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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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Shared Vision Model for Future Drought Vulnerability Analysis (미래 가뭄 취약성 분석을 위한 비전공유모형의 개발)

  • Kim, Gi Joo;Seo, Seung Beom;Kim, Young-Oh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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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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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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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기후변화로 인한 다년 가뭄은 매년 증가하여, 충청남도에 위치한 보령댐과 보령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지자체의 시민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총 127일 동안의 생 공용수 급수조정으로 인한 불편함을 경험하였다. 지금까지 시행된 국내의 다양한 가뭄 피해 저감 정책 설립 과정은 대부분 일방적인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 과정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이해당사자와 정책결정자간의 갈등을 유발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참여형(bottom-up) 의사결정 과정 중 하나인 비전공유계획을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정책 협의회를 통해 적용하였다. 또한, 비전공유계획의 핵심 요소인 비전공유모형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특성을 포함하여 개발하고자 STELLA Architect 소프트웨어로 보령댐 및 8개 지자체를 포함한 저수지 운영모형을 구축하였고, 총 3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쳐 수렴한 이해당사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개발한 모형을 보완하였다. 구축한 모형으로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가뭄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모의를 진행하였고, 보령댐과 보령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충청남도 서해수역 지자체의 가뭄으로 인한 취약성을 평균부족횟수, 평균부족기간, 평균부족량으로 표현하였다. 모의 결과, 보령댐은 8개 지자체보다 가뭄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며, 8개 지자체에서는 가뭄 대응 대책이 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과 모의에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의 불일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평균회복기간에 대해서는 댐과 지자체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전공유모형을 통한 가뭄 취약성 분석 결과를 미래 회의에서 이해당사자와 공유하고, 용수 공급처과 수요처의 입장에서 용수 부족을 해소할 방안을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미래 가뭄 대응 정책 수립 과정에는 참여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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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과 방향

  • Kim, Jong-Ryul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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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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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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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환경부에서는 지난 3월 제3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였다.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장기 비전과,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가치 제고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하는 중기 비전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6대 전략과 18개 실천목표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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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1세기 마스터 플랜을 열다

  • An, Jeong-Mi
    •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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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4 s.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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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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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비전이 없는 곳에는 희망이 없다. 치협은 집행부가 바뀌기 전부터 마스터플랜에 대한 계획을 세워 왔으며 장기간 위원회별 토의를 걸쳐왔다. 각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21세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치협의 21세기 비전은 무엇인가? 치협의 각 위원회별 21세기 마스터 플랜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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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 - 공생발전.선진건설문화 정착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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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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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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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 강화'를 비전으로 한 향후 5년간의 건설정책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2월 20일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건설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1)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2)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3)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본지는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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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rection and Challenge of School Safety Policy : Focusing on 'Vision Zero' (학교안전정책의 방향 및 과제 : 'Vision Zero'를 중심으로)

  • Park, Youn-Ju
    • The Journal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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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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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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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Vision Zero' is a fundamental response to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traffic accidents. It was first introduced in Sweden in the late 20th century and is spreading worldwide. 'Vision Zero' criticizes an existing traffic safety policy that presupposes a reasonable human beings. It suggests that traffic safety policies should be on the possibility of making mistakes by irrational beings. Under the ethical vision that human life and health cannot be exchanged for any other social benefits, the policy issue should allow to make zero out the death rate and serious injuries of traffic accidents while allowing minor injuries. 'Vision Zero' argu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sign an environment in which individual mistakes never lead to fatal accidents. 'Vision Zero', which shows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existing policies regarding safety ultimate goal, is spreading from traffic safety to other areas such as health, safety and well-being.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 of the Korea's school safety policy from the perspectives of 'Vision Zero' on the five areas : "for what", "from what", "by what", "by whom", and "how". The study is intended to establish a new directions and challenges of school safety policy in Korea through an analytical discussions on 'Vision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