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Nurse
• /
• v.20 no.4 s.112
• /
• pp.27-38
• /
• 1981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 /
• v.35 no.3
• /
• pp.260-273
• /
• 2010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married Korean women regarding marriage and childbirth, and their awareness of childbirth-related issues such as low birth rates, sex preferences and sex imbalances in Korea. Methods: A total of 453 married women aged 20 or older were randomly selected from four urban districts and five rural districts out of 25 districts in Gyeongju, a consolidated city located in Gyeongsangbuk-do Province, South Korea.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2005 to February 2006. A total of 392 out of 453 questionnaires(86.5% response rate) were collected, and 44 incomplete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leaving 348 completed questionnaires to be used for data analysis. Age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as below 49, 50-69, 70 or older. Results: Women's perceptions of marriage were associated with age(p<0.01). Perceptions about childbirth were also significantly related to age(p<0.01), type of residential area (p<0.01) and education level(p<0.05). Sex preferenc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age(p<0.05) and occupation(p<0.01). Of the respondents aged 49 or younger, 34.8% indicated that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is two, while 25.5% of respondents aged 50 to 69 and 15.3% of respondents aged 70 and 33.7% of respondents aged 70 or older considered four children to be the ideal number. Perceptions of sex imbalanc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socioeconomic status(p<0.01) and occupation(p<0.01). The largest number of respondents cited "economic burden" as the main reason for low birth rate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s were performed for all three age groups using male sex preference as the dependent variable under the assumption that respondents can have only a single child. Socioeconomic status (p<0.01) and residential area (p<0.05) were significant variables for those aged 49 or below. Education level(p<0.05) and residential area (p<0.01)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on preferring son in case of having only one child for respondents aged 50 to 69. We did not detect any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 in respondents who were 70 or older. Conclusions: Our results highlight the necessity of developing policies and public education programs to explain the consequences of low birth rates and sex imbalances in Korea. As increasing numbers of women work outside the home,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and employers to provide social and working environments where women do not consider marriage and childbirth to be obstacles to social and business activit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2 no.1
• /
• pp.31-68
• /
• 1990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akes the form of one or a few firms controlling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economic resources and means in a certain economic area. At the same time, to the extent that these firms are owned by a few individuals, resource allocation can be manipulated by them rather than by the impersonal market mechanism. This will impair allocative efficiency, run counter to a decentralized market system and hamper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wealth. Viewed from the historical evolution of Western capitalism in general,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s a paradox in that it is a product of the free market system itself. The economic principle of natural discrimination works so that a few big firms preempt scarce resources and market opportunities. Prominent historical examples include trusts in America, Konzern in Germany and Zaibatsu in Japa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n other word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s the outcome as well as the antithesis of free competition. As long as judgment of the economic system at large depends upon the value systems of individuals, therefore, the issue of how to evaluat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ill inevitably be tinged with ideology. We have witnessed several different approaches to this problem such as communism, fascism and revised capitalism, and the last one seems to be the only surviving alternativ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Korea can be summarily represented by the "jaebol," namely, the conglomerate business group, the majority of whose member firms are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in their respective markets and are owned by particular individuals. The jaebol has many dimensions in its size, but to sketch its magnitude, the share of the jaebol in the manufacturing sector reached 37.3% in shipment and 17.6% in employment as of 1989.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an be ascribed to a number of causes. In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when the market system is immature, entrepreneurship must fill the gap inherent in the market in addition to performing its customary managerial function. Entrepreneurship of this sort is a scarce resource and becomes even more valuable as the target rate of economic growth gets higher. Entrepreneurship can neither be readily obtained in the market nor exhausted despite repeated use. Because of these peculiarities, economic power is bound to be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few entrepreneurs and their business groups. It goes without saying, however, that the issue of whether the full exercise of money-making entrepreneurship is compatible with social mores is a different matter entirely. The rapidity of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an also be traced to the diversification of business groups. The transplantation of advanced technology oriented toward mass production tends to saturate the small domestic market quite early and allows a firm to expand into new markets by making use of excess capacity and of monopoly profits. One of the reasons why the jaebol issue has become so acute in Korea lies in the nature of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economic development as its foremost national goal and, since then, has intervened profoundly in the private sector. Since most strategic industries promoted by the government required a huge capacity in technology, capital and manpower, big firms were favored over smaller firms, and the benefits of industrial policy naturally accrued to large business group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hich occured along the way was, therefore, not necessarily a product of the market system. At the same time, the concentration of ownership in business groups has been left largely intact as they have customarily met capital requirements by means of debt. The real advantage enjoyed by large business groups lies in synergy due to multiplant and multiproduct production. Even these effects, however, cannot always be considered socially optimal, as they offer disadvantages to other independent firms-for example, by foreclosing their markets. Moreover their fictitious or artificial advantages only aggravate the popular perception that most business groups have accumulated their wealth at the expense of the general public and under the behest of the government. Since Korea stands now at the threshold of establishing a full-fledged market economy along with political democracy, the phenomenon called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must be correctly understood and the roles of business groups must be accordingly redefined. In doing so, we would do better to take a closer look at Japan which has experienced a demise of family-controlled Zaibatsu and a success with business groups(Kigyoshudan) whose ownership is dispersed among many firms and ultimately among the general public. The Japanese case cannot be an ideal model, but at least it gives us a good point of departure in that the issue of ownership is at the heart of the matter. In setting the basic direction of public policy aimed at controll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one must harmonize efficiency and equity. Firm size in itself is not a problem, if it is dictated by efficiency considerations and if the firm behaves competitively in the market. As long as entrepreneurship is required for continuous economic growth and there is a discrepancy in entrepreneurial capacity among individuals, a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s bound to take place to some degree. Hence, the most effective way of reducing the inefficiency of business groups may be to impose competitive pressure on their activities. Concurrently, unless the concentration of ownership in business groups is scaled down, the seed of social discontent will still remain. Nevertheless, the dispersion of ownership requires a number of preconditions and, consequently, we must make consistent, long-term efforts on many fronts. We can suggest a long list of policy measures specifically designed to control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hatever the policy may be, however, its intended effects will not be fully realized unless business groups abide by the moral code expected of socially responsible entrepreneurs. This is especially true, since the root of the problem of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lies outside the issue of efficiency, in problems concerning distribution, equity, and social justic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30 no.2
• /
• pp.427-468
• /
• 2015

