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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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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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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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proposes various policies for maximizing the performances of Government loan.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offers new 10 policies with results from analyzing a survey for the requirements of SMEs that were supported with Government loan program. Also this paper drives methods for finding new value indices and reforming formulas for quantifying some indices.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introduces financing methods using K-OTC and KONEX markets and presents three portal site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sponsored loan matched to needs of an individual company. Also this paper improves the supplement points resulted from operating Government loan. In conclusion, these new policies will rais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loan programs and will contribute to achieving the goals which are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growth in IT industry as well as IT SME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national livelihood and promoting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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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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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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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실무적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통합적인 정보격차 요인모형을 제시하고 정보격차 요인모형에서 도출된 변수들과 기존정책들을 중심으로 표적집단심층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이용하여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보활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으며 또한 기존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FGI 조사결과 취약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요구사항이 도출되었으며, 통합적으로 정보접근, 정보이용, 정보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별 개별 대상자의 개별적인 정보화수준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 인적자원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보접근정책 및 정보이용지원정책, 정보활용지원정책별로 포괄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히 만족도 수준이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개별 정책에 대한 지원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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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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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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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세 금융의 직접적인 방법과 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팽팽하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을 경험한 ICT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128개를 대상으로 GAP 분석 및 ISA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지원 사업을 체감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보완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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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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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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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증가추세인 반면 농촌과 농업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도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을 권장하고 농업분야의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노출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지원체계가 혼란스러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서의 창업현황을 살펴보고 농업벤처 창업과 6차산업 창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중심이 되는 '6차 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과 '6차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그리고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각 기관에서 시행중인 정책들을 살펴보았으며, 경영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창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창업관련 정책은 농촌진흥청에서 기획을 하면서 '농식품 가공' 중심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상대적으로 홍보나 판촉 및 유통, 농촌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지원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경영체별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부터 경영체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론 교육보다는 실제 창업준비를 위한 상담이나 멘토링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각 시행 기관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각 지자체 중심의 단일화된 지원 창구가 되어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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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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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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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세계는 경제블록화가 급속한 진행되는 한편 EU가입국의 확대, 중국의 WTO 가입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폭넓은 무역지원정책을 추진하고 무역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국내외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점차 해외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전략은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무역중소기업의 무역마케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현장실무지원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출지원사업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부 수출지원사업 활용현황과 무역진흥정책 추진에 따른 향후과제를 검토 분석해보고, 나아가 기업들과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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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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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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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 업체의 원가 절감 등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분양가 절감을 위한 업무 간소화 및 인허가 기간 축소, 각종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완화 등의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한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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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s.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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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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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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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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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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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Railroad is considered as an eco-friendly transportation mode because it emits lower greenhouse gases and air pollutants and consumes less energy compared to trucking. To promote rail freight, many countries have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while South Korea has implemented few substantial policies.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rail freight policies of various countries in order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o South Korea. We analyze relevant policies of 9 countries; these are classified into 5 categories, and we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facilitating rail freight infrastructure and equipments, grants for the transportation cost using freight rail, and road freight restriction policy.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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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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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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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기관들의 현황과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파악하였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정보 조회서비스의 표준화된 제공, 장애인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 기관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서비스 만족 향상에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 개별 서비스의 특성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관리 대응, 개선이 필요기관 전문가의 지도 및 컨설팅 제공, 우수기관 사례관리를 통해서 노하우 공유, 회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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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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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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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Due to the downturn in the local construction business, entry into the overseas markets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core tasks of the building sector and the government. Thus, entry into overseas markets, not only by large and middle-standing enterprises, but also by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has recently become a major construction policy.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and evaluated overseas construction support policies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engineering, ranked them as the policies for developing market development funds, fostering and educating expert workers, and support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winning orders. Through these policy assessment results, the study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rom the government and from the business side. As for the government viewpoint, a measure of providing information suited to engineers in design companies, project manager (PM), construction manager (CM), a measure of producing skillful workers through the expansion of education support policies, and the promotion of specialized overseas workforce in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sector were proposed. In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industry, this study suggested measures for securing global expert manpower, sharing performance of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development project, strengthening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capacity, and strengthening risk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