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 there are many cases where policy decisions are not made even though it is a big social issue. Usually, the reasons for such delay in policy making are cases where it is delayed to go through an appropriate policy procedure, and there are cases where the consent of stakeholders is not obtained. But,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at a few policy delay in Korea can be explained by intentional non-decision-making by the government. Non-decision making is being made as a strategic and active strategy of the government. In this study, the case of Lotte Shopping Mall in Sangam was analyzed from the point of view of non-decision making. As a result of analysis based on factors such as the existence of elite, purpose, policy tool, policy process, and result, it can be assumed that the policy delay of the Lotte Shopping Mall was caused by the government's active strategic decision. The government's strategic non-decision-making, which is distinct from passive administration, needs to be reviewed in various ways in the future.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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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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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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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는 Kingdon(1984)과 Howlett(2014) 모델을 결합한 수정모델을 적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거대기초과학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정과정을 정책의재, 정책형성, 정책집행의 단계로 구분하고, 문제 과정 정책 정치의 흐름과 창, 정책선도자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과학자 집단보다는 정치가들과 정부 관료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과정속에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사회적 돌봄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결정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공직자들은 현재의 사회적 돌봄정책의 지출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액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돌봄정책이 긍정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시민사회요인과 인구사회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수요와 정책공급에 대한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In order to examine the causes of the social policy changes in Korea during the late of 1990s, this study tries to compare the social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between Kim Yong-Sam Government and Kim Dae-Jung Government. This study applies policy network analysis method which measures the relation and power structures of policy actors and as a resul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making structure. Analysing the 6 policy domains and 52 policy events, this study finds that the importance and location of veto points which were created by the social policy decision processes have changed. In Korea, social policy decision processes have been produced power structures in which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Board have played a decisive role. In result, these executives can have controlled policy making processes and had veto power, i. e. veto points in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But, during Kim Dae-Jung government, accountability issues of financial crisis and reorganization of ministries have changed the importance and location of veto points. Pro-welfare groups of civil society got a chance to penetrate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during that time. This study argues that these changes of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may be associated with the social policy changes in Korea during the late of 1990s.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decision process of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ISBB) applying multiple stream model combining Kingdon (2013) and Howlett et al. (2014) models. We looked at what socio-political factors influenced the process and sought to find ways to promote the project of ISBB and the policy of basic science in the future. As a concrete analysis, the policy decision process was divided into policy,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policy, and the streams of problem, process, policy and politics, policy window, and policy participant were used as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ream of politics and the role of the policy-entrepreneu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were more involved than the scientists.
This short paper considers the situation where an environmental policy could play a source of an exogenous background risk at an individual's wealth and analyzes the effect of such a background risk on the individual's decision making in a simple chance-improving model. Our analysis shows that risks at initial wealth generated by an environmental policy could be regarded as an exogenous background risk in many cases and that such a risk makes a risk averse person behave more risk aversely in some restricted decision making situations. A policy maker considering an environmental policy which would affect individuals' initial wealth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the environmental policy could affect an individual's seemingly irrelevant economics decisions via his or her wealth.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because of advance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various roles of AI have attracted public attention. Starting with Google's Alphago, AI is now no longer a fantasized technology but a real one that can bring ripple effect in entire society. Already, AI has performed well in the medical service, legal service, and the private sector's business decision making.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analysis on the possibilities and issues of AI-driven policy decision making in the public sector. The three research purposes are i) could AI make a policy decision in public sector?; ii) how different is AI-driven policy decision making compared to the existing methods of decision making?; and iii) what issues would be revealed by AI's policy decision making? AI-driven policy decision making is differentiated from the traditional ways of decision making in that the former is represented by rationality based on sufficient amount of information and alternatives, increased transparency and trust, more objective views for policy issues, and faster decision making process. However, there are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superiority of AI, ethics, accountability, changes in democracy, substitution of human labor in the public sector, and data usage problems for AI. Since the adoption of AI for policy decision making will be soon realized, it is necessary to take an integrative approach, considering both the positive and adverse effects, to minimize social impact.
국산화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국산장비와 부품을 사용한다는 원칙이 확고하여야 한다. 무기체계획득의 한 분야로서 국산화추진은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생산에 5년 내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책결정권자의 국산화 의지가 확고하여야 한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분명할 때 국산장비를 사용한다는 원칙이 국산화정책에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으며, 또한 관련부서 및 업체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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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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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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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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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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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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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기존의 연구에서 구축된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양자원정보시스템(MRIS)을 근간으로 다양한 해양자원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출하고 EEZ 관련 의사지원과 정책결정을 위한 GIS기반의 EEZ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에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구축된 MRIS를 이용하여 분산되어 관리되던 기존의 데이터와 매년 탐사 과정을 거쳐 추가되는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표준화를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해양데이터의 표출방안을 이용하여 EEZ 경계획정 협상 및 정책 결정에 있어 실질적 판단근거가 되는 EEZ에 대한 법령과 각국의 정책 및 EEZ 경계획정 사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나아가 GIS를 이용하여 표출된 공간데이터를 다양한 공간 검색과 공간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과학적인 방법으로 EEZ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에도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향후 EEZ 내 자원분포 및 지 역 별 경제성 비교와 쟁점지역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국가 간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보다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주변국과 경계획정에 있어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반 정보의 제공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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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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