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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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건강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Jeong, 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Toocic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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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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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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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위해성평가 방법론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인체의 위해성을 정성또는 정량적으로 추정하여 구체적이고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서, 단순히 환경중 오염도를 위해도(risk)로써 알기 쉽게 수치적으로 제사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오염물질의 발생에서부터 인체로의 영향까지를 통계학적, 동성학적, 수학적, 사회정책 및 경제학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책 결정자들과 일반대중이 과학적 기반 위에서 합일점을 찾도록 하는데 과학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과거에는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의 유무, 즉 인간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일차적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오염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을 평가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오염수준을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복잡 다기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현상 속에서 이해관계와 불확실성으로 얽혀 있는 환경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들이 환경관리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음을 미국등 선진국의 예를 보아 알 수 있다.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은 첫째, 환경오염 심화에 따른 인체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둘째. 사회적 행정적으로 독성정보의 정량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셋째, 현실성 있는 오염관리와 넷째. 기준치 제정, 제도시행 전후의 비용효과분석이 가능하다는 점들이다.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환경오염의 인체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량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국민, 정부, 기업 등 각 주체간의 의사 교환이 수월해지고 국민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질 등 오염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공학적 처리기술 목표 설정을 가능케 한다. 본 원고의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방법론은 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자료 (US EPA, 1993)와 NAS(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983), 미국에서 발행되는 정부 지침서 (Federal Register)에 고시된 내용 등을 토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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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Long-Range Transport of Air Pollutants from China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m (중국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영향과 정책적 대안)

  • 여민주;한성희;김용표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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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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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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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동북 아시아, 그 중 중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은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관련 국가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거리 이동은 국제적인 문제로 이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접근과 정책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한가지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김용표, 1999),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접근을 모두 시도해보고자 한다. Regional Air pollution INformation and Simulation - Asia(RAINS- Asia)Modeling을 통해 중국, 한국, 일본 세 국가의 이산화황 배출에 따른 침적량을 분석해 보았고, 향후 30여년 간의 추세를 예측해 보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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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rend Change and Policy Implications in SW Education (SW교육의 트렌드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

  • Kim, Yongs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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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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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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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를 학생들에게 교육하여 미래의 AI/SW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AI/SW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여러 부처에서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W교육 관련 소셜미디어와 언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국내 AI/SW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개년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도별 SW교육의 흐름, 주요 등장 키워드, 연관 검색어들을 파악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미래의 AI/SW 교육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Methodology of Valuing Economics of Offshore Wind Power System Using Learning Curve Model (학습곡선모형을 이용한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평가 기법)

  • Park, Min-Hyug;Lee, Jae-Gul;Kim, Jung-Ju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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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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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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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환경규제 강화와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풍력발전은 각국마다 풍황 조건과 정책에 의해 다양한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투자 전망에 대하여 기존의 재무적 평가기법에 학습곡선효과를 가미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NPV 등의 가치 평가기법이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더하여 현금의 유출에 있어서 학습율을 반영한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론의 핵심이다. 해상풍력발전을 투자자 입장에서 모의 해본 결과 국내 풍력발전은 80% 학습율 수준 정도의 혁신적 개선 없이는 투자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발전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제도임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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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선점'경쟁 가열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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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 s.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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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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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들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하는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구나 온실가스 감축 등 본격적인 환경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환경친화적이고 고갈 염려가 없는 신재생에너지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고유가 및 기술개발 가속화도 신재성에너지 시장 확대를 부채질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신성장동력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마련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제도 및 대책이 새롭게 마련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태토시 조성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를 다루는 기계설비는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태앙광을 비롯하며 지열,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물론 빗물이용 시스템 쓰레기 이송 설비와 같은 첨단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아파트의 보급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누구의 영역도 아닌' 곳이자 '누구의 영역도 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설비건설업계에 확대, 보급되기 위해서는 설비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어야하며, 기술개발을 활발히 하여 선점경쟁에서 유리 한 고지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수준은 어디까지 왔을까? 이번 호는 그 현황을 집중 조명해 보고, 다음 호에는 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연료전자 수소 등을 하나씩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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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Using Social Media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

