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44권3호
• /
• pp.253-263
• /
• 2020

북극해 관련 정부정책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제시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집행의 순위 및 가중치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집행의 시기조절 및 경중을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북극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북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및 "대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s)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북극정책은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물류 협력'(0.087)이며, '전문인력 양성'(0.086), '제도적 기반 및 청사진 마련'(0.08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극해 관련 정책입안자 혹은 당국의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2권4호
• /
• pp.5-26
• /
• 2018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내 행정 정책의 요람인 정부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 정책수집 집행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식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정책정보 중심의 특화도서관이다. 따라서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려면 납본, 구입, 수증, 디지털 아카이빙 등 다양한 수집방식을 적용하여 국내외 고품질 정책정보를 수집하고 부존 자원화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수집방안 중에서 수증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정보의 주요 생산자이자 수요자인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 운영 및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도와 정책자료 대량기증 수요를 조사 분석하고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수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33권6호
• /
• pp.961-973
• /
• 2023

현대 컴퓨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의 보안과 컨테이너 네트워킹의 복잡성 해결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특히, 네트워크 정책 설정의 복잡성과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의 부족은 다양한 보안 문제를 야기한다. 본 논문은 컨테이너화된 환경에서 네트워크 보안과 효율성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다양한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플러그인들의 보안 기능과 성능을 분석하였다. 특히, Cilium, Calico, Weave Net, Kube-router 별 특징 및 기능들을 비교 및 평가하였으며, 각 플러그인이 제공하는 레이어 3/4 및 레이어 7의 네트워크 정책과 성능 특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Cilium과 Calico는 레이어 7 프로토콜을 포함한 다양한 보안 정책을 제공하며, Weave Net과 Kube-router는 레이어 3/4에 중점을 둔다. 또한, 레이어 3/4 정책 적용 시 처리량이 감소하는 현상과 레이어 7 정책을 적용할 때 복잡한 처리로 인한 지연 시간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 정책 및 보안 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컨테이너 네트워킹 환경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0권2호
• /
• pp.227-252
• /
• 2009

이 연구는 자활사업 집행기관에 따라 참여자의 특성, 자활사업 참여형태 그리고 자활효과가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광주시 18개소 자활사업 참여자가 응답한 총 602사례를 위계선형모형(HL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의 대부분이 고령, 저학력, 좋지 않은 건강수준을 가진 여성들로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인적자본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자활만족도와 자활효과 모두 보통 이상의 값을 보여 자활사업 참여가 이들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정정도 기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기관 참여자들 사이 80% 이상의 여성 비율, 45세 이상의 고령, 중졸 이하의 저학력, 약 95%가 기혼자들, 2명 이상의 가구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으나 시민사회단체 참여자들의 경우 사회복지기관보다 건강이 더 양호하였고, 차상위계층 이상 비율이 더 높았으며, 자활성공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자활공동체 참여비율이 높았고, 자활사업에 잔류하고 있는 기간이 짧았으며, 월평균 소득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셋째, 자활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과 자활사업 참여형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여부는 자활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사회 단체일수록 자활효과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정책이라도 그 집행기관에 따라 대상자 선정과 사업내용의 전개방식은 상이할 수 있으며, 서비스 결과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5권2호
• /
• pp.71-105
• /
• 2013

최근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추경과 같은 통상적인 재정확장 수단 이외에 재정의 조기집행이 강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의 조기집행과 같이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이 경기조절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이용하여 계절적 요인을 제외한 1년 이내 주기의 변동을 추정한 후, 이를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 규모로 정의하고 종속변수인 실질 경제성장률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의 경기조절효과는 정책효과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거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특정 시점의 재원배분 변동은 동일 회계연도의 인접 시점에 반대 방향으로의 재원배분 조정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바, 전체적인 경기조절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은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을 하락시켜 거시경제 안정화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안정화 효과는 금융위기 기간에는 명확하게 나타난 반면, 통상적인 경기변동 기간에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9호
• /
• pp.463-470
• /
• 2017

본 연구는 공동체 위협을 극복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디자인 협업체계 분석을 통해 사회공유 서비스와 삶의 질적 가치인식을 제고하는 디자인 거버넌스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핀란드의 시트라(Sitra), 덴마크의 마인드 랩(Mind Lab), 독일의 걸리버(Gulliver) 프로젝트에서 살펴본 디자인 거버넌스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민 관 산 학 협의체의 개입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시민은 정보 제공이나 일시적인 참여가 아니라 다른 거버넌스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 아이디어 개진과 새로운 정책 설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 사례들에서 디자인 거버넌스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 중심적 접근, 지역의 특수성과 다원주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정책 집행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소모와 불편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향후 디자인 정책 패러다임은 소수의 관계자들에 의한 정책 결정의 방식에서 민간 참여를 토대로 한 디자인 거버넌스 중심의 정책 설계와 다원적 모니터링의 개념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7호
• /
• pp.190-202
• /
• 2013

정부가 정책PR을 수행하는 이유는 국민의 정책지지와 정부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정책지지와 정부신뢰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동반성장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동반성장 정책PR 활동과 정책PR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동반성장 정책과 동반성장 정책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동반성장 정책지지가 높아졌다. 셋째, 동반성장 정책지지가 높을수록 정부신뢰(전문성, 윤리성,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를 이끌어내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부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PR 뿐만 아니라 정책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7권2호
• /
• pp.219-227
• /
• 2021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수립된 정책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3대 주 정책과 15개 보조정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회수된 응답지 34부를 대상으로 비일관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25부가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주 정책 중에서는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 정책 중에서는 일자리와 연계된 해기사 양성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반면, 선원의 경우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HP분석을 통한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선원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중요도를 구분하여 정책별 예산 배분 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둘째, 그룹별 중요도의 차이를 활용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관리학회 2010년도 제17회 학술대회 논문집
• /
• pp.163-170
• /
• 2010

기록물관리기관은 현행 이용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에게도 기록물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효과적인 기록정보의 활용은 국가 정책수립과 행정,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 학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따라서 기록물관리기관은 잠재적인 이용자를 개발하여 미래의 지원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아웃리치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웃리치 서비스 중의 하나인 출판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 출판서비스를 비교 분석하였고, 문헌 연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출판서비스의 현실태와 수준, 인식도를 살펴보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0권3호
• /
• pp.95-117
• /
• 1988

시장구조(市場構造)의 정확한 계측(計測)은 산업조직(産業組織)의 연구(硏究)나 경쟁촉진정책(競爭促進政策)의 수립(樹立)과 집행(執行)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基礎資料)가 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시장구조지수(市場構造指數)들의 속성(屬性)과 특징(特徵) 및 지수상호간(指數相互間) 관계(關係)를 수리적(數理的) 통계적(統計的)으로 분석(分析)하였으며, 이를 통해 허핀달(H)지수(指數)가 현재 이용되는 상위(上位) k기업집중률(企業集中率)($CR_k$)이 갖고 있는 단점(短點)들을 극복함으로써 시장구조(市場構造)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출(導出)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독점규제법시행령(獨占規制法施行令)"에서 규정하고 있는 $CR_k$를 기준으로 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市場支配的事業者) 지정대상품목(指定對象品目) 선정기준(選定基準)을 H지수(指數)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정대상품목(指定對象品目)의 변동(變動)을 모의실험(模擬實驗)을 통해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