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ing on 'growing together' strategies through 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systems, this and subsequent papers aim to suggest regional co-development strategies in which conflicts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SMA) and the non-SMA can be efficiently alleviated. Regarding the socio-economic relationships between the SMA and the non-SMA, there are two contradictory perspectives. One perspective is that the SMA grows at the expense of the non-SMA. The other perspective is that non-SMA's economy is somehow entirely dependent on the economic activities occurring within the SMA, which is the opposite of the former perspective. There are various forms of collaboration among local or regional governments, but the most radical solutions involve the establishment of new regional development financing method at the practical level. This paper suggests that 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not yet introduced between same level subgovernments need to be institutionalized to promote the growing together between the SMA and the rest region of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between welfare regimes and production regimes on income inequality. Using comparative welfare data by various sources for 14 OECD nations from 1980 to 1997,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wo questions. First, is there a institutional complementary in regulatory process between distribution and production? Second, if it is correct, what kind of causal structure do we predict?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PCSE) model, a data analysis method in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is employed to examine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two variables: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distribution;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production The evidence suggest that there are powerful interaction effects between distributive coordination and production coordination and that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y has effects on income inequality. First, the income inequality effect of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distribution becomes less positive(more negative) as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production increases. Second, the income inequality effect of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production becomes less positive(more negative) as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distribution increases.
본 연구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998\sim1999$년에 걸쳐 행하여진 한국 은행산업 구조 조정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위험수준이 높아 구조조정 기간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강한 경영개선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은행들은 무수익여신, 부실여신비율 등 대출행위의 건전성 측면과 대출, 유가증권간의 투자비율, 그리고 유가증권 내 자산종목 간의 투자 비율 등 여러 가지 위험관련 변수들과 관련하여 측정된 건전화에 대한 동기면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유의적이고 일관된 보다 높은 건전화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권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은행 집단별 분석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 또는 우량은행에게 인수/합병된 부실은행들은 구조조정 이전의 기간에 그 외의 은행들 보다 위험추구에 대한 동기가 매우 강하였음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추구의 동기가 우량은행에로의 인수/합병을 통하면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총표본에 대한 분석에서의 결과와 일관되게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정부는 LP가스 산업분야에 있어 "자율 안전관리 기반" 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는 풀어 나가되, 필요 불가결한 규제에 대하여는 강화하는 등 안전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10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관련 업계 건의의 타당성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필요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LP 가스안전포럼 및 정책 조정회의 등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도출되었으며, 향후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하여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
This research studies the shipping industry rationalization of 1984 and the 2009 shipping industry restructuring and policy to raise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 operation of the two polic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nforcer, aim and policy contents. In 1984, under government initiative, M&A of shipping companies was accomplished but in 2009 restructuring of shipping companies is being pushed ahead by the group of creditors. The use of different policies, M&A of shipping companies and restructuring of insolvent shipping companies, as solutions in a crisis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act of shipping industry rationalization in 1984 was proposed on the very basic and aggressive aim and targeted to improve Korea's shipping industry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2009 policy of the restructuring of the shipping companies and improving competitiveness was based on the protective concept. This policy aimed for a prevention of bankruptcy of the shipping companies and hence preserve the shipping industry.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quantify the potential economic burdens of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faced by Korean domestic industries.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compare and analyzes changes in the burden of each industry resulted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domestic low-carbon policy. Based on the quantitative findings, we inte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mid- to long-term strateg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risks. Based on the environmentally extended input-output analysis, the total economic burdens of the domestic industries due to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are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KRW 8,245.6 billion in 2030. Looking at the impacts by industry, it is found that major industries such as petrochemicals, petroleum refining, transportation equipment, steel, automobiles, and electric/electronic equipment industries are expected to account for 84.3% of the total potential burdens. In addition, in multiple policy scenarios assuming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energy transition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domestic low-carbon policies, the total economic burden of carbon border adjustment is expected to decrease by about 11.7% to 15.0%.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not view EU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s a trade regulation, but to use it as a momentum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low-carbon and energy transition strategies in the global carbon neural era.
1970 년대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의 주안점을 '고도 성장기의 산업육성 정책'에서 '저성장기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으로 변환한 일본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하여는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 및 가정 분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보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실시되는 정보화 정책은 (1)네트워크화 정책, (2)경쟁추진 정책, (3)지역정보화 정책으로 대별되며, 이러한 정보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자금과 관련된 지원제도로는 (1)NTT 무이자 융자제도, (2)공공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제도, (3)기반기술촉진센타에 의한 지원, (4) 특정통신. 방송개발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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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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