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6호
• /
• pp.23-34
• /
•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예방 및 해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딜레마의 발생 원인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의 분석을 위해 딜레마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맥락 및 상황변화, 정책가치와 대안 변화, 정책 행위자, 정책 결정자의 대응 전략을 통해 변화한 딜레마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 추진과정에서 '맥락과 상황 변화', '정책의 가치와 대안', '정책행위자', '정책결정자'는 정책 전반의 딜레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응 전략은 정책중복 및 대립 발생, 형식적 대응, 가치 재규정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음의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정부는 하나의 정책 내에 정책중복과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딜레마를 형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딜레마를 초래했다. 둘째, 정부는 두 가지 가치(청소년 보호 및 게임 산업 진흥)를 재규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결과 정책딜레마는 전보다 약화되었지만, 근본적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심화되는 정보사회생태에서 보다 실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가치 및 비전 수립하여 일관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과학기술정책
• /
• 제2권33호통권33호
• /
• pp.13-19
• /
• 1992

• 석유와에너지
• /
• 4호통권194호
• /
• pp.62-69
• /
• 1997

이 자료는 지난 2월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 과학기술정책
• /
• 제5권3호통권72호
• /
• pp.59-65
• /
• 1995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7호
• /
• pp.131-144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비대칭 수준에 따른 비윤리 정보공유를 실증적으로 검정하는 것이다. 정보비대칭 상황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공유 딜레마, 비윤리적 공유의도와 행동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공유의 윤리적 딜레마, 비윤리적 의도, 비윤리적 행동은 서로 인과적 영향력이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직급별로는 윤리적 딜레마와 비윤리적 의도 간에 윤리적 딜레마의 세부 요인들이 다르다고 나타났다. 이에 연구 결과로서, 조직은 직급 수준에 따라서 윤리적 이슈를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사회과학 관점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의 해석 범위를 넓혔으며, 실무적 관점에서 직급별로 윤리적 딜레마 관리가 다르게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연구는 정보보안 시스템에 의해서 비윤리적 행동이 감소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 교통기술과정책
• /
• 제8권4호
• /
• pp.29-33
• /
• 2011

• 교통기술과정책
• /
• 제9권3호
• /
• pp.13-18
• /
• 2012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4권3호
• /
• pp.203-229
• /
• 2012

본 연구는 복지와 노동의 통합을 지향해온 근로연계복지의 문제점들을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연계복지에 내재한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사이의 딜레마를 (1) 사업의 목표(복지사업과 영리사업 사이의 딜레마); (2) 급여의 성격(복지혜택과 노동임금 사이의 딜레마); (3) 정책의 대상(집단과 개인 사이의 딜레마); (4) 실무자의 역할(사회복지종사자와 사업경영자 사이의 딜레마)라는 네 차원에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행정적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던 자활사업의 문제들이 사실 서로 상충하는 체계인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작동원리를 사회공학적으로 결합시키려 하면서 발생한 필연적 부작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편방안만이 아니라, 근로연계복지의 작동원리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성찰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22권1호
• /
• pp.41-60
• /
• 2018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소비량은 감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에너지사용량 절감 정책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이 생산량 증가를 통해 결국 에너지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생산성 딜레마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생산성 딜레마 현상이 한국의 기업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Tang et al(2015)의 이론적 모형을 한국 기업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7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에너지변수의 특성상 동적모델을 설정하였고 시차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을 최소화하고자 시스템 GMM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생산성 총효과가 유의한 음의 계수로 도출되어 생산량 증가효과로 인한 에너지소비량 증가보다 생산성 자체효과를 통한 에너지소비량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성 딜레마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생산성 딜레마가 발견되지 않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9호
• /
• pp.291-299
• /
• 2019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이다. G도, C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 토의프로그램을 8주간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IBM SPSS 24.0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정규성 검증은 Shapiro-Wilk 검증, 동질성은 실수와 백분율,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와 Independent t-test, 프로그램의 효과검정은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군은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 후 인권감수성(t=-2.32, p=.025), 윤리적 가치관(t=-2.43, p=.020)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의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윤리적 가치관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추후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