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Smart Korea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각 개인뿐만 아니라 기기들도 지능적인 사고를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하는데,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Smart Korea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관점에서의 똑똑한 삶인 Smart Life가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Smart Korea와 Smart Life의 구현을 위해서는 무선 통신을 위한 필수적 자원인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본 고에서는 먼저 Smart Korea와 Smart Life의 개념을 살펴보고, 각각의 구현을 위한 전파자원의 이용정책 동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컴퓨팅 환경이 보다 신뢰성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인 기능으로 요구된다. 알려진 공격의 패턴을 이용한 침입탐지는 공격자의 여러 가지 변형된 방법이나 새로운 공격 방법에 의해 쉽게 공격당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보안정책을 교묘히 회피하는 많은 공격 방법들이 수시로 개발되어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침입에 성공하는 많은 공격들은 기존의 공격 패턴과 보안정책 사이의 허점을 이용하여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새로운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 이를 탐지하기 위한 특징값을 규칙집합을 통해 획득한다. 규칙집합은 알려진 공격, 보안정책과 관리자의 경험적 지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격의 특징을 감지할 수 있도록 작성된다. 이러한 규칙집합에 의해 획득된 특징값들은 훈련단계에서 Naive Bayes 분류기법을 통해 공격에 대한 통계적 특징값으로 사용한다. 제안된 방법은 훈련단계에서 얻어진 공격에 대한 통계적 특징값을 이용하여 변형된 공격이 나 새로운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홍수예보 시스템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홍수예 경보를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및 홍수시 주민의 행동요령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현재 홍수위험지도(홍수피해예상지도)의 홍보 및 주민 대피요령 등 홍수피해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외 홍수예 경보관련 법 제도의 변화과정 및 현행 홍수예보관련 법령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홍수예 경보관련 기관의 구조체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홍수예보 정책은 통합된 홍수예보만을 위한 내용으로의 법적 편제가 필요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예보를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홍수예 경보 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의 국민에 대한 홍수 예방 교육 및 홍보, 아울러 홍수위험지도를 이용한 홍수위험 지역의 주민에 대한 홍수대피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오늘날 SNS를 포함하여 다양한 스마트미디어들의 급속한 보급으로 새로운 스마트융합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융합사회가 아직 효율적이지는 못하다. 특히 장시간의 로딩시간, 비싼 단말기와 이용료, 개인정보의 유출, 스팸메일과 음란폭력물, 잦은 끊김, 접속 장애, 정보격차 등 무수한 이용의 어려움 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당연히 방송통신 정책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보다 효율적인 스마트융합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역동적인 삶의 질에 기초한 방송통신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새로운 방송통신 콘텐츠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 지금까지 제기되는 정책적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본 연구는 산림자원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결과와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관계를 측정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산림자원육성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산림자원 육성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산림자원육성정책을 LISREL 모델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산림자원 육성정책의 경우 정책결과는 문제인식의 적합성, 정책결정의 적합성, 정책집행의 합리성이 매우 유의적인 영향관계가 있으며, 정책지지도는 정책효과에, 정책결과는 정책효과에 각각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잠재변수 상호간 경로계수가 대부분 유의한 정(+)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산림자원 육성정책은 정책결과 측면에서 아주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고,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아주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웹에서 도큐먼트 재배치 정책은 캐쉬(cache)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이 방법을 웹 캐쉬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도큐먼트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어느 도큐먼트를 축출(remove)[2]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새로운 도큐먼트를 갱신(update)[6]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도큐먼트 재배치 정책으로는 LRU(Least Recently Used), LFU(Least Frequently Used)등과 같은 방법이 보편적을 사용되고 있으나, 웹에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LRU, LFU등의 도큐먼트 재배치 정책을 이용하면서도 웹에 적용하기 위해 몇 가지 단점을 보완한 LRFU(Least Recently/Frequently Used)[4]기법을 사용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internet) 사용자의 지수적인(exponential) 증가와 이로 인한 병목현상(bottleneck)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캐쉬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로 지역성(locality), 일관성(consistency)[7][5], 확장성(scalability)[5]등의 문제에 관한 논의와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도큐먼트 재배치 정책에의 접근을 시도한다.
글로벌 기후변화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적 및 인위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인위적 원인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은 중요한 대응 정책이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정책 수립에 좋은 사례에 해당하는 독일의 토지이용 및 산림(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ry:LULUCF) 정책을 한국의 정책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LULUCF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독일의 LULUCF 정책은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국의 LULUCF 정책은 산림 부문에 편향되어 있다. 한국의 LULUCF 정책은 산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기존 환경정책과의 연계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LULUCF 정책은 농업정책, 환경정책 및 타 분야로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터넷 뱅킹과 같은 부가서비스, 채팅 등과 같은 대화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화 사회가 정착되었고, 더욱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서비스 사용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신규 보안기술 분야로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정부의 ICT R&D 중장기 전략과 ICT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첨단 IT기술과 우리나라 법체제를 융합하는 체계적인 디지털 포렌식 표준정립을 위한 기술-정책적 통합프로세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일본에서는 무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전파를 민간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주파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전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전파 정책 Vision] 및 [주파수 재편성 방침]을 확립하였으며, 2002년 이후 3차례의 전파법 개정과 전파 이용 상황 조사 등을 수행하여 산업 경제 활동의 강화와 질 높은 국민 생활 실현을 위한 전파 유효 이용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파 이용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전파법 개정, 신규 주파수 할당 및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급변하는 전파 환경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전파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전파 유효 이용 방법을 파악하고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수라는 수자원의 관리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지하수 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초 데이터로는 지역별, 용도별, 연도별 지하수 이용 정보를 사용하였고, 또한 지하수 이용의 허가 신고현황과 전국 지하수 관련 업체 분포에 관한 자료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허가 정보와 관련 업체의 수, 부담금의 액수, 연도별 경향성을 지하수 이용량과 연관지어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나 관련 업체의 분포가 합리적이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정책적 보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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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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