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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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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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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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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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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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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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최근 들어 물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수자원 관련 정보제공 창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양한 분석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되는 정보 항목이 다양하지 않으며, 이러한 분석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수자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수자원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의 물 이용량을 파악하고 시간 및 공간에 따른 이용 경향을 분석하여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자원 계획 수립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한편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 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분석한 후 지표 및 지수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수자원 관련 분양에 대한 지표 및 지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으로 최근 들어 수자원(물이용, 치수 및 하천환경) 분야에서 지표 및 지수를 이용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및 유역의 물이용 관련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각종 수자원 관련 계획수립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정보를 제시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물이용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개별지표를 개발하여 유역별로 분석하여 물이용 관련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개별지표를 압력(pressure)-현상(state)-대책(response) 구조체계로 구성하여 중간지표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종합하여 유역의 물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인 물이용 취약지수(Water use vulnerability index:WUVI)를 개발하여 물이용 관련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의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 등 업무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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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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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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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방위산업은 최근 방산수출과 연계하여 국가의 주력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수업체의 품질수준 조사는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이다.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는 군수품 생산 업체의 내부 품질관리 및 품질경영 시스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향후 군수품의 전반적인 품질 수준 제고를 위한 품질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매 년 수행하고 있다. 과거에 사용 하였던 품질수준 측정 지표가 현재의 실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품질 수준의 진단 모형과 측정 지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본 논문은 타 기관 및 기업의 품질 수준 측정 지표의 사례를 조사하고, 기존에 국방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정 지표와 성과 지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군수품 생산업체의 품질수준을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제시된 측정 지표 및 모형은 향후 군수품 품질수준 조사에 활용될 것이다. 또한 군수품 품질수준 조사결과는 정부의 국방품질관리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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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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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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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웰빙(well-being)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이 되고 있다. 대표적 국제기구들 중 하나인 OECD는 GDP가 더 이상 국민들의 행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대체지수로서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를 고안하여 세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 지표들 중 하나인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은 부양가족을 지닌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지표들로 간주하여 11개의 지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 지표는 다른 지표과 비교했을 때 공동체 지표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일과 삶의 균형에서 당면한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 과제는 첫째, 일과 삶의 균형의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 근로자들이 처해있는 한국사회 고유의 특성과 일과 삶 균형에 관련된 정책은 어떠한가, 셋째, 기존의 관련 정책을 한국 사회의 특성에 맞춰 어떻게 변화 또는 발전시켜야 하는가이다.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적 접근이 부족했다. 즉 적극적 캠페인을 통해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 회사 차원에서는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역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의 준수, 출산 및 육아휴직의 사용을 회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여성이 직장인과 엄마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을 남편 및 가족의 이해와 지지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지원책이 필요한 것이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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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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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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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정책의 성숙도를 진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계층화(AHP)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공간정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공간정보화 수준 측정 지표들의 선정과 함께 중요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방정부 공간정보 정책 측면에서의 현황 및 지표들을 연구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개 지표와 18개의 세부항목의 공간정보화 수준 평가 지표들을 선정할 수 있었다. 평가 결과, 측정 지표에 대한 종합 중요도 순위는 자체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활용 0.125(12.5%), 기본공간정보 품질 관리 0.109(10.9%), 자체 공간정보 구축·활용 0.107(10.7%), 기관 내부의 협업과 공유 0.073(7.3%), 공간정보 교육지원체계 운영 0.071(7.1%),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 0.065(6.5%), 기관 차원의 관심도 0.053(5.3%) 순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정책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한다면, 효율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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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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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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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 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 벤처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등 재무성과를 회귀분석 하였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중복 지원이 아닌 오직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중소 벤처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직전년도말 재무성과와 중소 벤처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4년차 말 이후 재무성과를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표본은 재무제표를 연속보유한 489개 업체 2,417개 재무제표이며, 재무성과 누계평균을 가지고 정책자금 효과와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직전년도 말보다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4년차 말 이후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이 긍정적 재무성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은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안정성 지표인 이자보상 비율은 총자산순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성장성 지표와 안정성 지표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자금 지원이 이자를 보상할 여력을 증대시키는 등 재무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정책자금 지원방식, 정책자금 지원내용, 정책자금 지원규모, 업력, 종업원 수 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성과가 보여주는 종속변수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나거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에 따라 유의성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유의하지 않더라도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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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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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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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열환경 개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정책과 연계한 열 취약성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평가지표 선정을 위해 국내 17개 도시의 열환경 개선 정책과 국내 외 35개 선행연구의 열환경 평가지표를 고찰하였고, 최종적으로 열환경 개선정책과 연계된 15개 열취약성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는 열지수, PM10 농도, 지표면 온도, 건물 표면적, 5세 미만 인구, 심혈관 질환자 수 등이 있다. 또한, 선정된 평가지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평가지표의 적용을 위해 사례지역인 대구광역시의 열환경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는 $30m{\times}30m$ 해상도를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이후 Z-Score와 매트릭스 방법을 활용하여 4개 등급으로 구분된 대구광역시의 열환경 취약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대구광역시에서 열에 가장 취약한 1등급의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구였으며, 그 다음으로 달서구, 북구 순으로 높았다. 또한, 대구광역시의 139개 동 중에서 열취약성 1등급의 면적비율이 가장 높은 동은 동구의 안심1동이었는데, 15개 지표의 표준화 지수를 살펴본 결과 열취약성과 가장 높은 관계성을 가지는 요인이 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 심혈관 계통 사망자의 수, 열지수, 지표면온도 순 이었다. 이에 따라, 안심1동의 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정책은 무더위 쉼터의 확충과 관리, 온열환자 감시체계 및 DB 구축, 도심내 그늘 확대 등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열환경 개선 정책과 평가지표를 연계시켜 활용함으로써 도시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전략적이며 효율적인 열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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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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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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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전국 학교도서관을 동시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평가지표와 관련된 국내외의 7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일반성을 갖춘 평가지표를 추출하고, 추출된 평가지표를 계량화 가능성, 객관성, 자료확보 용이성에 따라 타당성을 검증하여 평가지표 초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적용한 학교도서관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기준과 척도를 수정 보완하고, 신규지표에 대한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평가배점은 평가지표에 대한 사서교사와 전문가의 중요도 조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평가지표의 배점체계에 대한 분석, 전문가의 집중검토 과정을 거쳐 설정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경영일반, 장서, 시설 설비, 인적자원, 이용, 교육의 6개 영역과 30개 지표로 구성된 학교도서관 평가지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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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통권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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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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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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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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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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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