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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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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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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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6년 UN 총회 이후, 국제사회에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 산하기관인 UN 환경연합/지역해 그리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뿐만아니라 전세계 최대 해양보전민간단체인 해양보전(OC)에서도 해양쓰레기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보고서를 통하여 각국정책, 기술, 실천계획등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국제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국내 해양쓰레기 정책이 국제사회에 롤 모델로서 위치를 인정받고 있다. 199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의 해양쓰레기 정책은 중앙정부, 공단 및 협회, 정부출연기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상에 제시되어 있는 해양쓰레기 전문센터의 역할과 함께 국내 해양쓰레기 관리에 있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중앙정부 주도형인 국내 해양쓰레기 정책이 민간주도 그리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정립되는 시기까지는 전기관 및 전국민이 해양환경에 애정어린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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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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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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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국가 교육과정 정책 대한 교육전문가와 대중의 관점에 대한 경향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실시된 2015 개정 교육관련 연구논문 1152편과 692편의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의미연결망과 중첩맵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추상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난 반면, 대중들에게선 교육과정의 개발 자체가 아니라 개정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와 결과적인 영향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집단에서는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위한 역량교육과정 개발'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개발' 영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대중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 개편 방안' 영역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 집단과 대중의 관점 간의 간극을 보여줌은 물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디지털정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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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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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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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ESG는 기업 환경, 사회적 책임 및 기업 거버넌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재무 데이터이다.이 연구는 실증 분석을 통해 ESG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이 연구는 2015-2020년 중국 A주 상장 기업의 데이터에 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고정 효과 회귀 방법을 사용한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ESG가 잘 수행되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동시에 관심이 높을수록 ESG 성능이 우수할수록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능력을 촉진할 수 있다.이 연구는 ESG에 대한 관련 연구를 풍부하게 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일정한 참고 가치가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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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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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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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비무장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100만여개의 지뢰와 북괴의 호전적인 태도를 감안한다면 전시에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한 전력화 측면에서 그리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우리군도 정책적으로 추가적인 지뢰제거장비의 연구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지뢰제거장비는 1종류만 사용한다면 100% 지뢰제거에는 제한이 따르며 기계식, 전자기식, 폭파식, 비폭파식 장비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전시 기동부대에 기동성을 보장하고 또한 군사작전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뢰로 인한 민간 사상자를 방지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뢰탐지 및 제거장비개발 획득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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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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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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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재는 앞으로 2회에 걸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Architectural Policy)'과 '네덜란드의 건축센터(Architecture Centers)'의 역할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 중앙 정부와 지역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으며 네덜란드의 건축과 도시를 조율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건축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층위의 역할과 그 협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건축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정부 주도로 수립된 건축정책을 통해 지난 20여 년 간 건축의 공공성을 표방하며 자국의 건축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는 개별적인 작가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건축가(군), 건축기관, 정부 등 여러 주체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건축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전문적 건축기관에 일임함으로써 전문가들이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건축실천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설립, 운영되는 지역 건축센터들은 지역의 폭넓은 커뮤니티에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중앙의 건축정책의 방향성을 지역의 커뮤니티에 전달하고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시킨다. 본 연재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개별적 주체들의 의식 성장으로 하향식 주도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며 관심과 동기가 다른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해지고 공공성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건축, 도시계획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공공성에 대한 이해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과 건축센터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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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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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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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기업 관점의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와 관심이 있었지만 정부의 CSR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CSR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CSR 정부정책이 필요한 근거를 고찰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CSR의 정부정책에 대해 새로운 개념적 모형을 제시한다. 제시된 모형에서 정부정책의 역할은 CSR 비전 설정, CSR 촉진, CSR 공조 등 세 가지이다. 결론에서는 요약과 함께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CSR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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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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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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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지는 그동안 태양광을 시작으로 지열, 풍력, 바이오, 수소연료전지, 소수력, 조력, 석탄가스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알아봤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협약, 환경규제 등에 대응할 수 있고 석유나 천연가스의 고갈에 대비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전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기업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더욱 다양한 기술개발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설비건설업계도 지금 당장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의 건설분야 트렌드가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과 이색적인 신재생에너지 제품 및 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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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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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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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국가경제에 있어서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창업기업의 증가는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학술적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창업가가 기회를 인지하고 창업의도를 가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GEM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기회인식에 대한 영향을 성별 조절효과 및 평등수준의 조절효과 효과크기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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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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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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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에서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금지 및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와 동물을 교육 학술연구 및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시 고통을 주지 않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우리 국민의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 간 수차례 법령을 개정하였고, 2008년에 전면 개정된 법령에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뿐아니라 농장동물에 대하여도 동물학대 금지 및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토록하는 동물보호 복지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처럼 농장동물복지에 대해 초보단계에 있는 것과 달리, 이미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동물복지 선진국은 농장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많은 기준을 만들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EU측이 농장동물복지를 의제화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간 통상에서도 농장동물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 국민뿐아니라 축산업계에서도 '과연 농장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 및 축산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제동향 및 국내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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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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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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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한국 나노기술의 발전현황을 살펴보고 나노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무적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의 나노기술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기업과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들 사이의 경쟁적인 연구 속에서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그 결과 미국, 일본, 독일에 뒤이은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나노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재무적 특징을 일반기업들과 비교 분석하여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나노기업들은 일반기업들에 비해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나노기업들은 일반기업들에 비해서 타인자본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나노기업들의 수익성은 일반기업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나노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정부는 나노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하여 기술의 제품화를 촉진시키는 것과는 별도로 나노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관심을 갖고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나노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정책을 녹색성장정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