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 방송의 융합화 현상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CATV 망을 통신망과 경쟁하는 대체 인프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선진국에서는 여전히 CATV와 통신망간의 경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정책차이를 유럽, 미국, 일본 등 17개국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고 각국의 정책 특징을 유형화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선진국과의 비교분석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CATA망 정책을 살펴보고 검토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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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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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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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정책목표하에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회는 김대중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네 번의 정권교체기마다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서는 그 사례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부별 정책결정요인과 그 과정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서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을 살펴보았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college tuition and student aid policies in the USA and to provide implications to Korean higher education.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college tuition policies and student financial aid policies by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were analyzed. Regarding tuition policies, the federal government has tried to minimize the impact of recent tuition increases by using methods like establishing various college affordability acts and government regulations. As a result, the federal government established a new law and was able to publicize a list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charging higher tuition levels and increasing tuition and fees at a higher rate. State governments also have introduced and implemented tuition policies such as tuition caps and linking tuition increase to student financial aid. Regarding student financial aid policies, Obama administration has emphasized grant programs which, unlike loan programs, have no further burden placed upon students. These efforts certainly produced desired results. Related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were provided for tackling tuition issues in Korean higher education.
Kim, Gil-Ho;Choi, Cheon-Kyu;Yi, Choong-Sung;Lee, Sang-Wo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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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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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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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최근의 치수계획은 과거 제방일변도의 획일화된 치수계획에서 탈피하여 면 개념의 다양한 치수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일차적으로 고려된 제방사업과 이의 대안으로서 계획빈도의 홍수발생 시 잠재적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주민이주사업을 비교하여 제방사업이 갖는 정책적 효용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제방이 없다고 가정한 CASE I과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한 CASE II로 구분하여 제방보축사업과 제방신축사업을 비교대안인 주민이주사업과 비교 평가 하였으며, 사례연구는 낙동강 본류의 황강 합류후부터 남강 합류전까지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방신축사업과 보축사업에 대한 각각의 주민이주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를 사례지역에 한정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성 측면에서 주민이주사업이 전반적으로 제방사업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적 특수성을 전제한 결론이나, 향후 치수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대상이 '하천' 보다는 '지역'에 맞추어 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RSS is the XML-based format for the syndication of web contents, and users aggregate RSS feeds with RSS feed aggregators. In order to effectively aggregate RSS feeds, an RSS aggregation policy is necessary. In this paper, we first propose an aggregation policy to minimize the number of postings being missed within an aggregation. Second, we analyze and compare our aggregation policy with existing aggregation policies. Our analysis reveals that our aggregation policy can reduce approximately 23% of the aggregation missing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aggregation policies while it increases only 6% of the aggregation delay.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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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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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49-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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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In this paper, we present efficient cache replacement policies for the software RAID file system. The performance of this policies is compared to two other policies previously proposed for conventional file systems and adapted for the software RAID file system. As in hardware RAID systems, we found small-writes to be the performance bottleneck in software RAID file systems. To tackle this small-write problem, we propose cache replacement policies. Using trace driven simulations we show that the proposed policies improve performance in the aspect of the average response time and the average system busy tim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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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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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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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island tourism, analyzes the progress of the island tourism policy that has been promoted to date, and presents the direction of domestic island tourism activation policy by comparing with the case of Japan which is similar to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level to integrate and promote the island tourism policy dispersed in many ministries, and to develop the level and scale of policy that can be driven by island residents.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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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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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8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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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화석 에너지 고갈 및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 재생에너지-IT 융합을 통한 산업 효율성 향상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각 신 재생에너지 산업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너지 산업 주기에 따라 각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 태동기인 연료전지와 성장기인 태양광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행하였다. 이를 현 지원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신 재생에너지-IT융합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IT융합 산업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As the global concerns focus on the sustainable growth, the green growth has been one of key words for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rajectory. This study measures the green index for OECD countries in order to gauge and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the green growth policy for Korea. The empirical results tell us that Korea's green index is relatively small and it needs to benchmark UK for improving her green policy. The contribu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to use a large set of data for green growth and to result in quantitative empirical result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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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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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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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is study i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housing policy for our country, that is divided into the capital area and several regions. Also discussed, are ways to establish more new housing policies, which are based on this government's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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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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