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공공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한 현실적 조건을 파악하고, 정책당국이 실현해야하는 미래지향적 도서관정책을 위한 합리적 지침을 개발해 내는 것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점수의 지역차이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인력부족과 시설노후, 예산부족 등의 고질적인 현안이 6년간 지속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평가결과는 공공도서관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지식기 반사회의 공공도서관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지표로서 활용되었다.
환경의 가치, 특히 물의 가치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하천관리는 환경적 측면보다는 이수와 치수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천 고유의 수생태계 서비스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수의 확보에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물관리에 있어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천 수생태에 대한 정책 역시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물환경보전법 공포를 통해 수생태건강성 유지를 위한 환경생태유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실질적인 환경생태유량 공급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생태유량 공급이 하천 수생태에 주는 효과에 대한 편익 정보를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편익을 산정해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인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를 하천의 주요 어종 관련 지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환경생태유량 공급에 대한 편익산정시 하천고유어종 변화, 하천 어종 수 변화, 외래어종 변화의 3가지 속성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행, 특히 수생태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전제로 주요 국가들에 대한 산업입지결정변수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비교우위결과를 분석 한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2010년 1/4분기 현재, 우리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은 모두 128개국이며, 이 중 '80년~2010년 동안의 총 신고건수 기준 상위 20개국은 중국, 베트남,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 속한 국가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둘째,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요 분석대상국을 선정하였다. 128개 국가 중에서 1인당 GDP가 우리나라 보다 낮고, 2007년~2010년 동안 현지 법인 신고건수가 10건 이상인 38개 국가를 선별하였고, 이 중 2008~2009년 기준 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815달러/월)의 10개 국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총 28개국을 주요 분석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셋째, 해외산업단지 조성시 국가별 비교우위 평가지표를 크게 투자유인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시장수요 잠재력, 인구규모, 제조업 신고건수 변화율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세부지표를 선정한 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넷째,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한 바, 노동시장 유연성과 투자유인정책 부문의 평가점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미개척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와 우호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이 전반적인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콘텐츠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발맞추어 평균적으로는 안정된 자본구조와 우수한 이익률지표, 높은 성장률과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점차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보콘텐츠산업의 발전에 따른 시장 수요의 증가보다도 공급 시장의 확대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비교적 시장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정책적인 자금 지원 및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미래의 경기동향에 대한 예측의 중요성이 증폭되었다. 정부의 정책이 계획되면서부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에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정책목표와 선행적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목표의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의 개발에 관심이 모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실시한 소비자 전망조사 결과가 미래의 실질성장에 유용한 선행적 정보를 제공했는지 평가해 보았다.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체감지표를 사용하여 예측을 유발하는 통계모형을 설정한 후 미래의 실질성장에 대해 유의한 예측력을 갖는지 추정하였다. 소비자기대심리의 예측력은 먼 미래로 갈수록 정확도가 높아져 미래의 실질성장에 대해 선행적 정보를 주는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별된다.
생태생태관광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생태관광과 관련한 전문가 집단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지속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에 대한 가중치의 산정, 평가지표의 개발 및 수리적 평가모형을 정의하여 우포늪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상태의 우포늪에 대한 지속가능성 등급수준을 확인하였으며, 등급수준의 상향을 위해 세부항목별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우포늪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생태관광자원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성과지표를 동시에 고려하며 각 역의 운영조건을 반영하고 더불어 화물품목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각 화물취급역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87개 화물취급역에 대해서 품목별 '발송규모'와 '도착규모'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각 역의 '화물인력'과 '유치가능량'을 운영조건지 표로 사용하며 품목별 중요도를 확신영역 제약조건으로 반영하는 자료포락분석으로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철도경영자 또는 철도정책담당자의 경영전략이나 정책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천은 최근 주민에게 휴식과 레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활기 창출의 자원으로 가치가 부상함에 따라 하천공간의 관리와 운영이 한층 더 중요해 졌다. 즉 하천공간의 개발과 보전은 지역의 문화관광과 복지 등의 지역 정책과 함께 하천이용의 수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천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객 수를 추정하고 검증 한 뒤, 이용도 지표를 산정하였으며, 하천공간의 상세 유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형별 특성분석 등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현장표본조사를 통한 검증결과 통신 빅데이터는 하천공간에서의 이용객 수 추정에 활용 가능성을 보였으며, 이용도 지표 산정결과를 통해 친구지구를 이용객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상세 유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한 결과 이용객들이 하천공간을 근린의 성격과 거점의 성격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친수지구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자료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국가하천 점용허가 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통신 빅데이터는 친수지구 이용도 조사에 크게 유용한 방법을 제공하며, 하천계획, 유지·보수 등 관련 실무활용 및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각의 대학에서 추진하는 유익한 교수학습 정보화 환경을 여러 대학에서 활용하거나 전파시킬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정보화 현황을 파악하고 지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연구 방법은 2002~2015년 KERIS에서 개발한 여러 정보화지표들과 에듀테크, 미래 교육 보고서, 교수학습 현장 보고서 등 최근의 환경들을 분석하여 지표 개발에 반영하였다. 1차 지표, 2차 지표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투입/과정/산출 단계로 분류하여 3차 지표 개발을 완성하였다. 또한 지표에 대한 타당도와 중요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 국·내외 대학정보화지표 적용 여부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교수학습 지표를 완성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대학의 교수학습 정보화 기반구축, 교육자원 공유, 공개 개발과 공유, 자원의 공동구매, 정보화 안전체제 및 리터러시 교육, 현황 파악, 자원 활용이라는 핵심단어를 도출하고 대학마다 교수학습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대학별 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향후 과제로는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문항을 보완하고 전체 대학에 교수학습 정보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사회 계층의 위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포용도시'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포용도시는 도시계획에서 물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들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는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포용도시 개념을 도시계획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표를 구축하고, 구축된 지표를 실제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포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표를 도출 후 AHP분석을 시행하여 지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설계적 요소와의 연계성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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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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