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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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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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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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근래 우리나라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과 관련하여 두 가지 주요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나는 1995 년에 전면 시행된 폐기물 종량제이고 또 하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유기성폐기물의 매립금지 조치이다. 이 두 정책의 시행으로 유기성폐기물의 발생원 감량과 퇴비화 및 사료화 등 재활용 기술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 두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적, 재활용의 하부구조, 기술적 측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잠재된 문제점도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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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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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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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의약학적존재화발전인소유내재인소(?約學的存在和發展因素有內在因素), 내재인소리유학문본신적특수이론계통(內在因素里有學問本身的特殊理論系統), 함유혼풍부적과학의의(涵有婚豊富的科學意義), 임상치료효과(臨床治療效果), 병인적신뢰등(病人的信賴等). 외재인소리유정치(外在因素里有政治), 정책(政策), 경제(經濟), 문화방면등등(文化方面等等). 저반인소중의학정책적영향시최직접화결정성적(著般因素中?學政策的影向是最直接和決定性的). 병차의학정책적직접인소리유의약방면유관적제도(幷且?學政策的直接因素里有?約方面有?的制度), 정책(政策), 법평등(法平等), 간접인소리유국가전장제도(間接因素里有國家典章制度), 국가방침화정책등(國歌方針和政策等). 재고대봉건사회상정책적개념시국가(在古代封建社會上政策的槪念是國家), 정당재특정역사시기상위료실현노선화임무(政?在特定歷史時期上爲了悉現路善和任務), 규정적행동준칙(規定的行動准則), 비여선황제적소(比如宣皇帝的沼), 령(領), 칙(勅), 유급정부적각중정령등(愉及政府的各?政領等). 본논문시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상기고적(本論文是大韓韓?學原典學會指上寄稿的)[관우진한시기의정사연구(?于秦漢時基?政史硏究)]상여천명(上如闡明), 통과화중국량준교수공동연구적연속적연구결과(通過和中國梁畯敎授共同硏究的連續的硏究結果). 지우위진남북조시기적의정사(至于魏晉南北朝試期的?政史), 논자관우위진남북조정치개요(?者?于魏晉南北朝政治槪要), 의약정책(?約政策), 의정조직적초보구조(?政組織的初步柩?), 의약정책화의약발전관계(?約政策和?約發展關系), 관우의정평가와형성원인등분성오개방면후(?于?政?伽和形成原因等分成五介方面后), 진행연구병정리보고기결과(進行硏究幷整理報告基結果).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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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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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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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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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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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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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세계적으로 스마트 항구 및 스마트 해상물류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EU, 싱가폴, 일본, 중국 등 범국가적으로 스마트 물류(해운, 내륙, 항공) 생태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각 국의 스마트 해상물류 정책 동향과 향후 기술 개발 방향성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시사점을 공유하고, 특히,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청와 로테르담 시는 전 세계 항만 시설 중에서도 체계적인 전략과 방법으로 혁신적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 나가고 있기에 스마트 해상물류와 연관된 로테르담 항구의 혁신 (Innovation) 전략과 디지털화 (Digitalization)를 중심의 정책 현황과 ICT기술의 적용 전략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함.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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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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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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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 85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330억 원에서 15.5% 증가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자와 기술개발기업에 전체 정책자금의 40.3%인 1조 5500억 원을 배분한다. 이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420억 원 늘어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일자리를 1명씩 늘릴 때마다 0.1%포인트씩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 비중이 기존 55%에서 70%로 확대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 소공인 특화자금은 전액 직접대출로 운영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은 폐지된다. 반면 신용대출 규모는 20% 늘어나 중소기업의 담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정책자금 구조도 바뀐다.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및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담보 인정비율을 높인다. 하반기 중에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별도의 기술가치 평가 모형을 통해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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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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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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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구체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정책의 구체화 과정이란, 정책 아이디어가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치며 정책 목표 등 정책의 주요한 구성 요소들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후보의 공약부터 교육 당국의 자유학기제 시행계획까지 자유학기제 관련 주요 정책 문서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주요 인사의 구술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 목표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유학기제 정책의 정책 목표는 정책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치며 더욱 포괄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정책의 강조점도 거듭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정책의 이해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특정 시점에 제시된 교육 정책의 목표는 잠정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정책 목표의 변화는 정책 추진의 정당성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 셋째, 정책과 정치의 관계성에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의 상식과 필요에 기반한 교육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한 교육 정책 논의의 문화가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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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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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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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부 모 노동력의 탈상품화 가족화와 상품화 탈가족화 정도를 반영하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남성생계 부양자에 근거한 주류 복지국가 논의에 대한 대안적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민주의 4개국은 구사회위험 뿐만 아니라 신사회위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부모권의 지원 문제, 즉 가족정책의 가족화 수준이 반드시 탈가족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보듯 두 국가 부모휴가제도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지만 가족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한국가족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함의를 정리하였다. 첫째,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의 달성은 단순히 제도도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부모휴가(육아휴직)제도 등이 실제적으로 부 모의 실제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가족정책에서 높은 수준의(탈)상품화 (탈)가족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힘은 한국사회의 여성유급노동에 대한 객관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여성의 유급고용 확대를 위한 시장과 비시장부분에서의 충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한다. 셋째,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가족정책의 대응을 위해 계급과 계층을 가로지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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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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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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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한 대표적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가 출범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의 다양한 국민참여 과정을 분석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의 실질적인 운영 및 성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온라인 참여 채널을 다양화 하였다. 둘째, 국민참여를 독려하고 확대를 위해 대국민 아디이어 공모 및 국민심사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였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셋째,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세련화하고 정제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 과정을 유도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향후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를 위한 성공요인을 도출함에 있어서 계량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국민참여과정, 온라인채널을 통한 의사소통, 전문가와의 협업 등의 영향요인들이 국민참여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증명하는 연구를 후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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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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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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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늘여서 논문이나 특허 같은 연구성과물을 창출해내는데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창조경제가 부각되면서,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사업화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민간 기업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혁신과정을 일컫는데, 조직 외부로의 지식(공공기술)의 흐름과 확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유출-개방형 기술혁신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주요 경제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기술사업화 정책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고는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이 (1) 부처별로 특화되고, (2)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3) 통합적 연계를 통해 지원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4) 엑셀러레이터 같은 민간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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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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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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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은 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우위와 종합적인 특성화 정도를 살펴 볼 수 있는 지수들을 통해 정부의 연구개발비 수혜 규모, 수도권과 지방 소재여부,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한 경우 특성화의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살펴본다.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클수록 종합적인 특성화의 정도는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재 지역의 구분은 특성화의 차별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공립 형태의 대학군이 종합적인 특성화가 상대적으로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논문의 검증 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추후정부의 특성화 정책 관련 세부추진 방향과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상대비교우위 및 종합적 특성화와 함께 개별 연구주체인 각 대학들의 전반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의 대학 특성화 정책추진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검증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