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환경에서 유통되는 사용자 정보는 실소유자가 원하는 데로 제어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 유통 방식을 표현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정책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요구된다. 또한 정보 유통이 발생할 때 사용자의 정책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Identity 관리 시스템 환경에서 운영되는 프라이버시 컨트롤러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고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및 정책 설정 과정을 제안한다. 정책 구현을 위한 언어로는 OASIS의 XACML을 수정하여 적용하였고, 사용자 정책 외에 도메인 정책, 기본 정보 제공 정책, 정책 충돌 해결 정책을 제안한다.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전방충돌사고경보 시스템이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카메라와 센서 등과 같은 외부 장치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전방충돌 위험 경보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이런 외부장치를 사용할 경우 안개나 비가 내릴 때 장비 특성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충돌 위험이 전방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경보가 발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쇄 추돌 사고에 대한 예방은 미흡하다. 이를 차량 안전 통신에 결합하면 연쇄 추돌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외부 장치와 차량 안전 통신 프로토콜 간의 호환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무선 통신 기술, 운전자 정보, 제동거리, 속도를 이용한 개선된 전방충돌사고경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알고리즘과 기존 알고리즘들을 비교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산업의 등장과 함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기존 전통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및 각종 법적 규제와의 마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O2O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나리오 기법 중의 하나인 TAIDA 기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우선 직접적으로는 각종 컨설팅 등 정보의 제공과 공용서버 등 기반시설의 제공 등과 같은 현실적 지원정책을 통해 새로운 사업 진출이 용이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법적인 측면에서 기존 산업형태를 기준으로 제정된 법령을 신산업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해석 적용함과 동시에 신산업에 적합한 법령을 신속하게 입법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기존 전통산업과의 마찰 영역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컨대 기존의 법제도간의 부조화, 안전문제, 이해관계 그룹과의 충돌이 가장 큰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가 제시한 정책방향에 따른 실천적인 정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를 통해 O2O산업의 중요성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에 후속하여 O2O 산업을 각각의 특징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각 산업 영역별로 구체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 기반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중앙 집중 형태와 분산 형태의 모델을 비교하고 모델링하기 위한 분석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정책기반 네트워크는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정책의 제공구조는 응용에 따라 각기 다른 처리성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각 PBNM 모델이 정책 적용을 수행할 때 성능과 확장성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측정 메트릭으로는 정책 프로비저닝 시간, 트래픽 발생량, PDP 처리율, 전역 충돌 감지에 대한 정성적 시뮬레이션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PBNM을 도입할 때 주의 깊은 응용 특성에 대한 분석에 따라 적절한 구조가 도입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나타난 PBNM 모델은 현재 제안되고 있는 방식들 사이에 장단점을 정량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다단계 보안 데이타베이스 관리체계(Multi-Level Secure Database Management System: MLS/DBMS)에서 모든 거래와 데이타는 각각 유일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 MLS/DBMS 상에서 동시수행중인 거래들은 공유 데이타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충돌가능성을 항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약 낮은 보안등급을 가지는 거래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높은 보안등급의 정보가 낮은 보안등급의 거래로 유출되어 결과적으로 보안정책을 위반하게된다 이러한 종류의 통신경로를 비밀경로라고 한다. 비밀경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몇 종류의 거래관리 기법들이 제시되었다. 이들 기법들은 비록 비밀경로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불행하게도 이들은 보안의 또 다른 측면인 무결성에 대한 고려를 간과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수준 보안 거래 관리기는 동시에 수행중인 거래들을 스케줄링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기밀성 유지를 무결성의 손실없이 이루고 있다. 기밀성을 위하여 고수준 보안 거래관리기는 비완료된 데이타의 은닉에 방법적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무결성을 얻기 위하여 데이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데이타의 신뢰성을 최신성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송 사업자의 재난방송 의무가 다양한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중복 및 충돌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재난방송의 법적 정의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향식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방송 사업자를 통한 재난 정보 전달관련 법령 체계의 재정립을 제안한다. 재난방송의 목적, 방송 내용, 방송 시기 등을 조사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재난방송 정의에서 야기될 수 있는 모호성, 중복성, 충돌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현 재난방송의 범위를 수동적 재난방송과 능동적 재난방송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앞으로 재난방송관련 정책 수립 및 재난방송 제도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는 최근 해양재난 및 선박사고 해결을 위해 연안 중소형 안전운행 시스템 실증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으며 실증사업을 통해 선박충돌경고 등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정책 결정 및 사업예산 근거 확보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서비스 효과평가를 통해 사업이 사전에 설정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평가 정의, 과정, 체계 및 모형 등 효과평가 관련 이론적 접근을 수행하였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와 효과평가 사례분석 등을 통해 효과평가 모델(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 관계자 및 서비스 체험자 등의 의견과 서비스로 인해 생성되는 Data 분석 등을 통해 효과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 등 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탈냉전 시기 강대국과 구별되는 중견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원조전략을 연구한다.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의 위상을 높이고 수원국의 발전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견국가의 원조정책은 강대국보다 효과적이다. 중견국가는 외교력과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며 빈곤 퇴치와 인권 증진의 목표 하에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대상, 방식, 부문, 체계를 결정한다. 따라서 중견국가는 강대국보다 많은 양의 GNI 대비 원조를 제공하고 자국의 안보 전략적,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최빈국을 우선 원조 대상국으로 삼고 있다. 또한 원조의 조달처나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양자 간 비구속성 무상원조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고 식량 원조, 재난 구호, 환경 보호 부문에 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반면 자국의 이익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결정하는 강대국의 원조는 수원국의 필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신흥 중견국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첫째, 공여국의 위상 면에서 중견국가의 규범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강대국 답습 혹은 편승 전략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한정한 소액 분산 지원은 일본 대외원조의 경제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충돌했고 국가 주도형 발전모델의 전수 전략 역시 미국 대외원조의 핵심인 즉각적인 민주화 프로그램과 충돌하면서 효과적이지 못했다. 둘째, 수원국의 발전 면에서 한국의 부문 별 원조정책은 경쟁력과 실효성을 보여주었다. 탈냉전 시기 강대국의 관심이 경제 기반시설과 생산 분야 원조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비교우위 분야인 정보통신과 산업 에너지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기반시설 구축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중견국가의 전통적 원조부문인 인도적 지원이 아닌 분야에 원조를 집중한 것은 제한된 규모를 바탕으로 중견국가군 사이에서 틈새를 공략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 기호사각형 모델을 활용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정부(중소기업청)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부각되고 있던 '1인 기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2008년에 '1인 지식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실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2009년에 이를 변경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기호학적 분석에 따르면 정책법안 내에서 기호학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 i = 1, i = 5인 미만일 경우, 1 = 2~5)이 존재하고, 벤처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공동창업에 대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호학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1인 창조기업'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1) 1인 지식기업 ${\rightarrow}$ (2) 1인 창조기업 ${\rightarrow}$ (3) 1+1 창조기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IEEE 802.l1b의 QoS보장은 중요한 기술적 이슈가 되고 있다. IEEE 802.l1b의 QoS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채널에서의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기존에 제시 되었던 IEEE 802.l1b의 채 널 saturation 대역폭 모델을 확장하여 채널 상태의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현재 의 채널에서 사용 가능한 대역폭의 예측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실제 무선 환경을 구현하여 실험한 결과와 제안한 모델에서의 결과 비교를 통해 제안한 모델이 채널의 가용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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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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