To date, we have considered the theoretical views, the standpoint of states and the discourse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COPUOS) regarding the Air/Outer Space Boundary Question which is one of the first issues of UN COPUOS established in line with marking the starting point of Outer Space Area. As above mentioned, discussions in the United Nations and among scholars of within each state regarding the delimitation issue often saw a division between those in favor of a functional approach (the functionalists) and those seeking the delineation of a boundary (the spatialists). The spatialists emphasize that the boundary between air and outer space should be delimited because the status of outer space is a type of public domain from which sovereign jurisdiction is excluded, as stated in Article 2 of Outer Space Treaty. On the contrary art. I of Chicago Convention is evidence of the acknowledgement of sovereignty over airspace existing as a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has the binding force of which exists independently of the Convention. The functionalists, backed initially by the major space powers, which viewed any boundary demarcation as possibly restricting their access to space, whether for peaceful or non-military purposes, considered it insufficient or inadequate to delimit a boundary of outer space without obviou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vidences. Last more than 50 years there were large development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But a large number states including those taking the view of a functionalist have taken on a negative attitude. As the element of location is a decisive factor for the choice of the legal regime to be applied, a purely functional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activities in the space above the Earth does not offer a solution. It seems therefore to welcome the arrival of clear evidence of a growing recognition of and national practices concerning a spatial approach to the problem is gaining support both by a large number of States as well as by publicists. The search for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demarcating the two different legal regimes governing the space above Earth has undoubtedly been facilitated and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Russia have already advocated the acceptance of the lowest perigee boundary of outer space at a height of 100km. As a matter of fact the lowest perigee where space objects are still able to continue in their orbiting around the earth has already been imposed as a natural criterion for the delimitation of outer space. This delimitation of outer space has also been evidenced by the constant practice of a large number of States and their tacit consent to space activities accomplished so far at this distance and beyond it. Of course there are still numerous opposing views on the delineation of a outer space boundary by space powers like U.S.A., England, France and so on. Therefore, first of all to solve the legal issues fa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uter space activities like delimitation problem, there needs a positive and peaceful wil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this viewpoint, President John F. Kennedy once described the rationale behind the outer space activities in his famous "Moon speech" given at Rice University in 1962. He called upon Americans and all mankind to strive for peacefu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in our future outer space activities. And Kennedy explained, "There is no strife, ${\ldots}$ nor any international conflict in outer space as yet. But its hazards are hostile to us all: Its conquest deserves the best of all mankind, and its opportunity for peaceful cooperation may never come again." This speech seems to even present us in the contemporary era with ample suggestions for further peaceful cooperation in outer space activities including the delimitation of outer spac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23 no.2
• /
• pp.31-66
• /
• 2008

