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모든 미디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단말기기(Anydevice)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정책의 주요 변화가 있었을 때는 1995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3년 OTT의 등장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도 큰 정책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제도는 미디어 환경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매체별 접근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 균형발전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ATSC 3.0)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아날로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국내 방송정책 및 법제의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풀어 지상파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상파 ATSC 3.0 부가서비스(이동)부터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상파 차세대 ATSC 3.0에 대한 재난매체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중립적 서비스 허가체계인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기술결합과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독려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nrich storytelling contents for culture and tourism industry and provide the implication for carrying out governmental policy by estimating economic value of storytelling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 economic value of storytelling development in culture and tourism industry is annually estimated 16,000 won per person, resulting from logit model and WTP mean method. The willingness-to-pay, degree of support and perception of the policy and culture contents expenditure have meaningful effects on probability of supporting and participating in execution of the policy. The findings imply that the economic value of storytelling development highly increases as the interest and expenditure of culture contents increase. Futhermore, informing storytelling related policy and business to the people will increase economic value of fostering storytelling-based culture and tourism.
Park, Jin-seo;Sim, Ga-ram;Sung, yeun-young;Kim, Mee-sook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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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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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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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Due to the increased leisure time, national income levels, and increasing the desire for new experience, interest causes increasing demand for recent aviation leisure sport. This leads to the need for a competitive foundation of the expansion of aviation leisure sports market potential. In 2014, the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reated definition of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industry in the Aviation Act.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n Aviation Act related to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it allows easier access for those wishing to participate in the joy of flight and also creating a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business market expansion. Therefore, in this paper, by analyzing the trend of foreign policy trends and domestic policies that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has been enabled, it is trying to present the activation policy proposals of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that is suitable for Korea.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각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글로벌 관점에서 재정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이후 여러 국가들의 산업전반에서 위기감이 고조되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세계 각국은 청년창업을 통한 경제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창업 활성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활성화 및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창업 지원정책들은 지역의 창업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창업 지원방안들이 수립, 집행되곤 하는 것이 현실로 가시적인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은 퇴직 이후의 생계형 창업과 달리 신성장 동력분야 및 기술·지식 집약적인 분야에 대한 창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대학 및 학생 등은 ICT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여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가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청년창업가 특성들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네트워크 활동이 청년창업가 특성과 창업성과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청년창업가들이 창업성과를 내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인 중 우선적으로 확보하거나 수행해야 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을 알아보고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의 장애요인과 갈등 해소방안에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의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발전전략 설계와 실행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갈등해소의 장애요인으로 권위주의 문화의 전통, 당위론적 사고방식, 교육방식에 있어 우열의식이나 흑백논리 사고와 민주적 훈련 및 자율의식의 결어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지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고 지자체간의 협의회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와 함께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Broadcasting contents market is changing back of a smart TV appearance recently. This study proposed a contents industry view and government policy direction. We accomplished an depth interview with expert of Broadcasting Content Production Support. The data analysis method executed the content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presented in a three direc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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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4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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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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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rice computation criteria with the aspect of price policy for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circulation. The price policy is to make activated circulation for geographical information. The price policy of this research considered the supplier and the user side at the same time. Important issue of price policy is that initial cost for system development calculate burying cost, and preservation and renewal cost charge to user. Distribution cost of geographical information charge to user according to use media, and apply differential rates of cos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using, up-to-dateness of data. Also, present the price policy that must apply copyright fee to of offer geographical information. Consider various terms that was studied in this study, the price computation criteria was presented.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geographical information circulation is activated more.
Kim, Jung-Hwa;Lee, Hyun-Soo;Park, Moonseo;Lee, Seulbi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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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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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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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ince 2002, Korea Government has introduc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Certification for reducing GHG emission in building area. However, total number of G-SEED Certification is only around 1% of total number of approved apartment buildings despite the various boosting policies. In this situation, most boosting policies and policy improvement researches are leaning toward the supplier's aspect. However, comprehensive relation and dynamics between consumer and supplier has to be considered because housing market is operated by market participants' mutual interaction. Therefore, this research presents system dynamics models based on decision making analysis of consumer and supplier in G-SEED Certification apartment building market. Then, this research evaluate the validity of boosting policies using the model. The proposed analysis can assist government to make next G-SEED Certification boosting policy.
This research investigates comparisons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s startup polices between startup for micro-enterprise and technology based startup. In particular, revitalization plans of "New Business Start-up Academy (NBSA)" which is supported by a governmental organization, are proposed. Currently, korean government's startup polices are focusing on more technology based startup than startup for micro-enterprise. In order to overcome this issue, 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issues of the startup policies for micro-enterprise and the detailed plans for revitalizing micro-enterprises' startups. As detailed research studies, the current program and supporting mechanism of NBSA are analyzed. Then, these are compared with several startup policies of Korea government and the detailed action plans are proposed. The proposed results contributes to the criteria and the references for vitalizing micro-enterprises' startups.
Although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have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in various types and fields, they have been mainly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there is still room for qualitative improvement, such as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support systems and support methods,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analysi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the policy delivery system, obstacles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problems of activation, etc. were reviewed through previous studies. Through this,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revitalization of futur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ere presented. As a result, the policy direction for revitalization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requires private and local government initiatives, expansion of fields, customized support for the creation of a growth ecosystem, and various linkage cooperation. Organizational capac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reinforcement of various linkage cooperation systems, creation of an investment ecosystem, and joint market development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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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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