  • Seo, HyunJung;Yoon, Jungsub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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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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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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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public perceive the climate change in South Korea. The climate change has been highlighted due to its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on future society during decades. In recent, the outbreak of COVID-19 alert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iseases and the climate change and forced decision-makers to cope with possible future epidemics. Along with the social and political importance of the climate change, the perception and actions of the public also become significant.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in the public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using social media big data from March 1, 2019 through February 28, 2022. The results show that the negative perception dominated the public's perception, but a little positive perception implies that numerous policies on the climate change may help the public convert their negative perception to the positive. This study may help the decision-makers develop future policies and strategies on the climate change and carbon neutrality by considering the demand-side perception, such as South Korean perception.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nsumer Characteristics on Purchasing Behavior of Eco-Friendly Vehicles in Service Management (서비스 경영에 있어서 친환경 자동차 구매 행동에 미치는 소비자 특성의 영향에 관한 연구)

  • Yim, Ki Heung;Park, Chun Gyu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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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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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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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market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of major manufacturers of next-generation green vehicles is accelerating in recent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nsumer type (personal value pursuit type, price value pursuit typ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sume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gender, age, monthly average income) and 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age, gender and monthly average income, Image has a positive (+) impact on eco-friendly vehicles. This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 and market participation of next - generation green vehicles is accelerating and consumers 'interest is increas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 - friendly vehicles and the government' s policy support are important factors.

The Study on the International Inclination of Policy Decision in Environmental Problem (정책결정의 환경문제와 국제적 성향에 관한 연구)

  • Kim, Kyung Woo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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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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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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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strategic decision-making processes are related to decision effectiveness, using a longitudinal field study design. We studied 120 decisions to determine if procedural rationality and political behavior influence decision success, controlling for the goodwill of the environment and decision implementation. Our results indicate that decision-making processes are indeed related to decision success. Results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strategic choice in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hese studies often provided simple fragments of empirical tests without a well developed theoretical framework. This study attempts to fill this gap by examining policy adoption, specifically by investigating influences on policy decision making across 120 nations using multiple-regression analysis. The greater the number of international NGOs in which a national governmental participates, the more the nation is apt to adop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ies to see how real affect.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 Korea Dairy and Beef Farmers Association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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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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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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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협회는 지난 3월 11일 농림수산식품에 낙농부분의 정책제안으로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제출하고 그 제시방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갖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를 갖는(4.17) 등 정책반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책(안)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낙농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대책 수립을 위해 3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을 수립, 국가 비전 아젠다를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으로서의 기반유지 당위성을 마련하고, 둘째, 전국단위 수급조절을 위한 계획생산제 실시 및 기구개편, 국내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의 확대, 국산우유의 차별화를 위한 우유표기의 개선, 군급식 우유용량의 확대와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 통합(17대 대선 한나라당 정책공약), 북한어린이(학생) 우유지원 등 그 실질적인 정책마련에 해당하는 원유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및 목장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낙농단지 조성을 통한 안정적 낙농생산 기반 유지, 유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및 시설자금 지원, 유제품 수출지원 등을 통해 낙농.유업의 경쟁력 향상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월간낙농육우는 본고를 통해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중 개선방향에 해당하는 자료를 소개코자 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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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Securing the High Seas Marine Biological Resources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공해상 해양생명자원 확보의 경제적 가치 추정)

  • Se-Jun Jin;Young-Ju Kwon;Eun-Chul Choi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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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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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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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high seas, covering the majority of the world's oceans, hold invaluable marine resources crucial for the growth of the marine bio-industry. The High seas bioresources program of South Korea is at the forefront of these global efforts. This study aims to gauge public awareness and quantify the project benefits, offering insights for future policy decision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estimated annual average willingness to pay (WTP) was 3,778.8 KRW, equating to approximately 81.54 billion KRW when extrapolated to the entire national population.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twofold: The project benefits, based on WTP, are substantial, amounting to approximately 81.5 billion KRW annually. This provides critical reference material for future policy formulation, given the considerable WTP in comparison to the current investment. Although interest in international sea marine biological resources is growing, public awareness remains relatively low. However, the project plays a crucial role in building essential databases for the marine bio-industry and securing international sea marine biological resources. Public interest and sustained support are pivotal, not only for this project but also for future policy implementation. Strategies to enhance public awareness are essential, and the study results offer valuable input for future policy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