Until Montreal Convention was established in 1999, the Warsaw System is undoubtedly accepted private international air law treaty and has played major role on the carrier's liability in international aviation transport industry. But the whole Warsaw System, though it was revised many times to meet the rapid developments of the aviation transport industry, is so complicated, tangled and outdated. This thesis, therefore, aim to introduce the Montreal Convention by interpreting it as a new legal instrument on the air carrier's liability, specially on the passenger's, and analyzing all the issues relating to it. The Montreal Convention markedly changed the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The Montreal Convention has modernized and consolidated the old Warsaw System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private international air law into one legal instrumen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the Montreal Convention is that it sifted its priority to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 of the consumers from the protection of the carrier which originally the Warsaw Convention intended to protect the fledgling international air transport business. Two major features of the Montreal Convention adopts are the Two-tier Liability System and the Fifth Jurisdiction. In case of death or bodily injury to passengers, the Montreal Convention introduces a two-tier liability system. The first tier includes strict liability up to 100,000SDR, irrespective of carriers' fault. The second tier is based on presumption of fault of carrier and has no limit of liability. Regarding Jurisdiction, the Montreal Convention expands upon the four jurisdiction in which the carrier could be sued by adding a fifth jurisdiction, i.e., a passenger can bring suit in a country in which he or she has their permanent and principal residence and in which the carrier provides a services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by either its own aircraft or through a commercial agreement. Other features are introducing the advance payment, electronic ticketing, compulsory insurance and regulation on the contracting and actual carrier etc. As we see some major features of the Montreal Convention, the Convention heralds the single biggest change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liability and there can be no doubt it will prevail the international aviation transport world in the future. Our government signed this Convention on 20th Sep. 2007 and it came into effect on 29th Dec. 2007 domestically. Thus, it was recognized that domestic carriers can adequately and independently manage the change of risks of liability. I, therefore, would like to suggest our country's aviation industry including newly-born low cost carrier prepare some countermeasures domestically that are necessary to the enforcement of the Convention.

•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 /
• v.27 no.1
• /
• pp.83-102
• /
• 2021

