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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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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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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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components of data governance and their impacts on data integration and data-based administration. Through literature review, various definitions, typologies, and case studies of data governance were examined, with the definition of data governance from a public policy perspective developed and applied. The study then analyzed the data from a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on the use of public data policies and confirmed that organizational factors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institutional and technical factors, and that institutional and technical factor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with data fusion and data-driven administration. Based on these results, interest and investment in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in data governance from the institutional,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perspective, clarification of means and purposes of data technology, interest in data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s, and practical operation can be achieved.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mechanism were presented.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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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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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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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보건정책의 영역은 대기, 수질 등 환경매체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수용체인 인간에 도달하여 건강피해를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규명하여 예방 관리하는 폭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보건정책은 다른 매체별 환경정책에 비해 뒤늦게 출발하였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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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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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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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경쟁정책은 기술혁신의 양과 기술이전, 즉 라이센싱, 그리고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 3개의 항목 중 어디에 경쟁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가이다. 전통적으로 경쟁정책은 생산량과 가격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는 바, 이제 지식경제화 시대에서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혁신의 확산의 경쟁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라이센싱의 경쟁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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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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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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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에서 올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이들 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는 아니다. 관련 법제를 재정비하고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있다. 게다가 정책 하나하나에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다뤄질 규제 완화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Speleolog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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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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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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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o 동굴연구의 관심과 필요성 o 우리나라 천연동굴의 개발과 보전의 현황과 문제점을 관련 인터넷 및 주소와 문헌 검색, 현지답사를 통해 살펴보고,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 o 서론(I), 동굴 관계법(II), 동굴보호를 위한 대안(III), 결론(IV)의 순서 (중략)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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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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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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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rend of blockchain technology through analysis of patents and news articles using text mining, and to suggest the blockchain policy agenda by grasping social interests. For this purpose, 327 blockchain-related patent abstracts in Korea and 5,941 full-text online news articles were collected and preprocessed. 12 patent topics and 19 news topics were extracted with latent dirichlet allocation topic modeling. Analysis of patents showed that topics related to authentication and transaction accounted were largely predominant. Analysis of news articles showed that social interests are mainly concerned with cryptocurrency. Policy agendas were then derived for blockchain development. This study demonstrates the efficient and objective use of an automated technique for the analysis of large text documents. Additionally, specific policy agendas are proposed in this study which can inform future policy-making processes.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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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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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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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도 산림치유에 관한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2007년부터 산림치유와 관련된 산림청 기획 연구과제가 수행됨에 따라 산림 치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정책이 시작되었다.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현대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산림치유(Forest healing)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와 언론보도 등으로 산림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최근 10년 사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산림치유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현 산림청장이 국립대학의 산림치유학과 교수였던 이력을 보더라도 산림치유에 대한 국가적인 기대도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최근 산림정과 녹색사업단이 공동 기획한 산림치유 전문지 'ECO HEALING (에코힐링)'의 창간 또한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흥하는 일이라 하겠다. 그간 치산녹화에 주력해 우리 산림을 급부상시킨 산림경영인들이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혜안을 가지고 국가 시책과 사회적 요구에 앞서 나가 또 다른 산림 산업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산림치유 산업이 급부상하게 된 이유와 산림의 이로움을 재조명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산림치유 산업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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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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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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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사회적 돌봄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결정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공직자들은 현재의 사회적 돌봄정책의 지출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액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돌봄정책이 긍정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시민사회요인과 인구사회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수요와 정책공급에 대한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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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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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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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article aims to find Karl Marx's views on the social policy and to reorganize them into a systematic social policy theory. His views on the welfare state are scattered in diverse works including Capital and Communist Manifesto, and are very complicated and sometimes contradictory. This article further aims to reinterpret his contradictory views on social policy and to attempt to show what he really meant on social policy. By so doing,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to re-establishing Karl Marx's status in the field of social policy study. Karl Marx's social policy theory is one of the least researched area in social policy, although several Western scholars introduce and evaluate his views on the welfare state in social policy textbooks and articles. In particular,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 work attempting to reorganize and reinterpret Karl Marx's contradictory views on social policy. In this regard, this article deserves a significant academic concer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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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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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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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경제정책(經濟政策) 변화(變化)의 효과(效果)를 실증분석(實證分析)할 때, 거시경제(巨視經濟) 변동(變動)에 관심이 있는 경우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을 활용하고, 상대가격구조(相對價格構造) 변동(變動)에 대한 소비자(消費者) 및 생산자(生産者)의 반응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사용한다. 그런데 대체로 정책변수(政策變數)는 경제구조(經濟構造)(미시적(微視的) 효과(效果))와 경기순환(景氣循環)(거시적(巨視的) 효과(效果))에 동시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의 두 모형(模型)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미시행태와 거시현상을 연계 분석하거 어렵다. 본고(本稿)에서는 정책변수(政策變數)의 변화(變化)가 경제주체(經濟主體)의 개별적 최적화(最適化) 행태(行態)와 집합적(集合的) 행태(行態)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 이 두 모형(模型)을 결합한 미시(微視)-거시통합모형(巨視統合模型)을 개발하였다. 통합모형(統合模型)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에 편입(編入)된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과 동태화(動態化)된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결합하여 단기(短期) 경기순환(景氣循環) 및 중장기(中長期)에 걸친 구조조정(構造調整) 문제(問題)를 동시에 분석 가능한 실증분석(實證分析) 도구(道具)를 개발할 수 있었다. 설제로 본고(本稿)에서는 정책대안효과(政策代案效果)의 정량적(定量的) 평가(評價)를 위하여 통합모형(統合模型)을 가상적인 석탄가격(石炭價格) 자율화(自律化)와 보조금(補助金) 지원제도(支援制度) 변화(變化)의 효과분석에 활용하여 보았다. 이러한 모의실험(模擬實驗)은 다른 정책효과분석(政策效果分析)에도 활용(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