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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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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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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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정책대상자의 차고지증명제정책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들을 계획된 행동이론에 적용하여 영향력의 정도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차고지증명제정책 순응행동 모형을 구축하였다. 독립변수(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는 매개변수(자기차고지 확보노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매개변수(자기차고지 확보노력)는 종속변수(차고지증명제정책 순응행동 = 자기 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국에는, 독립변수(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는 종속변수(차고지증명제정책 순응행동 = 자기 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동통제력(단속조치와 처분강화)은 차고지증명제정책 순응행동(자기 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운전자의 과거행동(이면도로 주차, 무료 주차공간을 찾아서 배회)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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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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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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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성 정보를 바탕으로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정책을 변환할 때 나타나는 기존 정책과의 충돌을 탐지하고 순응시키는 메커니즘을 소개한다. 대규모 네트워크는 라우터, 스위치, 방화벽 침임 탐지 시스템, 일반 호스트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각기 다른 접근 일 제어 형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트래픽에 대한 일괄적인 통제가 어렵고, 외부의 공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장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는 서브 네트워크의 세부 점보와 각 장비의 고유한 설정 규칙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은 대규모 네트워크를 상위 수준의 계층에서 관리를 어렵게 한다. 때문에 하부 계층의 구조나 정보와는 독립적으로 추상화된 고수주의 보안 정책 설정을 위한 도구가 요구된다 이것은 상위 수준의 보안 정책 표현 기법, 하위 수준의 보안 정책 기법, 상위 수준의 보안 정책과 네트워크 구성 정보를 바탕으로 하위 수준의 보안 정책을 도출하는 기법 하위 수준의 보안 정책을 실제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적용하는 기법 등의 네 가지 연구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네 가지의 연구와 기법을 바탕으로 관리 네트워크에 새로운 정책이 전달될 때 기존의 단순한 정책 선택을 벗어난 서로의 정책을 변환한 ACL을 최대한 순응시키는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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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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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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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국가별로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납세순응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납세자의 조세윤리(tax morale)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Hofstede (1980)의 문화적인 요소가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현상을 설명하는지 국제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38개국 5년간 총 190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효율적 경쟁법(effective competition law)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에 지하경제규모가 클수록, 권력거리의 성향이 클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납세자는 왜 세무당국자에게 조세와 관련하여 저항하고 또한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상황이 왜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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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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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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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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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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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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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지능과 사회지능이 행정규제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발견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학습지능과 사회지능 사이의 상관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학습지능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회지능이 이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지능이 학습지능보다 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회지능을 무시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행정규제정책의 전반적인 순환과정에 사회지능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관여되도록 정책 당국과 시민사회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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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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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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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과도한 부동산 정책 규제를 내놓던 참여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새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우려한 대통령직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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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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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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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금연 공동주택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정책 순응도와 지정 전후의 흡연행태 변화를 파악고자 연구하였다. 연구는 대전광역시 금연 공동주택 1곳의 주민 28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하여 T 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다중 회귀분석, 교차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순응도는 여성과 2년 미만 거주집단이 높았고, 비흡연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전체 대상자의 정책순응도 관련요인은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소득 수준이 높고 금연에 대한 인지된 유익성이 높은 경우 정책순응도가 높았고, 흡연자의 관련요인은 주변 관계 만족도, 금연에 대한 인지된 장애성, 흡연 빈도 및 흡연량과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정책 실시 후 흡연자들의 흡연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주민들의 간접흡연 빈도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금연구역 지정정책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고 흡연행태의 개선과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내 금연구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도 흡연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성 등 건강신념모형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 방안과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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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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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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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새로운 밀레니엄을 불과 몇 년 앞둔 지금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역동적인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종식 이후 세계의 정치 구도는 경제패권을 둘러싼 지역화.블럭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플랜트와 하드웨어 중심의 규모의 경제가 기술중심의 소규모화 된 현장중심의 범인의 경제로 전환되는 와중에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도 오늘날 우리는 국제화, 다원화, 지방화의 무드 속에서 조직구조의 변화는 물론 이에 따른 인간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때로는 능동적으로 혹은 피동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한편, 과학 기술 분야의 변화는 거대 에너지와 물자를 활용하는 ‘힘-중심적’ 방향에서 새 사고와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지식-중심적’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도 에너지, 재료, 기계 등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거시적 과학과 기술로부터 지식, 정보, 통신을 중심에 두는 정밀과학, 정밀기술 쪽으로의 변화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교육적 대응의 원리는 두 가지 형태로 집약될 수 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순응(accommodation)과 적응(adaptation)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순응의 원리는 교육의 탄생이래 교육목적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 사회질서의 유지와 체제 존속을 위해 교육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의미 있는 문화내용을 엄선하여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그들로 하여금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도록 하는 사회화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응의 원리를 강조하는 교육은 과거 지향적이며 외부의 변화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한편, 적응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은 문화와 전통에 대한 피동적 전승을 넘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체제와 내용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인간육성에 힘을 기울이는 교육방식을 취한다. 시대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육은 이제 기왕의 많은 교육적 신화들을 타파하고 뉴 밀레니엄을 준비해야할 기로에 서 있다. 현재의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오늘날 교육의 사명은 우선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일이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교육방침으로서 현실 교육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젼과 목표 속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도하에 본 연구는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고는 \circled1 과거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을 반성적으로 회고하고, \circled2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교육적 시사점을 분석하며, \circled3 마지막으로 21세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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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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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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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비재생보증을 갖는 수리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베이즈 관점에서의 최적의 교체정책을 제안한다. 비재생무료보증(non-renewing free-replacement warranty : NFRW)과 비재생비례보증(non-renewing pro-rata warranty : NPRW)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각 기스템의 고장시간이 와이블분포일 때 베이즈 관점에서의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교체정책과 순응적 교체정책에 대하여 설명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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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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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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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은 개인들이 방 한 칸과 같이 작은 자원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다양한 부작용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경제활동이 만들어내는 의도치 않은 결과들에 대한 자정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정립하였다. 그러나 아직 정책은 표류하고 있으며, 다수의 참여자가 기존 정책에 불응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기존 정책에 대한 불응을 결정함에 있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였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겨진 참여자들의 발화를 수집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과 그 심적기재를 5개의 주제로 도출하였다.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은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이다. 따라서 처벌이나 벌금과 같은 무조건적인 억제 기재를 상정하는 것보다, 정책대상 즉, 현 참여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수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이들을 정책순응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재들을 세밀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