The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various policies for developing big-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ields to provide a great opportunity to the public with respect to disclosure of high-quality data within public institutions. KSURE(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a major public institution for financial policy in Korea, and thus the company is strongly committed to backing export companies with various system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fewer cases of realized business model based on big-data analyses.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aims to develop a new business model which can be applied to an ex-ante prediction for the likelihood of the insurance accident of credit guarantee. We utilize internal data from KSURE which supports export companies in Korea and apply machine learning models. Then, we conduct performance comparison among the predictive models including Logistic Regression, Random Forest, XGBoost, LightGBM, and DNN(Deep Neural Network). For decades, many researchers have tried to find better models which can help to predict bankruptcy since the ex-ante prediction is crucial for corporate managers, investors, creditors, and other stakeholders. The development of the prediction for financial distress or bankruptcy was originated from Smith(1930), Fitzpatrick(1932), or Merwin(1942). One of the most famous models is the Altman's Z-score model(Altman, 1968) which was based on the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This model is widely used in both research and practice by this time. The author suggests the score model that utilizes five key financial ratios to predict the probability of bankruptcy in the next two years. Ohlson(1980) introduces logit model to complement some limitations of previous models. Furthermore, Elmer and Borowski(1988) develop and examine a rule-based, automated system which conducts the financial analysis of savings and loans. Since the 1980s, researchers in Korea have started to examine analyses on the prediction of financial distress or bankruptcy. Kim(1987) analyzes financial ratios and develops the prediction model. Also, Han et al.(1995, 1996, 1997, 2003, 2005, 2006) construct the prediction model using various techniques includ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Yang(1996) introduces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and logit model. Besides, Kim and Kim(2001) utilize artificial neural network techniques for ex-ante prediction of insolvent enterprises. After that, many scholars have been trying to predict financial distress or bankruptcy more precisely based on diverse models such as Random Forest or SVM. One major distinction of our research from the previous research is that we focus on examining the predicted probability of default for each sample case, not only on investigating the classification accuracy of each model for the entire sample. Most predictive models in this paper show that the level of the accuracy of classification is about 70% based on the entire sample. To be specific, LightGBM model shows the highest accuracy of 71.1% and Logit model indicates the lowest accuracy of 69%. However, we confirm that there are open to multiple interpretations. In the context of the business, we have to put more emphasis on efforts to minimize type 2 error which causes more harmful operating losses for the guaranty company. Thus, we also compare the classification accuracy by splitting predicted probability of the default into ten equal intervals. When we examine the classification accuracy for each interval, Logit model has the highest accuracy of 100% for 0~10% of the predicted probability of the default, however, Logit model has a relatively lower accuracy of 61.5% for 90~100% of the predicted probability of the default. On the other hand, Random Forest, XGBoost, LightGBM, and DNN indicate more desirable results since they indicate a higher level of accuracy for both 0~10% and 90~100% of the predicted probability of the default but have a lower level of accuracy around 50% of the predicted probability of the default. When it comes to the distribution of samples for each predicted probability of the default, both LightGBM and XGBoost models have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samples for both 0~10% and 90~100% of the predicted probability of the default. Although Random Forest model has an advantage with regard to the perspective of classification accuracy with small number of cases, LightGBM or XGBoost could become a more desirable model since they classify large number of cases into the two extreme intervals of the predicted probability of the default, even allowing for their relatively low classification accurac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ype 2 error and total prediction accuracy, XGBoost and DNN show superior performance. Next, Random Forest and LightGBM show good results, but logistic regression shows the worst performance. However, each predictive model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terms of various evaluation standards. For instance, Random Forest model shows almost 100% accuracy for samples which are expected to have a high level of the probability of default. Collectively, we can construct more comprehensive ensemble models which contain multiple classification machine learning models and conduct majority voting for maximizing its overall performance.

•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 /
• v.71
• /
• pp.305-340
• /
• 2022

This study was start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al development to revitalize North Korea's 'education' research. Since the two Koreas have experienced heterogeneity in almost all elements of society,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education, during the period of division in 1977, true unification depends on laying the foundation for social integration that can overcome the sense of heterogeneity between the two Koreas. This is why North Korea's "education" research is needed. Education is the foundation for transferring culture and history, and for bringing about the survival, transformation, and community of society and since it is the mission of Korean churches and Christian educator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North Korean "education" research, North Korean "education" research is very important. Despite this importance, 'North Korean research' in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has not been properly conducted. Research on the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Program" that can be used in churches is actively taking place, but research on the macro level of presenting post-unification education blueprints is rare. This study was start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al development to revitalize North Korea's 'education' research. For the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Research' were analyzed according to generational classifi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recent research on North Korea has been expanding in research topics and methodologies, and recent studies have been differentiated into microscopic studies that deviate from existing research trends at a macro level and view North Korea's daily lif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education research' are summarized by period. The research on North Korean education, which began in earnest in the 1970s, was divided into the period of start(70s), transition(80s), leap(90s), expansion(2000s), and development(2010s~). and research characteristics for each period were analyzed. Through this, early North Korean education research was also conducted in the policy aspect of the count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and social studies were strong, but recent studies have confirmed that the subjects and contents are diversifying. Based on these studies, the pending issues and issues of North Korean education research in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were analyzed. The study of North Korea in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which began in the 1980s, has been conducted in the engineering aspect of 'development of unification education programs for churches'. However, studies on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and North Korean education itself, which can be used in public education sites including Christian schools, have yet to be sufficient. Nevertheless, the diversification of research in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can be evaluated as a positive change. Based on these studies,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de-ideological research foundation, secure primary research data(Raw Data), activate research topics and research methodologies, and strengthen research capabilities i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to revitalize North Korean research in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I hope this study will trigger various follow-up studies and help Korean churches that must achieve unification.

