의 국가해양위원회와 같은 종합 해양행정 조직의 구축 단계까지로 이르지는 못했지만 바다를 통해 국가 현안을 극복하고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해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해양 정책 방향성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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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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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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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물관리 정책은 항상 국정 과제의 중심에 있다. 물관리는 수재해예방, 양질의 안정된 물이용, 충분한 식량생산, 수생태계와 물환경의 보호, 효과적 재정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계층적이면서도 상호연계성 있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물관리의 효과와 편익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고 환경보전의 원천이므로 정책의 수요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자연으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또는 감염병 대발생과 국가적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유효한 물관리 정책은 필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세분화 또는 파편화는 물관리 전문성 강화의 효과보다는 비효율성의 결과를 더 크게 생산해 왔었다. 특히 부족한 협력과 조정은 과잉·중복 투자, 비일관적 정책, 비효율적 성과라는 왜곡된 통합물관리 정책 순환이 반복되게 하였다. 최근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하천수량(홍수 포함) 및 광역상수도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통합물관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비록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틀은 마련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하천법 상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므로서 하천관리 정책의 복잡성과 다원화는 높아졌다. 따라서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만족도, 관리주체, 미래상, 물관리일원화 후 정책수요,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하천관리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는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하천기본계획, 생태하천복원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과 같은 재정사업의 추진 방향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 하천의 이용 및 관리,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하여 일반 시민(4,500명)과 전문가(168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3가지 부문(하천이용, 하천관리, 하천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 간의 인식조사 비교 결과, 공통적으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깨끗한 수질의 하천'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하천관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응답도 대하천, 도랑이나 개울, 중하천, 소하천 순으로 동일하였지만, 1순위와 2순위의 격차는 시민(26.1%)보다 전문가(1.2%)가 낮았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관리의 주체로 '물전문기관'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지만, 전문가는 '물전문기관' 다음으로 중앙부처(20.2%)를 선호하였지만, 시민은 중앙부처(6.8%)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하천관리 주체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큰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물관리일원화 후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으로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을 시민(38.9%)과 전문가(47.0%)는 1순위로 선택하였으나, 2순위는 시민은 '생태서식공간'(11.6%)을 전문가는 '안정적 수량확보'(20.2%)를 선택하여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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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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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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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산업정책 추진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의 공간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에 따른 생산 활동의 생산성과 판매 활동에 의한 수익성을 공간별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선별적 지원' 방식에 의해 지역별로 편재됨에 따라 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의 공간적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이 생산성 강화와 수익성 확보로 귀결되지 않았다. 둘째, 지역적 차원에서 높은 생산성이 반드시 높은 수익성으로 직결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윤창출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산업 특수성과 정책 지원의 성과를 고려하여 생산성과 수익성 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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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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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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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장애인재활 60년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의 사회 환경, 장애 관점, 재활 패러다임과 재활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장애인 재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장애인 재활 60년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는 먼저, 한국의 장애인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30년 정도의 격차가 있었으며, 둘째, 장애인 재활에 영향변인인 사회환경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지식정보, 융합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셋째, 장애 관점은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점차 사회적 모델로 전이되고 있으며 재활 패러다임도 장애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와 교육, 훈련 패러다임에서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고 사회의 성원으로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넷째, 재활정책은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복지 정책에서 권리기반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미래 한국 재활의 방향성은 먼저, 보편적 장애 관점을 조속히 정착시켜야 하며, 둘째, 재활 패러다임을 총체적, 보편적 서비스를 강조하는 흐름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셋째, 재활 정책의 목표는 평등, 정책 수단과 대상은 보편적 서비스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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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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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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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민국게임포럼의 방향성은 게임의 본질을 점검하여 게임산업의 긍정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게임의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게임의 순기능적인 이미지를 드높이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유도하여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포럼은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순기능적인 게임 제작풍토를 선도하여 산업계의 굿게임 운동이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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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년도 제5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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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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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교과개정 개편으로 저학년부터 코딩교육의 의무화가 됨에 따라 현시점에서 코딩교육의 대표적인 교육사이트에 대한 현황 및 장단점을 살펴보고, 교육을 받은 S/W 인재들이 대학교에 진학하여 배우는 S/W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현재 미래 창조과학부에서 운영하는 S/W 중심대학에 관하여 적절한 운영 방향에 따라 각 대학교가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해보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고 대학교별로 K-ICT(Korea-Information&Communication Techonology) 전략에 부합하는 목표성을 가졌는지 그룹핑해서 나열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S/W 교육 추진 방향과 정책설계를 통한 미래 발전 방안을 K-ICT 중심의 목표와 S/W 중심학교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부합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