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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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대책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정책대상자 인식조사 연구 - 어린이, 보호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olicy Target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hild Safety Measure - Focusing on Children, Guardians, and Workers in Children's Facilities -)

  • 송창영;구원회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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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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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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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과거 정부 부처의 주요 어린이 안전대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어린이안전 정책 대상자인 어린이, 보호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어린이 생활공간(환경)의 안전도에 대해 보호자는 35.3%로 1/3 이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호자(95.3%),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89%) 모두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고 2번째 위험 요인은 부모(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부주의)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정 내 보호자 부주의)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장소별 위험성을 살펴보면 '도로와 인도'를 가장 위험한 장소로 응답하였고 어린이안전을 위해 부모(64.3%) 및 종사자(78.3%) 모두 '부모'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은 '도로교통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응답률이 보호자 75.8%,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65%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안전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 정책 대상자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안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추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안전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넷째, 어린이 스스로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부모(보호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

생활체육과 스포츠복지 정책 전달체계 : 정책 효과성 증대를 위한 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System for sports welfare policies: Explore the potential for policy effectiveness of governance)

  • 김한범;이장원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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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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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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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생활체육 정책은 스포츠복지 정책의 개념적 범주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넘어서 일반적인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스포츠복지 정책이 가지는 효과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인 국민에게 스포츠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 안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복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조직을 신설하는 복지전담 독립형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행증진을 위한 융복합: 신장이식 환자의 면역억제제 투약이행에 대한 주관성 (Convergence for adherence: Subjectivity of immunosuppressive medication adherence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patient)

  • 김민영;이은주;박은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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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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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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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신장이식 후 면역억제제 투약 이행은 신장이식 대상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이나 치료지침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투약이행 증진을 위해 대상자는 열린 마음으로 필요한 정보를 학습하는 융복합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신장이식 대상자의 면역억제제 투약 이행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Q 방법론을 이용하여 면역억제제 투약 이행에 대한 태도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 QUANL 프로그램에 의한 주인자분석법으로 처리하였다. 신장이식 대상자의 면역억제제 투약이행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생활관리형(n=15)', '조마조마한 외모관리형(n=11)', '침울한 망각형(n=7)', '방심하지 않는 가족지지형(n=7)'의 네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신장이식 후 대상자의 면역억제제 투약 이행에 대한 태도의 확인을 통해 반복적이고 개별화된 신장이식 후 면역억제제 투약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년 남성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Middle-aged Men's Suicidal Ideation)

  • 이선영;허명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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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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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7-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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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의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하고,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고위험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012년에 질병 관리 본부에서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제 5기 3차 자료를 이용 하였고, 40-64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SPSS 19.0 프로그램의 복합표본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년남성의 10%가 자살 생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보통에 비해 1.972배 자살 생각이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에 비해 미혼이 2.587배, 배우자 없는 경우가 1.482배 자살 생각이 높았고, 비만인 대상자에 비해 저체중 대상자는 18.183배 자살 생각이 높았다. 화이트 칼라 직종에 비해 블루 칼라와 무직은 각각 1.349배, 13,342배 자살 생각이 높았다. 또한 높은 활동 정도를 보이는 대상자에 비해 낮은 활동을 보이는 대상자는 2.998배 자살 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대상자, 미혼 또는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 우울감이 있는 대상자, 무직이나 블루칼라 종사자, 활동 정도가 낮은 대상자는 자살 생각이 높은 고위험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중년 남성의 자살 예방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이러한 고위험 대상자를 선별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게 스트레스, 우울, 체중을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일부 초.중학생의 간접흡연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nvironmental Tobacco Smoke on the Smoking in Som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 임명실;이무식;나백주;홍지영;유세종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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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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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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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제주지역 일부 초, 중학생들의 간접흡연 실태와 그로 인한 현재 흡연 여부 관계를 분석하여 초, 중학생들의 흡연 예방 교육 계획 및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64명과 중학생 47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간접흡연 노출 관련성은 가정불화, 성적, 친구관계스트레스가 있는 대상자에게서 높게 조사되었고, 가족 및 주변인의 흡연유무에 따른 간접흡연 실태는 부모 및 친구의 흡연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접흡연의 주제공자는 아버지며, 주 간접흡연 피해 장소는 집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 노출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흡연하는 아버지를 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간접흡연 노출이 높았으며, 흡연하는 친구를 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간접흡연 노출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흡연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현재흡연율이 높았고, 엄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와 흡연하는 친구를 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현재흡연율이 높았으며, 간접흡연에 노출 되었던 대상자에게서 현재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초, 중학생의 간접흡연 실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현재 흡연은 간접흡연 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간접흡연의 노출 및 그로 인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 및 학교와 공공장소 등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는 제도적 및 환경적인 조치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간접흡연 예방 교육 및 대처방안 교육이 조기에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수강하게 하고, 교사들을 위한 연수교육 실시, 학교 흡연예방사업에 부모나 가족을 참여, 흡연예방 사업의 정기적인 평가 실시 등 국가적인 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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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 - 사회복지학회 자유발표 논문 초안 -

