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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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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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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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is made to link up the policy analysis theory flame and practice concerning the analysis of the railroad logistics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and propose an alternative to feasibility for the railroad logistics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in general. The specific objectiv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First, In consideration of the railroad logistics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and theory of policy analysis idea and goals, for analysis of the railroad logistics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analysis are to be instituted more systematically. Second, the theory of the railroad logistics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analysis will be made more systematic and use it as basis of the said analysis for further.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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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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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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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ransition studies have been gaining attention among innovation researchers from the early 1990's mainly influenced by emerging global agendas on sustainability. In this paper, we review research issues and trends focusing on four prominent transition theories -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s, Multi-level perspective, Transition management and Strategic niche management. After reviewing main characteristics, research trends and debates of each theory from established literatures, we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theories and suggest integrated framework that can be considered when modeling transition policy. This integrated framework is applied to the case study on smart-grid policy of Korea.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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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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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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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raditional quantitative approaches to comparative social policy research in welfare state have mostly focused on cross-national variations in social policy. More recently, they have attempted to account for disparities in the local provision of social policy. However, heavily relying on traditional theories of welfare state development (e.g., industrialism theory, power resource approach, and state-centric thesis), most of them seem to have explained the local variation from a central or national perspective, thereby completely ignoring the local perspective. Furthermore, their theoretical bases have been exclusively derived from the social context of post-war era. In tackling these issues, this study aims at localizing and updat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local welfare policy in the post-industrial age. The framework provided in this study calls for a shift i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towards more local and new approaches (e.g., new social risks, new public management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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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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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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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자본자유화로 인해 통화공급 구조가 이미 균형에서 이탈하여 심각한 수준의 불균형 상해에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둘째, 자본유입에 따른 정책조정 비용을 감안한 통화정책 모형을 통해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 조절에 수반되는 손실비용(損失費用)과 Mundell의 $\ulcorner$할당 문제(割當 問題)$\lrcorner$를 다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세째, 자본유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Modigliani ar Miller의 명제(命題)에 입각한 새로운 각도에서 합리적 인 증시정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이론적 틀로서는 자본유입에 따라 수반되는 불확실성하의 정책조절 비용을 감안한 손실비용 최소화(loss cost minimization)를 통해, 통화 당국자는 총통화량을 정책적으로 내정된 목표값에 수렴시킨다고 가정하였다. 다른 한편, 자본유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통화시장에만 제한시키는 부분적(部分的) 균형분석(均衡分析) 대신, 이를 증권시장으로 직접 연계시켜 두 시장으로 확장된 틀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다음 두가지 측면의 접근식을 따랐다. 첫째, 자본자유화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본자유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과거 자본통제 시대의 $\ulcorner$사후적(事後的)인 중화정책(中和政策)$\lrcorner$에 의존하는 $\ulcorner$소극적(消極的)인 증권정책(證券政策)$\lrcorner$과 자본자유화시대의 $\ulcorner$사전적(事前的)인 상살정책(相殺政策)$\lrcorner$에 의한 $\ulcorner$거시적(巨視的)인 증권정책(證券政策)$\lrcorner$을 통해 고찰하는 비교분석론에 입각한 접근식을 택했다. 둘째, 외국자본의 유입동기(流入動機)를 문제해결의 시발점으로 삼아 이를 새로운 개방정책과 직결시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보려는 선험적(先驗的) 접근식(接近式)을 택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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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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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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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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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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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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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고는 첫째 어업정책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과 특정이익 사이의 상쇄현상을 보이기 위해 구체적 예를 제시하고, 대안적 집단선택 룰(rules)을 처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정치선호 가중치의 범위는 헌법이 정하는 집단선택 룰에 의해 정해지며(Rausser and Freebain 1974) 이론적 분석틀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 공유재(commons), 즉 어업자원의 비극을 예시하고자 한다. (중략)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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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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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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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year 1997 was when Korean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started to publish research articles.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of theories in Korean public relations research. A total of 166 research papers are analyzed to se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during 2003-2012. Through this meta analysis, the researcher tries to see the big picture and discusses the right direction for the future of the public relations in many ways. Three different groupings were adopted to classify theories in the 10 year perion - 1. origins of theories(public relations field, related neighbor field, distant field), 2. target of analysis(individual, organization, society), 3. level of approach (systematic pluralistic, rhetorical, critical approach). According to the findings, though getting better, it was 'cold season' in public relations research because theories utilized in Korean public relations research were not very excellent qual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terdisciplinary approach is discussed.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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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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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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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critical issu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an alternative research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ensuring that ICT is applied in ways that are enabling and responsive to social contexts in which people live their lives. Drawing the question of why insights arising from the mainstream vision are rarely useful in policies, the study highlights some developmental paradigms linked to ICT. It explores how ICT is seen as a means to development, and elaborates on the limitations of how current issues are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The results indicate that ICT reduces quality of life while economic growth entails the opposite. The research framework here involves some meaningful components of cultural residues: independence, risk-taking, government responsibility by mapping how the level of ICT is distributed in the topology of values around the world. Moving to the next phase, ICT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need to be set up practically in a broad perspective that can be pursued by those concerned with soci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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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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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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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간정보산업의 분석은 전통적으로 산업가치사슬 분석방법에 기초해 수행되어 왔으나 가치사슬 접근방법의 난점으로 이에 근거한 기업 전략과 정부정책의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적인 산업분석의 틀을 벗어나 기업생태계와 플랫폼의 개념을 이용해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조망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혁신이론에 기반하여 생태계내 구성주체들과 플랫폼이 공진화하면서 공간정보생태계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적 진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정보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의 전략과 정부 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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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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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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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틀 안에서 기술이전$\cdot$확산의 필요성과 역할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국내 전력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술이전$\cdot$확산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전력기술 확산체제 구축이 국가기술혁신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고하고, 연구 과정 중에 전력기술 확산체제가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이론적 틀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이전$\cdot$확산 체제의 개념과 정책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전력기술이전$\cdot$확산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후 전력기술이전$\cdot$확산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예상되는 설계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력기술이전$\cdot$확산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력부문의 정책 및 전략의 추진체계 수립을 통하여,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내에서 전력기술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