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공원 내에 자연친화적인 공원시설의 설계와 설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 외 친환경건물 인증제도와 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입지, 설계와 설치, 운영과 관리부분별로 자연친화성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개 국립공원의 26개 공원사무소에서 실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자 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연친화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분석, 집단간 평균의 차이분석, 다차원척도법,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1) 자연친화성 평가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한 결과, 시설의 입지 관련지표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공원시설의 자연친화성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 입지 관련 지표들의 자연친화성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시설의 설계 및 설치 관련 지표들의 수준이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지표들의 평가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시설별로 보면, 대피소의 자연친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휴게소의 자연친화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전반적으로 볼 때, 설악산, 오대산,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공원시설에 대한 자연친화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경주와 속리산 국립공원의 자연친화성 수준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자원절약 및 자연생태계와 공원자원을 보존하고 탐방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공원시설 설치를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정평가지표의 창업기업 선정여부에 대한 정확도를 검증하여 창업기업 선정평가지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 창업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는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 지난 3년간 지원한 창업기업 973개의 평가점수와 선정여부 결과를 수집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여부에 있어 창업기업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선정평가항목에 의한 선정여부의 영향은 2015년 성별(남), 창업자의 보유역량, 2016년 창업여부(기창업), 글로벌 진출 실적 및 잠재력, 2017년 창업여부(기창업) 항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최근 3년간 전체 선정의 유의성 분석결과, 매년 정확도가 낮아짐을 확인하였으며, 비 선정보다 선정에 대한 정확도가 더욱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선정여부 판별에 있어 활용되고 있는 선정평가지표의 유의성 검증 및 부적합한 구성항목을 확인하고 매년 창업환경변화에 따른 지표의 변경은 선정의 정확도를 더욱 낮게 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창업기업 선별기능에 대한 선정평가지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자원단위지도의 표준유역(850개) 및 KRF의 집수구역(7,807개) 등의 기준 도면이 수자원 정책 수립의 기본 도면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물관리 일원화 시점에 맞추어 지표수-지하수의 연계 관리 및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적절한 규모의 표준 도면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지표수에 비하여 지하수는 느린 이동 속도를 보이고 3차원 흐름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지표수-지하수 연계 평가를 위해서는 광역적 규모의 유역 보다는 준 유역 규모가 보다 효과적인데, 표준유역보다 평균 면적이 작은 KRF 집수구역은 1차 또는 2차 지류를 포함하는 준 유역 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나, KRF는 지표수 수계를 기준으로 구역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넓은 평지 또는 높은 산악지역에서는 지나치게 작거나 큰 면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표수-지하수 연계 통합 관리에 적합한 단위 유역은 기존 KRF 집수구역을 수정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부터 설정될 개소 당 약 5 ~ 15 ㎢ 면적의 단위 유역은 지류의 구성과 관정의 위치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 관리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으며, 물수요-공급 평가, 수문 계측 시스템의 배치, 지하수 허가 총량 기준, 오염의 평가, 정책의 우선 순위 결정 등 실질적인 수자원 통합관리의 기본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15년도 분야별 특정지표의 지수측정을 통하여 각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 분야 지수의 최고치는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충청남로서 경기도의 약 94%를 보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서 경기도의 약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분야의 지수에서는 경기도가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지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시가 2위, 이어서 울산, 인천,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경북, 전북 등이며 강원도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감안할 때 서울과 경기도, 울산 등에 국민의 경제 사회적 자본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기반분야 지수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보다도 무려 58%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영역은 문화기반 부문으로서 제주도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보다 무려 5배를 초과하는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정책이나 지역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특별히 문화기반지표들의 지수를 충분히 고려한 자원배분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학의 새로운 책무로서 지역사회 공헌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해외 대학들은 이를 지표화하여 자체 평가 및 대외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대학들도 대학 자원 이용을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의 민관 단체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맹아기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외국 대학 및 기관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대학에 적용 가능한 평가 지표를 발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독립 기구 차원에서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대표 사례인 영국고등교육위원회(HEFCE)가 수행한 대학 지역 영향 평가에 대해 고찰하고,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대학의 지역 영향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의 대표적인 대학인 미국 로체스터 대학과 영국 버밍엄 대학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학에 적용가능한 공통 지표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지역 영향 평가 지표로 6개 분야(경제적 영향, 연구, 교육, 문화예술봉사, 지역발전, 대학 특성화)에 24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 지표들은 대학정보공시서비스인 '대학알리미'와 대학별 보유 자료를 통해 확보 가능하여, 한국 대학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용량 증대를 위한 소요예산 추정문제는 관련주체인 이용자와 공급자의 입장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통행시간, 형평성, 환경비용을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3가지 평가지표에 대한 관련주체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는 대안 중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는 최적 도로용량 증대 대안을 선정하는 문제를 모형화하였다. 일반적으로 도로용량 증대를 위한 소요예산 추정문제는 Network Design Problem(NDP)로 다루어지며, 이용자와 공급자의 다른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Bi-level 최적화문제로 모형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래 교통수요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확률모형(Stochastic model)을 적용하고, 평가지표별 신뢰도를 차별화하기 위해 Chance-constrained model(CCM)를 적용하였으며, 3가지 평가지표의 제약식을 만족하면서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는 목적함수를 만족하는 최적대안을 선정하기 위해 렉시코그라픽(Lexicographic) 최적화문제로 접근하였다. 예제 네트워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평가지표별 신뢰도 및 교통수요 변화율이 클수록 더욱 많은 소요예산이 요구되며, 평가지표별 신뢰도가 클수록 장래 교통수요의 변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선정되었다. 제안된 모델은 다양한 관련주체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최적 도로용량 증대 대안과 소요예산을 선정함과 동시에, 도로용량 증대량의 변화에 따른 평가지표간 상쇄관계(Tradeoff)와 도로 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예산 배분의 포트폴리오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생나눔교실> 사업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이를 사업평가 모형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AHP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설정하였고, 개발한 평가지표를 토대로 현장 평가를 진행하여 <인생나눔교실> 사업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 영향과 사업 내용의 적정성 지표가 20개의 지표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7년 5개 지역주관처의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탁월 및 우수 등급이 4개 기관, 보통 등급이 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생나눔교실>의 사업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직 피평가자의 수용성과 효용성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에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매년 평가 영역과 평가 지표의 가중치를 재설정하여 평가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 교육정책과 관련, 교육정보화의 측면에서 교육 관련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정보화 수준 측정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별 지표에 대한 준거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교육정보화 지수 설정을 위한 지표 개발 결과, 4개 영역, 10개 요소, 24개의 세부 지표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영역, 요소, 지표별 각각 다른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둘째, 개발된 교육정보화 지표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산출한 교육정보화 수준의 준거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학생은 80.64점, 교사는 80.90점, 학부모는 76.52점으로 학부모 집단에 대한 준거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교육정보화 방향을 설정할 때, 어느 측면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여성창업가 및 기업을 선별을 위한 측정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창업 지원사업의 창업기업 선정평가 시 여성 창업기업만의 선별을 위한 측정지표가 부재하여, 평가방법의 한계를 조명한다. 따라서 보다 성공적인 여성 창업가 및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효과적인 측정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다수의 여성창업기업 성공요인들을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하였고, 델파이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문가 패널과의 협력을 통해보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여성창업기업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로, 여성 창업가들의 특성이 반영된 성공요인으로부터 새로운 평가지표가 제시된다. 이 지표는 여성창업기업 선별을 위한 기존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창업기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및 정책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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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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