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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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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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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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를 저감하고자 내수배제 용량 증대, 건전한 물환경 조성 등 다양한 방향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홍수 대응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2022년 집중호우에 의한 도심지역 침수 피해 사례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증가된 홍수량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현재의 홍수 대응 정책들과 더불어 추가적인 홍수 대응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한 유역의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 등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홍수 정책들의 대응 효과를 분석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미래 빈도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최적의 홍수 대응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선정한 홍수 대응 정책은 우수관거 용량을 증대시키는 관거 교체 정책, 지속가능한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투수성 포장과 옥상녹화 정책을 선정하였다. 미래 강우 시나리오는 3개의 CMIP6 GCM모형(ACCESS-CM2, CanESM5, GFDL-ESM4)과 2개의 SSP-RCP 시나리오(SSP1-26, SSP5-85)를 사용하였다. 홍수 저감 효과는 도시유출해석모형인 SWMM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 이행에 발생하는 공사와 운영 비용을 산정하여 경제적 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투수성 포장과 우수관거 용량 확대 정책을 반영하는 정책 시나리오가 가장 경제적인 홍수 저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별 경제적 비용과 홍수 저감 효과 분석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유역의 홍수 대응 정책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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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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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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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thesis aims at presenting the improvements of terror-responsive policy that Korea has to take on the basis of terror threat to Germany and responsive policies. so, First, Korea has to prepare the ways to legislate on terror responsive policies. Second, Korea has to construct a management center to response to terror comprehensively. In addition, Korea, like Germany, has to establish cooperation center related to terror on internet to surveil and analyze information and situatio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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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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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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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며 '뉴딜식'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녹색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환경 분야 사업을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때 기대되는 재정 정책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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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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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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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엄격성 지수(Strigency Index)분석에 따른 OECD 가입국들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엄격성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발생 이후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점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들어 'with corona' 시대로 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완전 방역을 이루며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또다시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옥스퍼드 코로나바이러스 정부대응추적 프로젝트(OxCGRT)에서 제시된 21개 지표 중 OurWorldinData서 엄격성 지수 분석에 활용되는 9개 지표를 분석하여 정책의 엄격성을 분석하여 추후 발생하는 대규모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한다. 엄격성 지수 분석 결과, 9개 지표 중 6개 지표에서 정책의 도입한 시점부터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유사한 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엄격성 지수 분석을 통해 국가 대응의 적절성·효과성을 입증하기에는 판단 기준이 0~4점 사이의 임의의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었으며, 변수설정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대응 정책의 엄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엄격성 지수 분석을 통한 감염병 대응 정책의 효과성을 찾고자 하였다. 지수와 확진자 추세 간 유사한 변화는 찾았지만, 엄격성 지수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연구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추후 확진자 증감 대비 엄격성 지수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분석, 지표별 평균치와 확진자 추세 분석을 통한 공통적인 효과성 분석 등 다른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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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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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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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중국 및 일본과 우리나라의 침해사고 대응 관련 법, 대응기관, 대응절차 등 국가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비교하고 효과적인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관련 법의 체계성에 중국 및 일본의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의 유연성을 접합하고,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성문화함으로써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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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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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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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objective for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origin of the outbreak of a policy dilemma in the government's pursuance of policy aimed at tackling internet addiction among teenagers, as well as analyzing responsive strategy. Therefore, within this research and as the model of the dilemma being the analytical frame, the aspect of the dilemma has been analyzed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contexts, conditions, policy values, alternatives, policy actors and policy decision makers. The major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ach and every dilemma of 'transformation of context and condition', 'policy value and alternatives', 'policy actors' and 'policy decision makers' in processes of policy in preventing and resolving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it acted as a decisive cause in forming the general dilemma of the policy. Second, the government's strategy in policy response within the policy dilemma conditions turned out to be a duplication of policy, occurrence of contradictions, typical response strategy and cyclical choices. Given these factor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have shown up as a result. First, as the problems in duplication of policy and contradictions occurred within a single policy,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is dilemma in a typical way, which brought about an even more serious dilemma. Second, the government put in effort to re-regulate two values (protection of adolescents and promotion of the video game industry), which are included in the response policy of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As a result, the policy dilemma has weakened with respect to the past. However, it has not solved the fundamental problems. This research, taking the results as a background, strive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self-consistent groundwork, which combines policy values and vision for the government to pursue effective responsive policy on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which is becoming more and more severe in the information society in which we liv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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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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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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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확립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기후변화 영향이 주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며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자원배분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확립이 필요할 수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의 진행과 더불어 물관리 재정은 그 규모의 증가가 요구되며 동시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체계를 요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에 부응한 물관리 재정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의 확립은 미흡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확립이 물관리 재정에도 필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전의 피상적인 부처별 예산배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도 확고한 물관리 재정의 확립을 이룸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제 정책의 결정과정은 현재의 수용력(capacity)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의 사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예산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기후변화 과정 속에서 적응하며 진화하는 물관리 재정의 형태 및 속성을 구분 점검한다. 나아가 우리의 지역별 유역별 시나리오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기후변화대비 완화와 적응의 틀에서 정책적 조합의 모습을 진단한다. 현재의 예산 정책에 대한 확인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방법론의 제시 속에서 기후변화 대비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지역별 사회경제시나리오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됨을 보임으로써 정책제언이 가능함을 보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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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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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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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보처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침해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방사능방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은 각 시설 별 사이버사건 비상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의 유효성 및 비상대응조직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주기적인 사이버사건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의 독립적인 훈련평가 결과를 통해 많은 개선사항이 도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원자력시설의 사이버사건 대응훈련 체계를 분석하여 사이버사건대응 훈련 정책의 개념에 대해, 국내·외 기준에 따른 사이버사건 대응훈련 정책의 요소를 식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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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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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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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OVID-19로 인해 증가된 사이버 활동과 함께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증가하였다. 랜섬웨어 공격자들은 2021년 새로 발견된 취약점을 악용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021년 큰 피해를 유발한 주요 랜섬웨어 공격을 정리한다. 관련된 2021년과 2022년 상반기까지 발표된 랜섬웨어 대응 정책을 조사하고 공통된 특징점을 찾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각 유형별로 최근 세계 정부 및 기관에서 제시하는 랜섬웨어 대응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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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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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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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wo conditions should be satisfied if fiscal policy is to stabilize economic cycles; proper policy timing and significant policy effect. This paper evaluates whether the policy timing has been proper in Korea by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 between fiscal policy stance and economic conditions. We first calculate quarterly FIs (Fiscal Impulse) using the estimated potential GDP and fiscal balance data. Based on these indices, we 1) analyze how FIs respond to the economic conditions summarized in GDP gap through regression analysis, 2) compare average FIs in expansionary and recessionary periods according to the NSO's economic cycles, 3) evaluate fiscal policy maker's perception of economic conditions and its intention by reviewing the budget proposals. Although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overall fiscal policy, especially expenditure side, has properly responded to economic conditions, average FIs do not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ansionary and recessionary periods. It is inconclusive whether the fiscal policy timing has been proper. Budget proposals show that actual fiscal policy stance has been sometimes inconsistent with the policy intention, which implies that it is hard to utilize fiscal policy actively to stabilize the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