  • 정재훈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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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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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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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정책 개념이 갖는 지향성에 따라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과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의 성격 규명을 시도하였다. 부녀복지정책에서 여성복지정책으로 개념이 진일보한 1990년대 이후 여성복지정책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전달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여성복지정책 개념은 여성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기능의 회복, 인간다운 삶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인 나열을 하는 데 그침으로써 성차별 문제를 희석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이후 대중적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확고히해 가고 있는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이 좁은 의미에서 복지 문제와 넓은 의미에서 성차별 문제 중 어느쪽에 비중을 두면서 변화해 가고 있는지 혹은 변화해 가야 하는지 등에 대만 분석과 전망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의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떤 차원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나?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가 노무현 정부에서 계승되는 양상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느 것이 될 것인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는 여성복지정책이 전통적인 부녀복지정책 개념에서 탈피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소득 수준 향상 등 여성복지정책적 측면에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정책적 성격을 드러낼 만큼 여성복지정책이 성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공공부조에서는 성차별 문제나 복지 문제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은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여성복지정책적 차원의 단초를 보이고 있으니, 정색 기조는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정책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관찰할 수 있는 정색 환경의 변화로서 여성부 기능 강화와 급격한 인구학적 변동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 주체 변화를 전제로 한 여성복지정책 강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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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보수 정책의 현안과 과제 (The Issues and Problems of Housing Improvement Policies)

  • 문효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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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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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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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주택의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개선 등 유지보수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현재 주택개보수 정책의 현안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주거급여의 개편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보수가 확대되었으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개보수사업도 지속되고 있다. 현행 개보수정책은 공통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는 임차가구를 제외한 자가 수급가구에 한정하고 있다. 향후 개보수정책은 구체화된 목표 설정과 활용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소득 기준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주택이 아닌 여러 주택에 대한 동시 개보수, 시공업체 선정방식의 개선, 유지보수업의 품질확보와 선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사내 분사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부 지원 프로그램 케이스 스터디

  • ;이채원;김가영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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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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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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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내 창업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내벤처 기업의 생존률 및 성과가 일반 창업기업 대비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분사창업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9년 1차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한 7개의 기업 중 11개의 분사기업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된 영역은 (1)분사 칭업자의 특성에 따른 기업가적 의도 및 (2) 모기업의 지원정책, (3) 정부의 정책 개입에 따른 분사창업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3개월의 이노베이션 부트캠프 과정 이후 2022년까지 해당기업의 CEO 인터뷰 및 기사를 통해 추적한 결과, 사내벤처팀 모두 모기업의 지원정책과 본인의 업무를 기반으로 창업을 시작하였으며, 모기업 및 유통파트너를 첫 소비자로 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모기업은 재정직 지원 제공하는 한편, 정부에서 요구한 '실패시 재입사 가능'의 조항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개입은 중소기업의 사내벤처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사내혁신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에 이론적, 실무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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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살시도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관련요인 분석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Related Factors to Distinguish High Risk Group of Female Suicidal Attempts)

  • 최향숙;허명륜;김은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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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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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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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자살시도 경험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요인을 확인하여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제 6기 3차 자료를 이용하였고. 전체 대상자중 여성만을 선별하여 일반적 특성, 정신건강 관련 특성, 일상생활 활동 특성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SPSS 20.0 프로그램의 복합표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여성의 1%에서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1년 이내의 정신 상담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보다 5.25배, 스트레스가 적은 대상자에 비해 많은 대상자가 14.92배, 일의 강도가 높은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4.85배,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대상자가 적은 대상자에 비해 3.76배 더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상자들을 자살시도의 고위험군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여성의 자살시도 예방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정신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의 활동 특성 변수를 고려한 선별 지침이 필요하겠다. 또한 사회적, 정책적으로 제공되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개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제2형 당뇨병 노인환자의 식사의 질 - 인구학적 특성 및 우울을 중심으로 - (Diet Quality in Elderly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 Focu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

  • 남민정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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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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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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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노인환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우울이 식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2형 당뇨병 노인환자의 식사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우울과 대상자의 공복시 혈당 관리가 식사의 질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거주지역,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역시 영향요인이라는 점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제2형 당뇨병 노인환자의 식사의 질 향상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자의 우울과 공복시 혈당에 대한 관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거주지역,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사료 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동거가족 유무, 식사준비의 주체, 당뇨병 관리를 위한 운동실천 유무에 따른 식사의 질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들 요인 역시 대상자의 식사의 질 향상 계획 수립 시 고려할 요인으로 포함 시킬 필요가 있겠다. 추후연구에서는 첫째,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식사의 질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을 좀 더 확대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당뇨약물복용충실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식사의 질 차이를 비교해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식품빈도조사는 식생활패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최근 1년간의 식품섭취빈도와 양을 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써 연구대상자가 노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과소 또는 과대 보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24시간 회상법의 식사일지 작성활용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의 도시 대상자는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농촌과 도시의 식사의 질 차이에 교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에는 대상자의 식사의 질을 농촌과 도시로 비교할 때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외부 식사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이상의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을 반영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