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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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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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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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무료수리보증이 종료된 이후의 최적의 주기적 예방보전정책을 고려한다. 이를 위해서 Wu와 Clements-Croome (2005) 그리고 Jung (2006b)이 제안한 확률적 보전효과를 갖는 두 종류의 예방보전모형을 가정하고자 한다. 이 때, 시스템이 가동되는 동안에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주어져 있을 때,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유도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예방보전 횟수와 예방보전 주기를 결정한다. 끝으로 수치적 예를 통해서 제안된 예방보전정책을 자세히 설명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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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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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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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신$\cdot$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면서 무한하게 공급되므로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선행투자와 시장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 주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에 있는 신$\cdot$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신축 건물에 대해 신$\cdot$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만들고, RPS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둥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해야 신규 정책에 대한 타당성이 뒷받침되게 된다. 이에 일반 국민의 신$\cdot$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이용 중인 특정 신$\cdot$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알아보고, 아울러 가장 도움을 주거나 우리나라 여건에 적절하다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종류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또 거주지역에 신$\cdot$재생에너지 생산기지가 건설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 일반 혐오시설 건설에 대한 의견과 비교하고, 응답이 각 계층별로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과 수용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응답자 중 대부분이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라는 용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소수력과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생소하게 느끼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친숙한 용어의 신$\cdot$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 생소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신$\cdot$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을수록 거주지역에 신$\cdot$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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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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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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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비재생보증이 종료된 이후의 최적의 주기적인 예방보전정책을 제안한다. 비재생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예방보전에 대하여 Wu와 Clements-Croome (2005)의 확률적 보전효과를 갖는 주기적인 예방보전모형을 가정한다. 시스템의 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가 지불하여 야 할 비용들이 주어져 있을 때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결정한다. 또한, 구해진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예방보전 주기와 횟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예방보전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치적 예를 살펴본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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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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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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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하여 혼합보증이 종료된 이후의 교체모형과 예방보전모형을 고려하는데, 만약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면 최소수리를 수행한다. 최적의 교체정책과 최적의 예방보전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기대비용과 기대비가동시간에 근거한 총밸류함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시스템의 고장시간이 와이블분포를 할 때 수치적 예를 통해서 제안된 최적의 교체정책 및 예방보전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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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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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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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전국 80여 중소기업 관리자 및 임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이해를 시도하고, 일자리 창출 대안을 분석하였다. 인력 부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저임금'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임금 지원정책과 관련,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기술 부문에서는 R&D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R&D지원을 통한 기대이다. 본 연구 논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가 관리"제도이다. 둘째, "기술입찰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업 시, "상호 적정이익 명시제"이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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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통권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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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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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한상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한 연구과제 '지식기반사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방향 -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검토작업단 구성ㆍ운영'의 최종보고서가 2001년 12월 중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되었다. 본지는 이 연구결과를 널리 도서관계에 알리고 향후 지속적인 학교도서관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에 도움을 주고자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한다. 학교도서관의 바람직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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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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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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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년에 발생한 일련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으로 미국 연방 정부의 사이버보안 개선 정책이 가속됐다. 이중 소프트웨어 구성 정보를 유통하는 SBOM 정책은 SW 구성요소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이를 활용하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보안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 기대된다. 다만 SBOM으로 공급망 보안 위협을 완화하려면 해결해야 할 기술적 이슈가 있고, SBOM 수집자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도 마련되지 않아 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걸린다. SW 공급망 문제는 SW 개발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글로벌 연쇄 위험으로 결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실태조사, 실증사업 등을 시작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먼저 적용하고, 제도적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힘써야 한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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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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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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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은 간단한 비대칭정보모형을 사용하여 자본구조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모형의 분석에 따르면, 기대현금흐름의 크기에 대해서만 비대칭정보가 존재할 경우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이 최적이며, 주식자금조달은 배제된다. 기대현금흐름의 위험에 대해서만 비대칭정보가 존재할 매는 특정한 증권의 지배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두 가지 형태의 비대칭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일반모형에서는 극단적인 주식자금조달 정책은 기각되지만 100% 부채자금조달과 50% 부채, 50% 주식 자금조달 사이의 어떤 자금조달정책도 실행가능하다. 경영자는 극단적인 외부자금조달정책보다는 안정적인 내 외부자금조달배합을 유지하려 하게 된다. 자금조달결정은 투자결정과는 분리되어 있어 비낭비적이지만, 신 구청구권자 사이에 부(富)의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모형은 왜 주식발행을 공표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채권발행은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해명한다. 또한 추가로 검증가능한 명제들이 제시된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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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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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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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해안의 침식저감은 해안보전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침식을 야기하는 요인의 다양성과 결과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기존공법의 유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다. 이러한 대응효과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해안모래의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조치하는 유연한 대응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리형 대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만족할 만한 핵심요소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구조형식이 간단하면서 경제적인 투과성 철재형 이안제가 개발되었다. 본 해안침식저감용 기술은 파랑제어가 수평판으로 가능하고 착탈식이며 이동이 간단하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면 해안의 사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해안보전이 가능해 질 수 있다. 특히 본 구조물은 평균해수면 상승에 대해서도 추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범용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어서 빠른 기술축척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략적 해안 보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해안의 침 퇴적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파에너지의 투과율을 가변화시킴으로서 해안보호를 경제적으로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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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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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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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며 '뉴딜식'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녹색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환경 분야 사업을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때 기대되는 재정 정책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