•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 /
• s.37
• /
• pp.107-142
• /
•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teaching English factors on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motivation by using animation at the College.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presented an effective integrative teaching model to develop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The study created animation based teaching English model by using the animation of Frozen and applied it to lectures. Using animation in the classroom was a creative English teaching technique involving authentic activities like English dram, English guide contest, and various communicative activities A case study on the use of the animation in English classes at was examined and the language teaching syllabus were provid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otivation and proficiency of learners, the writer chose 79 students who took the lecture. The study discovered the students' motivation and proficiency in English improved significantly. The results of experiment are as follows: First, using animation in the English class was found to have meaningful influence student's intrinsic motivation to learn English. Second, using animation in the English class was found to be effective for developing student's English proficiency. Third, appropriate materials should be selected and applied it to the real classroom activities. In conclusion, one of disadvantages of learning is less communication and the authentic interaction in a real life, so that the integrative teaching methodology which is combined English content and English animation content is also the effective method to improve student's intrinsic motivations in the age of global village.

•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 /
• v.1 no.1
• /
• pp.83-98
• /
• 2018

This paper makes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 differences between transaction tax and capital gains tax when the financial instruments are traded and imposed taxes in K-OTC market, a newly emerging off-board market. Since it is difficult to reduce risk to the level which investors would like to pursue - depending on the taxation methods of portfolio-composed financial instruments - when it comes to forming a synthetic bond to hedge risk, this paper also seeks for effective taxation methods to make this applicable. First of all, to thoroughly review the taxation balance of synthetic bonds,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the transaction tax and capital gains tax imposed upon synthetic bond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final stock price and strike price in K-OTC market, and analyzed after-tax profit differences among them depending on whether income tax deduction took place or not. As a result of the research upon the tax gap in transaction tax and capital gains tax according to the changes of final stock prices, it was shown that imposing transaction tax is more likely to be effective for some level of risk hedging with replicating portfolio considering taxation policies and financial markets, since the effect of the transaction tax has a much lower tax gap than that of capital gains tax. In addition, in relation to whether income tax deduction was permitted or not, it was proved that the effect of the transaction tax and the capital gains tax vary depending on the variation in the strike price. Above all, it was shown that if the strike price is lower than the stock price, the transaction tax will be less affected by the existence of income tax deduction than the capital gains tax, while both will be equally affected by the existence of income tax deduction if the strike price is higher than the stock price. Further study would be to demonstrate the validation of this in the K-OTC market with actual financial instruments and, also, to seek for a more systematic hedging method by using a ratio analysis approach to the calculation of the option transaction tax

• Korean Security Journal
• /
• no.41
• /
• pp.293-326
• /
• 2014

Piracy is a worldwide issue, but the deteriorating security situation in the seas off Somalia, the Gulf of Aden and the wider Western Indian Ocean between 2005 and 2012 and in the increasing number of attacks in the Gulf of Guinea are a major problem. The depth of concern for the problem internationally is amply demonstrated by the levels of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naval and other forces from several countries that have assembled in the west Indian Ocean region and the Gulf of Aden to escort ships carrying humanitarian aid to Somalia and to protect vulnerable shipping. Notwithstanding this unprecedented effort, the vast sea area in which the pirates now operate makes it difficult to patrol and monitor effectively, particularly with the limited resources available. More resources, in the form of naval vessels and aircraft, are needed and at every opportunity the IMO encourages Member Governments to make greater efforts to provide the additional naval, aerial surveillance and other resources needed through every means possible. IMO provide interim guidance and recommendation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considering the use of PCASP(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if and when a flag State determines that such a measure would be lawful and, following a full risk assessment, appropriate. The interim guidance and recommendations of IMO are not intended to endorse or institutionalize the use of armed guards. Therefore, they do not represent any fundamental change of policy by the Organization in this regard. It is for each flag State, individually, to decide whether or not PCASP should be authorized for use on board ships flying their flag. If a flag State decides to permit this practice, it is up to that State to deter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authorization will be granted. Therefore, Korea should be introduced rationally PCASP for safe shipping. PCASP on board ships is much the same to special guard personnel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ct plan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n PCASP collides with special guard personnel system of National Police Agency. Rather than new law making, PCASP regukations have to be included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Management Agency of PCASP is to not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but Central Headquarters Korea Coast Guard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inistry because of specialty and closely connection.