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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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동향분석과 국가차원 정책제언 (Trend Analysis and National Polic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김병운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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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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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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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분야 국가 과학기술 ICT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주요국의 동향을 분석하고 국가적 측면에서 한국의 현황을 진단 한 후 신(新)넛크래커 현상 극복 등 경쟁력 및 사업화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한다. 우리의 현황은 거버넌스, 연구개발(R&D), 법 제도,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 개선, 미래 시장선도형 기초 원천 장기적 R&D 추진, 인공지능 사업화 플랫폼 구축 지원, 연구개발 촉진 법제도 및 이용환경 조정, 실무 융합형 시스템통합 인력양성 등 국가적 측면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사례와 정책제언 (A Study on Energy Policy Governance Cases and Policy Suggestions of Major Countries)

  • 임기추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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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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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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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고에서는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기존 계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조정체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위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의 조성, 둘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셋째로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러 에너지정책들이 잘 집행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정부간 조율된 정책이 민간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잘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클라우드 관련 법.제도 고찰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중심으로

  • 조흥재;민영기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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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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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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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우위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간 클라우드 관련 정책 또한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관련 정책의 일환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음악 교육 철학적 접근을 통한 제주 음악 교육 방향 고찰 (A Study on Jeju Music Education Direction through Philosophies of Music Education)

  • 고혜영;황경수;양정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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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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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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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음악 교육 관련 철학적 이론들을 정리하고 선진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함의 점을 가지고 제주 음악 교육 방향설정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음악 교육 관련 철학적 이론으로는 실러, 슈타이너, 듀이, 부르디외, 리머, 엘리엇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일, 베네수엘라, 핀란드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에서 교훈 점을 찾아보고 이를 중심으로 한 분석의 틀로 전문가 10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주 지역사회의 음악 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해 4가지의 맥락으로 정책제언을 하였다. 음악 교육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는 시민들의 관용의지 확장유도, 평가보다는 격려와 지지의 표현 확산,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으로의 인식 전환, 초중고 공교육 부문의 음악 교육을 위한 제언에서는 사교육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정책 수립, 모든 과목 학습 과정에서 음악사례 응용, 1인1악기 연주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에 음악과목 전담 강사 채용을 제언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문의 음악 교육을 위한 제언에서는 예술부문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비의 국가 부담, 마을단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연주단체 신설과 운영을, 제도적 측면에서의 정책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내에 문화예술 분야 중 음악교육 전문직 채용,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내에 문화예술분야 음악부문 정책 자문의원 채용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