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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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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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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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2년 8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시행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과 복지에 대한 기본적 법규가 마련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그리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보건과 복지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실증검증하기 위해 현황분석과 더불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부터의 델파이분석기법에 의해 현재 계획에 근거한 정책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This study proposes an analysis methodology for air quality improvement effect of transport and environment policy that are used for mobile pollution sources. The methodology considers the changes of traffic of road transport sources and air pollutant emission, the changes of atmospheric dispersion of air pollutants and the effects on the health of local residents in response to policy implementation. Especially, the changes to traffic flow must be considered in evaluating the effects on atmospheric environment as it has a direct connection to the effects of the policy in this study. We used bottom-up approach (BUA) based on the travel demand model to reflect the changes of travel behavior in detail in response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compared to the top-down approach (TDA) when calculating the changes of emission level of road transport. We showed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analysis methodology through a policy scenario analysis, and the analysis method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cases in which travelers' behavior changes are expected.
There have been voluminous debates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unday shopping restriction in Korea. This paper summarizes the issues on the restriction, critically reviews the previous researches, and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First, the Sunday shopping restriction in Korea significantly lowers supply-side efficiency. Second, the restriction considerably reduces demand-side efficiency due to higher transaction costs. Third,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showing the restriction improves equity overall. Fourth, even if equity improvement occurs, there are a number of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achieve the same equity effect with less efficiency los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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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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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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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기초 자료 활용과 시사점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헌연구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불안한 신변을 위해 개인의 정보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심리적 문제 해결과 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셋째, 국적에 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넷째,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서비스 지원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식의 개선 노력과 시민교육을 통한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 정부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임대형 보금자리주택 확대'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나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고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민간 임간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민간 임대주택 산업 발전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임대주택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Lee, Hwayoung;Ko, Ho Kyoung;Park, Ji Hyun;Oh, Se Jun;Lim, Miin
The Mathemat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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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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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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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t has been alerted that Korean students' mathematical affective achievement is very low.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various policies related to mathematical affective domains have been promoted, but it is necessary to examine various existing policies and explore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m in more essential aspects. Based on previous studies that the growth mindset helps to increase students' affective achievement, this study focused on improving students' math-related growth mindset and ultimately exploring policies that can increase mathematical affective achievement. Therefore, the current status of mathematical affective achievement of Korean students was examined, and the policies and related cases in the mathematical affective domain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ults, some keywords were derived and then the directions of policy for improving the math-related growth mindset and the affective achievement of students were suggested.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각종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호에서는 현행 전기요금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완화, 업무용 전기요금의 1, 2종 구분폐지, 산업용 최대부하요금의 시간대 구분변경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기본요금 비중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경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장경쟁형 전기가격 결정원칙으로서 한계비용 가격원칙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관리형 전기가격 정책방안으로서 최대부하 요금제도의 확대적용,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전전화 수요가요금제도의 도입에 과한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전기요금수준적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요인에 의한 전기가격 왜곡요인 배제, 독점기업으로서의 전기사업자의 비효율성 해소, 투자정보율 규제에 대신하는 전기사업자의 합리화 인센티브 규제, 경영부실에 기인하는 비용증대 부분의 불인정, 이시점간설비투자비의 적정배분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수준인하를 모색하여야겠다. 끝으로 전기요금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기가격 조정심의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이 설치가 요망된다.
Universalism and selectivism about welfare polices are a point at issue that is being discussed consistently. This issue is mainly discussed as the object of political selection because the selection of welfare polices are thought of discretionary powers. But welfare policies are issue of the constitutional value order. Therefore studies are need in this viewpoint. Accordingly this paper studied the aim of welfare policies to be based of social state ideology. Therefore this paper found the adequacy of selective universalism. Furthermore, This paper shows a distinguishing standard to select the welfare policies in selective universalism.
This study starts with the question raised from the perspective of marriage migrant women's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In other words, the study starts with the basic perspective that policies concerning the childbirth and childcare of marriage migrant women should be looked at from both gender-specific as well as a multicultural-specific perspective. In this context, the study examines the policy issues concerning childbirth and childcare of marriage migrant women from these two different perspectives as well as focuses on the current statistical data of childbirth amongst marriage migrant women. Next, the study examines the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and proposes improvements in future policy development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it is revealed that although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policies regarding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there needs to be a new direction and policy improvements in four areas from a gender perspective. Next,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as a minority group,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and differences from the following multicultur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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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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